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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와의 계약에 따른 용역대금을 일부 미지급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계약을 이행했음을 인정하고 피고에게 미지급 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건
이 사건은 3D 모형제작 및 컨설팅업을 하는 원고가 필라테스 서비스업을 하는 피고와 체결한 헬스케어 기기 어플리케이션 기획 디자인 및 제작 계약과 관련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어플리케이션 실행파일을 납품했으나, 피고는 계약금과 중도금을 제외한 잔금 중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 7,71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용역대금과 핸드폰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계약을 완료하지 못했고, 계약을 해제했으므로 원고가 받은 총 대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계약에 따른 제작과정을 피고와 상의하여 승인받고 결과물을 납품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용역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핸드폰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해 원고의 채무불이행이 없으며, 피고가 제출한 증거로는 원고의 결과물에 하자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어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유성권 변호사
법률사무소가연 ·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26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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