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도11112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 A는 성매매처벌법을 위반하여 성매매 광고 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 법원은 증거와 법리를 검토한 결과 A의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반면, 피고인 B는 성매매 광고 방조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원심 법원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대해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점이 없다고 보았으며, 피고인 B에 대해서도 원심의 무죄 판단이 타당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검사가 제기한 상고이유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모든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형량은 원심에서 정한 바와 같으며, 피고인 B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강간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 재판에서는 피고인이 유죄라고 판단되었으며, 이에 대해 피고인 측에서 상고를 제기했습니다. 상고의 주된 이유는 원심 재판에서의 법리 오해, 증거 채택의 문제,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 원칙 위반 등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 대해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재판의 판결이 적법한 증거와 법리를 바탕으로 이루어졌으며, 필요한 심리를 충분히 거쳤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심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강간죄의 성립과 관련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고,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 원칙을 준수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형량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으나, 원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심(1심)에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어떤 행위를 했고, 그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된 공연음란죄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원심은 이에 대한 증거와 법리를 바탕으로 제1심의 유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판사의 판단 요약: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원심의 판결을 검토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심이 적법한 증거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했으며,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연음란죄에 대한 법리를 잘못 해석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형량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으나, 원심의 판결이 유지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 대한 추행 혐의와 관련하여, 검찰은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관련 증인들의 법정 진술, 그리고 피해자와 J의 대화 녹취록을 근거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원심 법원은 이러한 증거들이 피고인의 유죄를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 법원의 판단을 검토한 결과,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에 대한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으며,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이 원심의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또한,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고, 원심의 판단이 논리나 경험 법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원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원심 재판에서는 피고인이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하여 추행행위를 하였고, 이러한 행위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재판의 판결에 대해 상고심에서 검토한 결과, 원심이 적법한 증거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했으며, 강제추행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