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고인은 2021년 8월 30일 밤, 에어 간판을 발로 차던 중 피해자 D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서 자신의 집에 있던 과도와 칼갈이를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과도를 두 차례 휘둘렀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증거로는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 D의 경찰 진술조서, 압수조서 및 압수물 사진이 제출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불우한 성장환경과 조울증,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할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행위가 위험성이 크고, 이전에도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들어 가볍게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