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B가 교도소에서 피해자 A에게 거짓 증언을 부탁하여 위증을 교사하고, A는 법정에서 허위 진술을 한 사건. 피고인들이 뒤늦게 잘못을 인정한 점, 피고인 A의 우울증, 동종범죄 전력 없음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B에게는 징역형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 B는 2023년 10월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피해자 A에게 유리한 증언을 부탁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B는 교도소 접견실에서 A에게 칼을 들지 않았다고 거짓 증언할 것을 부탁했고, A는 법정에서 B의 부탁에 따라 허위로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A는 B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칼을 목격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A는 위증을 하게 되었고, B는 A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한 점, 피고인 B의 이전 판결과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 A의 우울증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위증으로 인해 원사건에서 특수협박 부분이 무죄로 선고되어 형사사법정의가 방해된 점, B가 항소심에서도 범행을 인정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에게는 벌금형, 피고인 B에게는 징역형과 집행유예, 사회봉사명령이 선고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지훈 변호사

법률사무소 화랑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4 (범어동, 브라운스톤 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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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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