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총 50,053,435원을 대여했다고 주장하며 그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사업비와 자동차구입비 명목으로 송금했으며, 피고는 원고의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했습니다. 원고는 이를 대여금으로 보고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원고와 사실상 부부생활을 하며 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금전 수수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를 대여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관계가 금전 문제로 인해 짧게 지속되었고, 피고가 원고에게 변제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하여, 송금액과 신용카드 대금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