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건물 해체 중 시내버스 덮친 참사 책임자 처벌 사건

2021년 6월, 광주 학동에서 5층 건물을 해체하던 중 건물이 붕괴하여 지나던 시내버스를 덮쳐 승객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당한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건물 해체 과정에서의 안전 수칙 위반, 부실한 안전 관리 및 감독, 해체 계획서 미준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일어난 것으로, 관련 건축사, 시공사, 하도급업체 현장 책임자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건축물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건축사 A, 실제 해체 작업 실행자 G, 하도급업체 현장대리인 H에게 더 무거운 형량을 선고하며 책임을 강화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건축사 A: 이 사건 해체공사 감리자로 선정되었으나 현장 방문 및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습니다.
• K 주식회사 주임 B, J 주식회사 현장대리인 H: J 주식회사와 K 주식회사는 이 사건 해체공사를 공동으로 수급한 업체로 현장 관리 및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이 있습니다. 특히 H는 하부 보강 조치 및 버스 승강장 이동 조치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 F 주식회사 현장소장 C, 안전부장 D, 공무부장 E, F 주식회사: M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주 시공사 및 그 소속 관리자들로 건축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이 있습니다.
• ㈜I 대표이사 G, ㈜I: J 주식회사로부터 해체공사를 재하도급받아 실제 해체 작업을 수행한 업체 및 그 대표이사로 해체 계획서와 다르게 건물 내부에 토사를 쌓아 작업을 진행하는 등 임의적인 해체 작업으로 사고를 발생시킨 가장 큰 책임이 있습니다.
• 버스 승객들: 건물 붕괴로 인해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당한 이 사건의 피해자들입니다.

분쟁 상황

이 사건은 광주에서 노후 건물을 해체하던 중 발생한 참사로 건물 해체 작업 과정에서 여러 안전 수칙 위반과 부실한 공사 관리가 드러났습니다.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의적인 해체 방법 변경: 실제 해체 작업을 수행한 ㈜I의 대표이사 G는 해체 계획서와 달리 건물 1, 2층의 외벽과 보를 제거하고 지하층에 약 11~12미터 높이의 거대한 토사(성토체)를 쌓은 뒤 그 위에 굴착기를 올려 해체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는 건물의 구조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방식이었습니다.
2. 부실한 하부 보강 조치: 건물 내부에 대량의 토사를 쌓아 작업하면서 하부층에 가해지는 하중이 급격히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하층에 잭서포트와 같은 적절한 보강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1층 바닥 슬라브의 주요 보가 붕괴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3. 안전성 평가 미실시: 해체 방식이 변경되어 건물의 내력이 저하되고 구조적 불안전성이 예상되었음에도 작업 전 또는 작업 중 구조 안전 진단 등 안전성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4. 감리자의 감독 소홀: 해체 공사 감리자인 건축사 A는 해체 작업 기간 동안 현장을 거의 방문하지 않았고 해체 계획서 준수 여부, 위험 관리, 안전 조치 이행 여부 등 감리자로서의 의무를 심각하게 태만히 했습니다. 사고 후에는 관련 서류를 은닉하려 하기도 했습니다.
5. 도급인 및 하도급인의 책임 회피: 주 시공사인 F 주식회사와 하도급업체인 J 주식회사 및 K 주식회사는 해체 작업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으며 특히 주변 공중 안전 확보를 위한 버스 승강장 이동 조치 등 필요한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6. 이윤 추구 목적의 안전 불감증: 중층적인 하도급 구조 속에서 공사 기간 단축과 인건비 절감을 위해 안전을 등한시하는 관행이 만연했습니다. 재하도급 금액이 공사 비용을 충당하기에도 벅찬 수준으로 책정되어 부실 공사를 부추긴 정황도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축 관련 법규의 적용 범위: 건축물 해체 시 건축법, 건축물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중 어떤 법규가 우선적으로 적용되는지 그리고 각 법규상 공사시공자 및 도급인의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법리적 해석.
• 붕괴 원인: 건물의 1층 바닥 보 및 슬라브가 붕괴되기 이전에 이미 붕괴되었는지 성토체의 수직하중과 과다한 살수가 붕괴에 영향을 미쳤는지 등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 규명.
• 해체 계획서 준수 여부: 해체 계획서에 롱 붐 굴삭기 사용이 명시되었는지 여부 그리고 건물 내부 성토(흙 쌓기) 방식의 해체 작업이 해체 계획서 준수 위반인지 여부.
• 안전성 평가 및 하부 보강 조치 의무: 건물 해체 방식 변경 시 구조 안전 진단 및 하부 보강 조치와 같은 안전성 평가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
• 주변 공중 안전 확보 의무: 버스 승강장 이동 조치 등 해체 현장 주변 일반인의 안전을 위한 조치 의무의 유무 및 위반 여부.
• 각 관련자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및 인과관계: 건축사, 시공사, 하도급업체 등 각 당사자들의 구체적인 과실 내용과 그 과실이 사고 발생과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 중 피고인 A (건축사), G (㈜I 대표이사), H (J 주식회사 현장대리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했습니다.

