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 B와 G가 주식회사 S와의 외상매출금 채무를 부당하게 감면하여 원고 회사에 손해를 입힌 사건에서,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 회사가 피고 B와 G를 상대로 주식회사 S와의 외상매출금 채무를 부당하게 감면하여 손해를 입혔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 회사는 피고들이 S와의 외상매출금 채무를 허위로 정산하고, 이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 회사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S의 외상매출금 채무 감면이 합리적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회사는 S의 외상매출금 채무가 부당하게 감면되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들이 S와의 외상매출금 채무를 부당하게 감면한 것이 원고 회사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들이 S의 외상매출금 채무를 감면해 준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며, 이는 원고 회사에 손해를 입힌 불법행위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 G가 회계조작을 통해 외상매출금 채무를 감면한 점도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 회사에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으며,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미나 변호사

법무법인 뉴탑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95번길 7,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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