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거래 및 투약, 무면허 운전 등 여러 불법 행위 연루 사건

이 사건은 피고인 A, B, C가 각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되어 병합 심리된 사건입니다. 피고인 A와 B는 누범 기간 중에도 반복적으로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질렀고, B는 추가적으로 무면허 운전 및 관련 위조 행위, 금융 관련 불법 행위에도 연루되었습니다. 피고인 C는 케타민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여러 차례 케타민을 판매하고 직접 투약한 마약 사범으로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재범을 저질렀습니다.
• 피고인 B: 케타민을 매수하고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며 위조 사문서를 행사했습니다. 또한 타인에게 접근매체(계좌, 유심)를 대여하고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한 혐의도 있으며 역시 누범 기간 중에 재범을 저질렀습니다.
• 피고인 C: 피고인 A로부터 케타민을 제공받아 투약했습니다.

분쟁 상황

1. 피고인 A:
   • 2024년 7월 4일 불상의 장소에서 L에게 60만 원을 받고 케타민 2g을 판매하고 2024년 10월 8일 본인의 주거지에서 케타민 약 0.1g을 코로 흡입하여 투약했습니다.
   • 2024년 8월 9일 클럽에서 B에게 30만 원을 받고 케타민 약 0.7g을 판매하고 2024년 8월 12일 동일 장소에서 D에게 30만 원을 받고 케타민 약 0.7g을 판매했습니다.
   • 2024년 4월 20일 클럽 직원 창고에서 C에게 케타민 불상량을 교부했습니다.
2. 피고인 B:
   • 2024년 8월 9일 클럽에서 A에게 30만 원을 송금하고 케타민 약 0.7g을 건네받아 매수했습니다.
   • 2021년 10월 21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BMW C650스포츠 647cc)를 약 300m 구간 운전했습니다.
   • 2021년 10월 22일 무면허 운전 적발 후 수사관에게 제출하는 진술서 및 수사과정확인서에 동생 'N'의 이름을 기재하고 무인을 날인하여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했습니다.
   • 2024년 2월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본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와 연결된 계좌번호, 비밀번호, 인증번호, 휴대폰 유심 등을 배송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하고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했습니다.
3. 피고인 C:
   • 2024년 4월 20일 클럽 직원 창고에서 A로부터 제공받은 케타민 불상량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했습니다.

핵심 쟁점

마약류인 케타민의 불법적인 매매 및 투약 행위 누범 기간 중 동종 및 다른 종류의 범죄를 저지른 반복성 무면허 운전,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 복합적인 교통 및 문서 관련 범죄 금융거래 접근매체 대여 및 통신역무 제공 등 전자금융 및 전기통신 관련 불법 행위 각 피고인의 범죄 전력과 양형에 미치는 영향

법원의 판단

1. 피고인 A:
   • 2024고단4700, 2025고단226 사건의 죄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
   • 2025고단970 사건의 죄에 대해 징역 6개월.
   • 총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
   • 130만 원 추징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 명령.
2. 피고인 B:
   • 2024고단1915 사건의 죄에 대해 징역 6개월.
   • 2025고단226, 2025고단2095 사건의 죄에 대해 징역 2년.
   • 총 30만 원 추징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 명령.
3. 피고인 C:
   • 징역 1년.
   •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
   •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수강 명령.

결론

법원은 피고인 A와 B가 누범 기간 중에도 마약류 관련 범죄 등 다양한 불법 행위를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을 중하게 보아 실형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및 추징 명령을 내렸습니다. 특히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의 재범으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피고인 B 역시 여러 범죄에 연루되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반면 피고인 C는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는 점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약물중독 재활교육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마약류 범죄의 엄중함과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강조하며 복합적인 불법 행위에 대한 법원의 단호한 태도를 보여줍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제60조 제1항: 마약류를 투약, 흡연, 섭취, 매매, 매매 알선, 제공 또는 수수(주고받는 행위)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케타민을 매도, 교부, 투약하였고 피고인 B는 케타민을 매수하였으며 피고인 C는 케타민을 투약하여 이 법 조항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특히 케타민은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합니다(제2조 제3호 나목).
   • 제40조의2 제2항: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 A와 C에게 이수 또는 수강 명령이 내려진 근거입니다.
   • 제67조 단서: 마약류 범죄로 인한 범죄수익은 추징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와 B에게 추징금이 명령된 근거입니다.
2. 형법:
   • 제35조(누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형을 가중합니다. 피고인 A와 B는 누범 기간 중에 재범을 저질러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 제40조(상상적 경합): 한 가지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B의 무면허운전과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이 이 조항으로 처리되었습니다.
   • 제231조(사문서위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사문서 또는 사화(寫畫)를 위조한 자를 처벌합니다. 피고인 B가 동생의 이름으로 진술서 등을 작성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한 자를 처벌합니다. 피고인 B가 위조된 진술서 등을 수사관에게 제출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C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근거입니다.
3. 도로교통법:
   • 제43조(무면허 운전 등 금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 등을 운전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에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 제152조 제1호: 제43조를 위반하여 무면허 운전을 한 자를 처벌합니다. 피고인 B의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에 적용되었습니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제8조 본문(보험 가입 의무): 자동차를 운행하려는 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을 위반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한 자를 처벌합니다. 피고인 B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5. 전자금융거래법:
   • 제6조 제3항 제2호: 접근매체(계좌번호, 비밀번호, 유심 등)를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를 위반한 자를 처벌합니다. 피고인 B가 계좌 정보 및 유심을 대여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6. 전기통신사업법:
   • 제30조(통신 역무의 제공 등 금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안 됩니다.
   • 제97조 제7호: 제30조를 위반한 자를 처벌합니다. 피고인 B가 휴대폰 유심을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1. 마약류 범죄: 마약류 투약, 판매, 매수 등 모든 행위는 법률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적발 시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케타민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은 법적 규제가 매우 강하므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대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2. 재범의 위험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거나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형량이 크게 가중될 수 있습니다. 과거의 형사 처벌이 있는 경우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더 큰 처벌로 이어집니다.
3. 약물중독 재활교육: 마약류 관련 범죄의 경우 단순히 형사 처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또는 수강 명령이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는 재범을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를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4. 추징: 마약류 판매 등으로 얻은 불법 수익은 '추징' 명령을 통해 국고로 환수됩니다. 이는 범죄를 통해 얻은 이득을 박탈하는 조치입니다.
5. 무면허 운전 및 자동차 관련 법규 위반: 자동차 운전은 반드시 유효한 운전면허가 있어야 하며 차량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기본 법규를 위반할 경우 도로교통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번호판 없는 차량 운행도 불법입니다.
6.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문서를 위조하거나 위조된 문서를 사용하는 행위는 엄중한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신분 위장 등은 추가적인 가중 처벌 요인이 됩니다.
7. 전자금융거래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자신의 계좌나 유심(휴대폰 식별 장치)을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는 대가를 받지 않더라도 전자금융거래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 등 금융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매우 높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위입니다. 특히 대가를 약속받고 빌려주는 행위는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8. 경찰 수사 협조: 범죄 사실에 대해 솔직하게 진술하고 수사에 협조하는 태도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허위 진술이나 증거 인멸 시도는 처벌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9. 반성: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죄를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는 형량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