• 피고인 A (건축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감리자로서 현장 방문 및 감독 의무를 태만히 하고 증거를 은닉하려 한 점이 인정되었으나 감리 제도가 초기 단계였던 점과 합의 노력이 고려되었습니다. 원심의 형량이 다소 무겁다는 A의 주장을 받아들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피고인 G (㈜I 대표이사)​: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해체 계획서와 달리 건물 내부에 거대한 성토체를 쌓고 임의적인 방법으로 해체 작업을 진행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가장 큰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해체 계획서상 롱 붐 사용 여부가 불명확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져 양형에 참작되었습니다.
• 피고인 H (J 주식회사 현장대리인)​: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부 보강 조치 미흡 및 버스 승강장 이동 조치 의무를 위반한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G와 마찬가지로 롱 붐 사용 여부 주장이 양형에 참작되었습니다.
• 피고인 B (K 주식회사 주임), C, D, E (F 주식회사 소속), F 주식회사, J 주식회사: 원심의 항소(또는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 형량(B: 금고 2년 집행유예 3년, C: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500만 원, D, E: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F: 벌금 2,000만 원, J: 벌금 3,000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특히 F, J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책임과 도급인으로서의 관리·감독 의무 위반이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과다한 살수와 형식적인 신호수 배치는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결론

이번 판결은 건물 해체 공사 현장에서의 안전 관리 및 감독 소홀 그리고 부실한 해체 작업으로 인해 발생한 대형 인명 사고에 대한 관련자들의 무거운 책임을 재확인했습니다. 특히 건축물 해체 감리자, 시공사, 하도급업체 현장 책임자 등 모든 관련자들이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결과에 경종을 울렸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안전을 등한시하고 편법적인 방법을 동원한 것이 결국 참사로 이어졌으며 법원은 이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에 인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상)​: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처벌받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건축사, 시공사, 해체업체 현장 책임자들이 각자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건물 붕괴 사고로 인명 피해가 발생한 점이 인정되어 적용되었습니다.
• 건축물관리법 제51조 제2항, 제32조 제1항(해체공사감리자의 업무수행위반)​: 건축물관리법은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를 위해 감리자를 지정하고 감리자가 해체 작업 순서, 해체 공법 등 해체 계획서에 맞게 공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를 부여합니다. 감리자 A는 이러한 감리 의무를 소홀히 하여 이 법 위반으로 처벌받았습니다.
• 건축법 제28조(공사현장의 위해 방지) 및 건축법 시행령 제21조: 건축법은 공사시공자에게 공사 현장의 위해 방지 조치 의무를 부과하며 해체 공사에도 적용됩니다. 법원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는 자가 건축법상의 공사시공자에 해당하며 해체 공사 또한 건설공사에 포함되므로 F 주식회사와 같은 주 시공사에게도 해당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해체 작업 중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의무), 제168조, 제169조: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와 도급인에게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한 안전조치 의무를 부과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 법의 목적이 근로자 보호에 국한되지 않고 일반인의 안전까지 포함하며 안전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령)으로 구체화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도급인(F, J)은 하도급인(I, K)의 안전 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관리·감독 의무를 가집니다.
•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2조(안전성 평가)​: 구조물 기타 시설물이 붕괴의 위험이 있거나 잠재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원은 건물 내부 성토 등 해체 방식의 변경으로 구조적 불안전성이 유발되었으므로 안전성 평가가 필요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 제1항 제6호: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는 승하차할 여객이 있는 경우 정류소를 지나치면 안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해체 현장 주변 버스 승강장 이동 조치 의무의 근거 중 하나로 간접적으로 작용했습니다.
•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법률유보원칙: 피고인들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의 안전조치 내용이 불명확하여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연혁, 입법 취지, 각 규정의 내용 및 체계상 안전보건규칙으로 구체화되는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는 도급인과 수급사업주가 중첩적으로 부담하는 의무이며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 해체 계획서의 철저한 준수 및 변경 관리: 건물 해체는 건축법, 건축물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작성된 해체 계획서에 명시된 방법과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계획을 변경해야 할 경우 반드시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변경 허가를 받고 구조 안전성 평가를 다시 수행한 후 진행해야 합니다. 임의적인 변경은 대형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 구조 안전성 평가 및 보강 조치의 중요성: 특히 건물의 하부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내부에 대량의 중량물을 적재하는 등 건물의 하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작업을 할 때에는 작업 전후로 반드시 구조 안전 진단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하중 지지력을 확보하기 위한 보강 조치(예: 잭서포트 설치)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 감리자의 책임 있는 역할 수행: 감리자는 단순히 서류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을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해체 계획서대로 공사가 진행되는지 안전 조치가 적절히 이루어지는지 등을 철저히 감독해야 합니다. 감리 의무 소홀은 법적 책임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인명 피해로 직결될 수 있습니다.
• 도급인 및 수급인의 공동 안전 책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도급인(원청)은 물론 수급인(하청)도 작업 현장의 안전 확보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하청업체가 안전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을 요청하거나 직접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윤을 이유로 안전을 소홀히 하는 관행은 근절되어야 합니다.
• 주변 공중 안전 확보: 해체 공사 현장은 근로자뿐만 아니라 주변을 지나다니는 일반인의 안전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버스 승강장, 보행자 통로, 차량 통행로 등 주변 시설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필요시 임시 이동 조치, 안전 요원 배치, 통행 제한 등의 적극적인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 사고 발생 시 증거 보존: 만약 사고가 발생했다면 관련 서류, 사진, 영상, 현장 기록 등 모든 증거를 즉시 보존하고 관계 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협조해야 합니다. 증거 인멸 시도는 추가적인 법적 처벌을 야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