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 유통사업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통합프로그램을 통해 수익을 보장하겠다는 거짓말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한 사건. 피고인은 프로그램이 개발 초기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 개인 채무 상환 등에 사용하였으며, 후순위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를 계획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온라인 쇼핑몰 유통사업을 운영하며, 피해자들에게 통합프로그램을 통해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유치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프로그램은 개발 초기 단계로 정상 작동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투자금을 개인 채무 상환 및 '돌려막기'에 사용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로부터 총 1,039,885,900원과 1,195,900,000원을 편취하였으며,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범행의 수법과 피해 규모가 크고, 피고인이 프로그램 개발 실패를 숨기고 편취행위를 지속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른 추징은 명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