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아파트 하자보수 관련 소송에서 화장실 거울, 샤워부스, 문 교체 및 누수로 인한 하자보수비용은 인정되었으나 비데 설치비용은 기각된 판결
이 사건은 아파트의 화장실 거울 크기, 샤워부스 설치, 화장실 문 교체, 장판 두께 부족 및 화장실 누수로 인한 하자보수비용을 청구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총 3,551,355원의 하자보수비용을 청구했으며, 이 중 화장실 거울 크기, 샤워부스 설치, 화장실 문 교체, 장판 두께 부족으로 인한 하자보수비용 1,041,000원과 화장실 누수로 인한 하자보수비용 2,510,355원이 인용되었습니다. 비데 설치비용 38,000원은 기각되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각각 2023년 5월 14일과 2025년 3월 29일부터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판사는 화장실 거울 크기, 샤워부스 설치, 화장실 문 교체, 장판 두께 부족으로 인한 하자보수비용에 대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인용하였습니다. 또한, 화장실 누수로 인한 하자보수비용도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로 판단하여 인용하였습니다. 그러나 비데 설치비용에 대해서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총 인용금액은 3,551,355원으로 결정되었으며, 지연손해금은 각각의 청구일로부터 적용됩니다.
수행 변호사
김성연 변호사
변호사김성연법률사무소 ·
광주 동구 지산로 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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