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는 투자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원심 판결이 파기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투자금 전액을 변제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투자와 관련된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후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피해자에게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았으나 약속대로 이행하지 않아 사기죄가 성립된 것으로 보입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0개월의 형량이 피고인의 여러 유리한 사정을 고려할 때 부당하게 무겁다는 주장의 타당성 여부입니다.
원심 판결(징역 10개월)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수차례 한 점, 피해자에게 이 사건 외 투자금으로 합계 7,500만 원을 지급하고 이를 사건 투자금과 상계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18년 1월 8일경 피해자에게 1,070만 원을 변제한 점, 2023년 5월 18일 5,000만 원과 당심에 이르러 130만 원을 추가로 공탁하여 투자금 전액을 변제한 점, 동종 전과가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원심의 형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판단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속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투자금을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속여 재산상 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하나의 판결로 여러 개의 죄를 선고할 때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의 여러 사기 범죄에 대해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을 기준으로 경합범 가중이 이루어졌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이 초범이거나 진지하게 반성하고 피해를 회복하는 등의 사정이 있을 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지만 피해 회복 노력과 반성 등을 이유로 2년간 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항소심의 파기 및 자판): 항소법원은 항소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스스로 다시 판결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항소심이 새로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항소심에서 원심의 증거 인용):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의 증거 요지를 그대로 인정할 때 별도로 다시 기재하지 않고 원심판결의 해당 부분을 인용할 수 있도록 한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범죄 사실과 증거는 원심 판결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억울한 부분이 있거나 형량이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적극적으로 항소심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펼칠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 양형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피해자에게 금전적 손해를 배상하거나 공탁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형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에 유사한 범죄 전과가 없는 점이나 안정적인 사회적 유대관계(직업, 가족 등)가 있는 점 등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