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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인들의 주장이 법령 위반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상고를 기각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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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법원 2025. 2. 27. 선고 2024다30213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수행 변호사
권가혜 변호사
법무법인 차원
·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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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인들의 주장이 법령 위반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상고를 기각한 판결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