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운전 거리가 길었던 점을 불리하게 보았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과한 판결.

피고인은 202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10월 3일 혈중알코올농도 0.155% 상태로 약 6km 구간을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했습니다. 이는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행위입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전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법정형에 비추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과하여 교정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오광표 변호사

법무법인 마로 ·
광주 동구 금남로 239 (금남로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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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신 변호사

법무법인마로 ·
광주 동구 금남로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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