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 C와 D가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여 원고를 기망한 사건에서, 피고 C와 D는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으나, 피고 회사는 직원들의 불법행위 가담이 인정되지 않아 사용자 책임을 면한 판결. 원고는 피고 C와 D에게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기각됨.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C와 D에게 허위 공사 계약을 통해 기망당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협력사로 등록하여 공사를 수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원고를 속였고, 피고 D는 피고 회사의 직원인 척하며 계약서를 위조했습니다. 원고는 이로 인해 새로운 공장을 매수하고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 회사의 직원들이 피고 C의 기망행위에 가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 C와 D는 원고가 공사를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반박했고, 피고 회사는 직원들이 불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C와 D가 허위 공사 계약을 통해 원고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회사의 직원들이 피고 C의 불법행위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 회사의 사용자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 C와 D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피고 회사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배동천 변호사

법무법인대구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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