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12. 1. 선고 2021고정274, 2021고정277 판결 [주거침입·퇴거불응·폭행]

피고인은 2021년 10월 5일 새벽, 피해자 B가 운영하는 마사지점포에서 마사지 관리사가 없어 영업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자신을 내보내려 하자 화를 내며 욕설과 함께 피해자 B에게 겁을 주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E의 목을 손으로 때려 폭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B를 협박하고 피해자 E에게 신체적 상해를 입혔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 B를 협박하고 피해자 E를 폭행한 것에 대해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과 제260조 제1항(폭행)을 적용하여 벌금형을 선택했습니다. 또한, 두 범죄를 동시에 저지른 경합범으로서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를 적용하여 가중 처벌하였고, 노역장 유치와 가납명령을 포함한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따라 판결을 내렸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판결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벌금형이 선고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웃인 피해자 B씨와 층간 소음 문제로 다투다가 B씨에게 욕설을 하고, 어깨를 밀치고 팔을 잡아당기는 등의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신체적 상해를 입었습니다. 판사는 피해자 B씨의 일관된 진술과 출동 경찰관의 진술, 그리고 112 신고 사건 처리내역을 토대로 피고인의 폭행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형법 제260조 제1항에 의거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에 따라 노역장 유치와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따른 가납명령을 결정했습니다. 판결문의 주문에 따르면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은 2017년 11월 11일 대구 서구에 위치한 자신이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피해자 B씨와 동업 문제로 다투다가 화가 나서 B씨를 밀쳐 부스 벽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B씨는 경추부 염좌 및 우전완부 좌상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반면, B씨 역시 피고인에게 화가 나서 손목을 잡아당기고 휴대전화로 뒷머리를 때려 피고인에게 두피의 표재성 손상과 타박상을 입혔습니다. 판사는 피해자 B씨의 일관된 진술, 피해자의 동생 E씨의 증언, 병원 진료 기록, 그리고 현장 CCTV 영상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B씨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주장인 피해자가 자해를 하여 증거를 조작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형법 제257조 제1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택하고, 경합범 처리에 따라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을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노역장 유치에 관한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을 적용하고, 가납명령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을 적용하여 판결하였습니다. 판결의 결과로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충북 진천군의 한 술집 앞에서 고등학교 선배인 피해자 E와 대화하다가 시비가 붙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안면부를 걷어차 약 4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골절을 입혔습니다. 피고인 B는 같은 시간과 장소에서 피해자 E와 시비 끝에 주먹으로 얼굴을 한 번 때리고 넘어뜨려 폭행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에게 형법 제257조 제1항에 따라 벌금형을, 피고인 B에게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택했습니다. 또한, 노역장 유치에 관해서는 피고인들에게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을 적용하여 1일 10만 원으로 환산하여 판결했습니다.

피고인 A는 부산 동래구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며, 이전부터 아파트 도색 문제로 피해자 B와 감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2019년 11월 24일 낮 12시 30분경 아파트 입구에서 B를 만난 A는 도색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화가 나 돌맹이로 B를 휘둘렀고, 이후 몸싸움을 벌이며 B를 폭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B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상해진단서, 수사보고 등을 증거로 삼아 형법 제257조 제1항에 따라 폭행죄를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벌금형을 선택하고, 형법 제70조 제1항과 제69조 제2항에 따라 노역장 유치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따라 가납명령을 내렸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 A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노역장 유치와 가납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