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텔레그램을 통해 대마를 매수하려 했으나 실패한 두 차례의 시도와 대마를 흡연 및 소지한 사건에서, 피고인의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쳤고 대마 흡연이 1회에 그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을 유예한 판결.

피고인은 2021년 두 차례에 걸쳐 텔레그램을 통해 대마를 매수하려 했으나, 대마를 찾지 못해 미수에 그쳤습니다. 또한, 2024년에는 여자친구의 주거지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대마 관련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대마 매매 미수와 흡연, 소지 혐의로 기소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었으나, 대마 매매가 미수에 그친 점과 흡연이 1회에 그친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고, 대마 매매 미수에 사용된 금액을 추징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