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피고가 원고에게 토지를 매도하면서 무상대여 및 철거공사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지분을 매도하면서 피고가 매매대금을 낮추는 대신 무상 대여와 철거공사 도급을 약속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을 요구했습니다. 즉, 피고가 매매대금을 반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러한 특약사항이 매매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매매계약서에 원고가 주장하는 특약사항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그러한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매매대금 반환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민경훈 변호사

법무법인양우 광주분사무소 ·
광주 동구 지산로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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