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음을 인정하고 피고인의 유죄를 확정한 판결.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검사의 항소는 받아들여져 형량이 증가되었으며,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받게 된 사안.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