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피고인은 2022년 1월 17일 밤, 혈중알콜농도 0.123%의 상태로 약 5km 구간을 스파크 승용차로 운전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렀습니다. 경찰 조사와 현장사진 등 여러 증거가 제출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과 높은 음주수치를 고려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건강이 좋지 않은 아내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수강명령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