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1. 13. 선고 2022고단2955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는 과거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예정이었으나, 선거에 출마하지 않는 대가로 피고인 D로부터 일자리와 선거비용 보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했습니다. 이후 피고인 A는 실제로 선거에 출마하지 않았고, 피고인 D가 약속한 금액을 지급하지 않자, 피고인 A와 그의 선거사무장인 피고인 B, 그리고 다른 공모자들은 피고인 D에게 돈을 지급하라고 여러 차례 독촉했습니다. 결국 피고인 D와 피고인 E는 공모하여 피고인 B의 계좌로 총 50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 D는 피고인 C를 통해 현금 1,5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전달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 사이에 오간 금원이 피고인 A의 정치활동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출마 포기 자체가 권력 획득이나 유지에 해당하지 않으며, 정치활동의 대가로 금원을 수수하는 것은 정치자금법상 '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또한, 피고인 A가 실제로 정치활동을 하였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금원이 정치활동을 위해 제공된 것이 아니라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사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하여 기각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들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상태에서 마약 밀수 및 투약 등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A는 독일에서 발송된 마약류를 대신 수령하는 등 마약 수입을 방조했고, 필로폰을 투약 및 소지했습니다. 또한 무면허 운전과 체류 기간을 벗어난 체류를 했습니다. 피고인 B는 엑스터시를 투약하고 체류 기간을 벗어나 체류했습니다. 피고인 D와 B는 마약류를 밀수하려는 계획에 도움을 주었고, 피고인 D는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매수하고 투약했습니다. 피고인 C는 엑스터시를 매수했고, 피고인 E는 필로폰을 판매하고 투약했으며, 피고인 F는 필로폰 매매를 알선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마약류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징역 5년, 피고인 B에게는 징역 3년, 피고인 C에게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피고인 D에게는 징역 4년, 피고인 E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 F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 B, C, D는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이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취득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A는 성매매를 권유하고 알선한 대상이 많았으며, 성매수남들을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려 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간음 및 유사성행위를, 피고인 C는 강제추행 및 준강간을 시도했고, 피고인 D는 간음 및 위력을 이용한 유사성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 외에도 피고인들은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거나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에 허위 진술을 하게 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이 아동과 청소년의 성을 상품화하고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에 악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은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특히 피고인 A는 다른 피고인들보다 죄질이 더 나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B, C, D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피고인 A, C, D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범행을 계속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피고인 A에게는 징역 2년, 피고인 B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피고인 C에게는 징역 4년 6개월, 피고인 D에게는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은 다양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A는 계획적인 특수절도와 사기, 공갈미수 범죄로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습니다. 피고인 C는 상해, 감금, 폭행, 협박 등의 폭력 범죄를 저질렀고, 심지어 경찰관에게도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피고인 D는 교통사고 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하고, 절도미수와 횡령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E는 폭력 범죄를 저지르고, 피고인 F와 G는 강요, 협박, 감금, 공갈 등의 폭력범죄와 절도, 횡령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H는 금은방 절도를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쳤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들과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 형이 부당하게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C는 피해자와 합의하고 공탁한 점을 고려하여 형이 부당하게 가볍지 않다고 봤습니다. 피고인 D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형이 부당하게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E는 전력이 있고 자숙하지 않았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형이 부당하게 무겁지 않다고 봤습니다. 피고인 F는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형이 부당하게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G는 절도 미수와 피해자의 용서를 받아 형이 부당하게 가볍지 않다고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 H는 소년법에 따라 소년부에 송치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인 D와 E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A, C, D, F, G에 대한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들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고인 C는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습니다. 피고인 D는 폭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만, 원심에서는 그의 폭행 의사가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과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D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이는 피고인 D가 폭행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피고인 A에 대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도 기각되었으며, 피고인 E에 대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되었지만, 피고인 E 자신의 항소는 받아들여졌습니다. 피고인 B와 C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 A와 D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피고인 B, C, E에 대한 원심판결은 파기되어 새로운 판결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