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상고인이 제기한 상고가 법령 위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상고를 기각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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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변호사

이형주 변호사

법무법인 율성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2길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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