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고인이 에어 간판을 발로 차다 피해자에게 항의받자 과도를 휘둘러 폭행한 사건, 피고인의 불우한 성장환경과 피해자의 처벌 불원에도 불구하고 재범 위험성으로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2021년 8월 30일 밤, 에어 간판을 발로 차던 중 피해자 D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서 자신의 집에 있던 과도와 칼갈이를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과도를 두 차례 휘둘렀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증거로는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 D의 경찰 진술조서, 압수조서 및 압수물 사진이 제출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불우한 성장환경과 조울증,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할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행위가 위험성이 크고, 이전에도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들어 가볍게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진안 변호사

이진안 법률사무소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4 (범어동, 브라운스톤 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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