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피고가 원고에게 비닐하우스 매매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된 사건. 피고는 비닐하우스를 원고에게 인도하고,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비닐하우스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계약을 해제하고 비닐하우스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피고가 비닐하우스를 사용한 것에 대한 부당이득금과 설비 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공용시설물 사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피고는 비닐하우스를 원고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비닐하우스를 사용한 것에 대한 부당이득금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지만, 설비 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비닐하우스를 인도하고,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영신 변호사
법무법인마로 ·
광주 동구 금남로 239
광주 동구 금남로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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