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주식회사 D의 전·현직 대표이사들이 수백 명의 근로자들에게 약 15억 원에 달하는 연차 및 월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과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경영 악화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임금 미지급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하여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일부 퇴직금 미지급 건에 대해서는 피해 근로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냉장 냉동 장비제조 및 수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D의 전 대표이사 B와 현 대표이사 A는 각 재임 기간 동안 회사 경영의 어려움을 이유로 수많은 근로자들에게 연차 및 월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과 퇴직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근로자들이 관련 기관에 진정하고 검찰이 기소하면서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피고인들은 임금체불이 경영 부진으로 인한 불가피한 사정이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회사의 경영 악화를 이유로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미룬 행위가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여부, 그리고 피해 근로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처벌이 면제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임금 미지급 행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피고인 B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기소된 일부 퇴직금 미지급 건에 대해서는 피해 근로자들이 해당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했으므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D의 전·현직 대표이사들은 다수의 근로자에게 임금(연차·월차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일부 퇴직금 미지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 의사로 인해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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