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스키장에서 모글에 걸려 사고를 당한 피고가 스키장 운영자인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법원은 스키장 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 책임을 원고에게 60% 인정하고, 피고의 기술 미숙도 일부 원인으로 보아 손해배상액을 감경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안.
이 사건은 피고가 원고가 운영하는 스키장에서 스키를 타던 중 모글에 걸려 넘어져 부상을 입은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피고는 사고로 인해 전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고 수술을 받았으며,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모글이 스키 활강에 장해가 될 정도로 크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피고는 원고가 스키장의 안전성을 유지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치료비와 일실수익을 포함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스키장의 관리자로서 모글이 크게 형성되지 않도록 안전성을 유지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게을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스키 자체의 위험성과 피고의 기술 미숙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의 재산상 손해액은 9,126,409원으로 산정되었고, 위자료 5,000,000원을 포함하여 총 14,126,409원을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안진학 변호사
리안법률사무소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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