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 A는 피고 C와 D가 실제 존재하지 않는 공사 계약을 피고 B 회사 명의로 위조하고 피고 B 회사 직원 행세를 하며 기망하여, 이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새로운 공장을 매입했다가 계약을 해제하면서 발생한 중개수수료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C, D에게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피고 B 회사에는 사용자 책임을 물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C, D의 공동불법행위는 인정하였으나, 피고 B 회사의 사용자 책임은 부정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C가 피고 B 주식회사의 창원 공장 캘리퍼 브레이크 생산 라인 제작 공사(공사대금 67억 원)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접근하자 피고 C를 믿었습니다. 피고 C는 피고 B 회사 명의의 허위 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고, 피고 D를 피고 B 회사의 구매담당 직원으로 가장시켜 함께 원고 사무실을 방문하여 허위 계약서에 위조된 직인을 날인했습니다. 피고 C는 피고 B 회사 직원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원고에게 허위 공사 수주 가능성을 믿게 했고, 원고는 이를 믿고 이 공사를 감당하기 위해 27억 3천만 원 상당의 새로운 공장을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피고 C의 기망행위가 드러나자 원고는 공장 매입 계약을 해제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매도인에게 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중개수수료 27,027,000원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C와 D를 공동불법행위자로, 피고 B 주식회사를 사용자 책임자로 보고 손해배상 1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C와 D가 공동불법행위로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공동으로 원고에게 27,027,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1년 3월 30일부터 2021년 12월 3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모든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C, D 사이에서 발생한 부분의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C, D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 사이에서 발생한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C와 D가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공사 계약을 내세워 원고를 기망하고, 이로 인해 원고가 새로운 공장 매입 계약을 체결했다가 해제하며 발생한 중개수수료 27,027,000원 상당의 손해에 대해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 주식회사의 직원들이 피고 C의 불법행위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며, 그들의 행위가 피고 회사의 사무집행과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 B 주식회사의 사용자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C와 D는 실제 존재하지 않는 공사를 내세워 원고를 속이고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고의적인 기망행위를 통해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 C가 기망행위를 주도하고 피고 D가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 행세하며 허위 계약서 작성에 가담한 것은 공동불법행위로 인정되어 두 피고가 함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했거나 주의를 해도 손해가 발생할 경우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B 회사의 직원들이 피고 C의 불법행위에 가담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그들의 행위가 피고 회사의 사무집행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 B 회사의 사용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손해배상액의 범위 및 인과관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그 불법행위와 상당한 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만을 포함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허위 공사 수주를 믿고 새로운 공장을 매입했다가 계약을 해제하면서 발생한 중개수수료 27,027,000원은 피고 C와 D의 기망행위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한 나머지 '기회비용 상실' 등의 손해는 구체적인 주장과 증명이 없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의 경우, 이행기 다음 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이율을,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여 지연손해금을 산정합니다. 본 판결에서는 손해가 확정된 2021년 3월 30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1년 12월 3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는 연 12%가 적용되었습니다.
대규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대방 회사의 실제 계약 당사자와 내용의 진위 여부를 반드시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큰 금액이 오가는 공사나 매입 계약의 경우, 계약 상대방 회사의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담당자의 재직 여부, 계약의 존재, 내용의 사실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 직원이 아닌 개인이 회사 명의로 계약을 추진하거나 특정 직원의 친분을 과시하며 비공식적인 절차를 강조할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공식적인 절차와 서류를 따르고,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해당 회사의 인사팀이나 법무팀 등 공식 부서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허위 계약으로 인해 추가적인 투자를 하거나 다른 계약을 맺는 경우, 그 손해를 인정받으려면 허위 계약과의 명확한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공장 매입이 허위 공사 수주를 위한 준비 작업의 일환이었다는 점을 증명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를 입었을 경우, 가해자의 불법행위뿐 아니라 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 책임도 검토할 수 있지만, 사용자 책임이 인정되려면 해당 직원의 행위가 업무 관련성이 있어야 하고 사용자가 책임을 회피할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하는 등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회사의 직원들이 불법행위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사용자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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