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원고가 피고 B와의 매매계약에서 발생한 잔금 미지급 문제로 피고 C에게 대리인으로서의 책임을 물은 사건, 피고 C는 대리권이 없었으나 무권대리인으로서 계약 이행 책임을 지게 되어 원고에게 약정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안.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B와의 매매계약에서 발생한 대금 미지급 문제로 피고 B와 C를 상대로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 B가 원고의 동의 없이 매매계약 당사자를 변경하고, 피고 C가 피고 B를 대리하여 지불각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B는 이러한 주장을 부인하며, 피고 C에게 대리권을 부여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C가 피고 B의 대리인으로서 지불각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하며, 피고 B에게 약정금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C가 피고 B의 대리인으로서 지불각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었음을 인정했습니다. 피고 B의 대리권을 증명할 서류가 없고, 피고 C가 피고 B의 대리인으로서 행동할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 C는 무권대리인으로서 원고에게 약정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 C에게 약정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태용 변호사
법무법인에이파트 수원분사무소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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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인 변호사
법무법인 에이파트 본관 ·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425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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