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도주

피고 C가 5톤 화물트럭으로 원고의 차량을 추돌하여 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피고 C와 공제조합인 피고 B연합회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한 사건.

이 사건은 피고 C가 운전하던 5톤 화물트럭이 신호대기 중이던 원고의 아반테 승용차를 추돌하여 원고가 상해를 입은 사고입니다. 원고는 피고 C와 피고 B연합회 공제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미장공 일용노임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사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C의 책임을 인정하고, 피고들이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손해배상금은 일실수입,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위자료를 포함하여 총 52,829,643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또한, 사고일로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이후로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수행 변호사

조용승 변호사

법무법인 윈 ·
대전 서구 둔산중로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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