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이 사건은 술에 취해 이웃집 현관문을 자기 집으로 착각한 A씨가 문을 잡아당긴 것을 계기로 이웃 주민 B씨가 A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폭행 및 상해 혐의 관련 사건입니다. 법원은 B씨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했던 행위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위법한 체포로 보아 B씨의 A씨에 대한 물리력 행사를 폭행으로 인정하고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반면 A씨가 B씨를 상대로 한 상해 및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 및 B씨의 위법한 체포 시도에 대한 정당방위로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024년 6월 2일 저녁 8시 25분경 술에 만취한 4층 거주자 A씨는 자신의 집 현관문으로 착각하여 3층 이웃인 B씨의 현관문을 여러 차례 잡아당겼습니다. 이에 B씨는 현관문을 열고 복도로 나와 A씨를 따라갔고 3층과 4층을 잇는 비상계단에서 두 사람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B씨는 A씨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무릎으로 A씨의 목과 허리를 강하게 눌러 제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에게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했고 B씨는 A씨가 자신을 공격했다고 주장하며 맞대응했습니다. 두 이웃은 이전에도 복도 흡연 문제 등으로 감정이 좋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B씨에게 벌금 500,000원을 선고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피고인 A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판결은 현행범 체포의 요건과 그 한계 그리고 방어 행위의 정당성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명백한 범죄 상황이 아니거나 체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인의 체포 행위가 오히려 위법한 폭행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또한 위법한 공격에 대한 소극적 방어는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죄):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사건에서 B씨가 A씨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무릎으로 목과 허리를 누른 행위는 A씨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인정되어 폭행죄가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상해의 고의가 없었거나 상해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의 신체에 고통을 주거나 정상적인 생활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법원은 B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1년간 집행유예를 부여했는데 이는 B씨의 정황을 고려한 것입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을 기한 내에 납입하지 않을 경우 벌금액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되어 강제노역을 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B씨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당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A씨의 경우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B씨의 현행범 체포 시도가 위법했으므로 A씨의 방어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현행범 체포의 요건 (대법원 2015도13726 판결 등): 판결문에서 인용한 바와 같이 일반인이 현행범을 체포하기 위해서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와 같은 '체포의 필요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A씨의 현관문 잡아당김 행위가 가벌성이 낮고 체포의 필요성도 없다고 보아 B씨의 체포 시도를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당방위 (형법 제21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A씨가 B씨의 위법한 체포 시도에 대항하여 가슴을 발로 차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소극적인 방어 행위로 보아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즉 위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한 행위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방어의 정도가 지나치지 않아야 합니다.
만취 상태 이웃과의 갈등: 만취한 상태의 이웃이 착각 등으로 소란을 일으킬 경우 흥분하여 직접적으로 제압하기보다는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112 등에 신고하여 경찰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대방의 만취 상태는 위법성 판단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현행범 체포의 신중함: 일반인(비경찰)이 현행범을 체포할 때는 '행위의 가벌성(처벌 가능성)', '범죄의 현행성 및 시간적 근접성', '범인 및 범죄의 명백성' 그리고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와 같은 체포의 필요성이 명확히 인정될 때만 가능합니다.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체포 시도는 오히려 폭행죄를 구성할 수 있으므로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증거 확보의 중요성: 유사한 상황 발생 시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상처 사진, 진료 기록 등 객관적인 증거를 가능한 한 빨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상해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구체적인 치료 내역이나 상처의 사진 등이 큰 영향을 미칩니다. 방어 행위의 범위: 위법한 공격에 대한 방어 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지만 방어의 범위를 넘어서는 적극적인 공격 행위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경미한 물리력 행사로만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웃 간 분쟁 해결: 이웃 간의 평소 감정이 좋지 않은 경우 작은 사건도 큰 분쟁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경미한 문제라도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관리사무소, 이웃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