부동산 매매/소유권
피고가 원고 소유 부동산에 거주하며 발생한 관리비를 원고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의 관리비를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부동산 판매 및 컨설팅업을 하는 회사로, 피고는 원고의 사내이사 C와 연인 관계였으며,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거주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거주하는 동안 발생한 관리비를 피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이를 부담하지 않아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관리비를 부담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입증할 증거는 없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원고의 부동산에 거주하면서 관리비에 대한 이익을 얻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관리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관리비를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총 4,746,040원의 관리비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기석 변호사
법무법인 동광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38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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