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노203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지적장애로 인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이를 인식하고 피해자를 성적으로 침해하려 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동에 두려움을 느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넣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등 상당한 유형력을 행사했습니다. 피해자는 남편의 임종을 앞두고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으며,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안겼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태를 인식하고 범행에 나아갔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에게 형사공탁을 했으나,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여 피해자와 가족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형량을 높였으며,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