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피고가 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 경매로 농지를 취득한 것에 대해 원고가 매각허가결정의 무효 확인을 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권리나 법적 지위에 불안을 해소할 유효한 수단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한 사건.
원고는 피고가 거짓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허가결정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해당 매각허가결정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원고는 이로 인해 자신의 권리나 법적 지위에 불안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이 과거의 권리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며, 원고의 권리나 법적 지위의 불안을 해소하는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아, 민사소송법에 따라 변론 없이 각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동민 변호사
변호사이동민법률사무소 ·
경북 영천시 천문로 349
경북 영천시 천문로 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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