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피고인이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재차 적발된 사건

피고인은 2022년 10월 7일 새벽, 대구 달서구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후 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3%의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자동차를 운전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중이며, 또 다른 음주운전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운전 거리가 짧았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았으나, 음주운전의 반복적인 범행과 재범 가능성이 높으며 준법의식이 미약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적 위험성과 폐단을 고려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고,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하여 형을 선고했습니다. 형량은 문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판결문의 내용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수행 변호사

이종민 변호사

JY법률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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