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한 사건에서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와 수강명령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3년 6월 13일 신한은행 계좌를 통해 필로폰 약 1g을 구매하고, 이를 광주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수거하여 투약했습니다. 또한, 2024년 7월 30일에는 필로폰 약 2g을 같은 방식으로 투약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이라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그러나 죄질이 좋지 않다는 점도 지적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부여하고, 수강명령과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세환 변호사

변호사김세환법률사무소 ·
광주 동구 지산로78번길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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