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기타 가사
이혼 소송 중 원고가 사망하여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가 모두 종료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청구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2024년 12월 5일에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2025년 1월 17일에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25년 4월 10일, 원고가 사망하였습니다. 이혼소송은 부부의 일신전속적 권리로, 원고의 사망으로 인해 소송을 상속인이 이어받을 수 없으며, 검사가 이를 수계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혼소송은 원고의 사망과 동시에 종료되며, 이혼을 전제로 한 위자료 청구와 재산분할 청구도 함께 종료됩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소송종료를 선언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문준홍 변호사
문준홍법률사무소 ·
전남 순천시 왕지1길 3-4
전남 순천시 왕지1길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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