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범 변호사

추심금 판결문 날짜 및 조항 오류 정정 사건

이 사건은 2023년 2월 9일 선고된 추심금 판결문에 발생한 명백한 오기를 법원이 스스로 바로잡기 위해 내린 경정 결정입니다. 법원은 판결 주문의 날짜 기재와 특정 조항 인용에 잘못이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정정하였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채무자에 대해 추심금을 청구한 당사자입니다. - 피고 포천시: 추심금 청구 사건의 피고 중 한 곳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B: 추심금 청구 사건의 피고 중 한 곳입니다. ### 핵심 쟁점 법원이 이미 선고한 판결문 내용 중 날짜 기재나 조항 인용 등 명백한 오기가 발생했을 때 이를 어떻게 공식적으로 정정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2023년 2월 9일 선고된 판결문의 주문 제2항과 이유 중 5쪽 10행에 기재된 '2022. 2. 9.까지는' 부분을 '2023. 2. 9.까지는'으로 각각 변경했습니다. 또한 주문 제5항에 기재된 '제1항은' 부분을 '제2항은'으로 정정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기존 판결문에 존재했던 명백한 날짜 및 조항 인용 오류를 정정함으로써 판결문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법률적 해석에 혼란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공연료 미지급에 불만 품은 연주자의 온라인 게시글 명예훼손 다툼

공연 기획사로부터 공연료를 받지 못한 바이올린 연주자가 온라인에 해당 사실을 게시했습니다. 이에 공연 기획사 대표는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연주자의 게시글이 비방 목적이 없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팝페라 가수로 활동하며 공연기획사 'C'를 운영하는 대표 - 피고 B: 원고의 기획 공연에 바이올린 연주자로 참여했던 연주자 ### 분쟁 상황 원고 A가 운영하는 공연기획사 'C'는 2019년 5월 'E' 공연을 기획했고 피고 B는 바이올린 연주자로 참여했습니다. 공연 후 피고 B는 2020년 3월경까지 공연료 1,650,000원을 받지 못하자 원고 A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이를 확인했습니다. 이후 피고 B는 2020년 7월 22일부터 8월 14일까지 자신의 블로그와 인스타그램에 원고 A가 공연비를 미지급하고 폐업했다는 취지의 내용과 함께 다른 연주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하는 글을 여러 차례 게시했습니다. 원고 A는 이러한 게시글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피고 B에게 5,000,000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는 이 사건 게시글과 관련하여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으나 무죄 판결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가 공연료 미지급 사실을 온라인에 게시한 행위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위자료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의 게시글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게시글의 주요 내용이 피고가 직접 겪었거나 인식하고 있던 사실에 관한 것이고 전체 맥락에서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부정적 비판적 표현이 일부 있으나 그 표현 방식이 비교적 절제되어 있어 모욕적이라거나 경멸적인 표현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공연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경각심을 주기 위한 목적도 포함되어 있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결론 원고 A가 피고 B에게 청구한 5,000,000원의 위자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으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명예훼손 또한 이러한 불법행위의 한 종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B의 온라인 게시 행위가 원고 A의 인격권이나 명예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명예훼손의 위법성 조각사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형법 제310조):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드러냈을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 내용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B의 게시글 내용이 허위 사실이 아니며 다른 연주자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유사한 피해를 방지하려는 공공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아 명예훼손의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진실한 사실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알린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을 수 있다는 법리가 적용된 것입니다. 법원은 게시글의 표현 방식이 절제되어 있어 모욕적이나 경멸적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개인 간의 금전 문제나 분쟁이 발생했을 때 온라인 플랫폼에 상대방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을 게시하는 것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을 기반으로 하고 표현이 절제되어 있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 인정된다면 명예훼손의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유사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공익을 위한 정보 공유의 목적이 명확하다면 법원은 이를 참작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게시글로 인한 분쟁에서는 게시글의 내용이 허위 사실인지 진실한 사실인지 비방의 목적이 있었는지 공공의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상대방의 신상 정보 예를 들어 실명 연락처 등을 직접적으로 노출하거나 과도하게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포천시의 잘못된 지급과 채권자의 추심금 청구 사건

이 사건은 포천시가 주식회사 C에게 빚진 손해배상 채무를 주식회사 B에게 대신 갚았는데, 나중에 B가 받은 채권 전부명령이 무효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발생했습니다. 이에 C의 또 다른 채권자인 A가 포천시를 상대로 자신이 받아야 할 채권액을 지급하라고 추심금 청구를 하고, 포천시의 잘못된 지급을 불법행위로 보아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포천시가 B에게 지급한 돈은 A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A에게 추심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면서도, 포천시의 지급이 A의 채권 자체를 소멸시킨 것은 아니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고 보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C의 채권자로서, C의 포천시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에 대해 가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당사자입니다. - 피고 포천시: 주식회사 C에게 손해배상 채무를 부담했던 지방자치단체로, 후에 C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B에게 잘못된 전부명령에 근거해 판결금을 지급했습니다. - 피고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의 채권자로서, 무효인 채권 전부명령을 받아 포천시로부터 판결금을 지급받았던 당사자입니다. - 주식회사 C: 피고 포천시에 대해 손해배상 채권을 가졌던 회사입니다. ### 분쟁 상황 주식회사 C가 포천시로부터 받아야 할 손해배상금 채권에 대해 주식회사 B와 원고 A가 각각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또는 채권가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으려 했습니다. B는 먼저 전부명령을 받았고, 포천시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B에게 채무액 전액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B의 전부명령이 발령될 당시 다른 채권 압류와 경합되어 무효였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다른 법원에서도 포천시가 이를 간과한 채 B에게 지급한 것은 과실에 의한 변제이며, 다른 채권자들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자신의 추심권에 근거하여 포천시에게 직접 채권액을 지급하라고 요구하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주식회사 B가 받은 채권 전부명령이 다른 채권 압류와 경합되어 무효인 상태에서 포천시가 B에게 채무를 지급한 것이 유효한 변제인지 여부, 포천시의 위 지급 행위가 원고 A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 그리고 포천시가 이미 B에게 지급했음에도 원고 A에게 다시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가 피고 포천시에 대해 제기한 주위적 청구(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예비적 청구(추심금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여, 피고 포천시는 원고 A에게 99,230,17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의 피고 포천시에 대한 나머지 예비적 청구와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와 피고 포천시 사이 부분은 포천시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포천시가 주식회사 B에게 지급한 돈은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된 무효인 전부명령에 따른 것이므로, 추심권자인 원고 A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포천시가 B에게 돈을 갚았다고 해도 A에게는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포천시는 원고 A에게 A가 추심권을 얻은 금액 범위 내에서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포천시의 잘못된 지급으로 인해 원고 A의 채권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므로, 원고 A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채권액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또한 원고 A의 포천시에 대한 청구가 일부 인용되었으므로, 조건부로 제기된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는 더 이상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민사집행법상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과 민법상 불법행위 및 부당이득의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채권 전부명령의 무효 (민사집행법 제229조)**​: 채권 전부명령은 제3채무자(이 사건의 포천시)에게 송달될 때까지 다른 압류,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무효가 됩니다. 주식회사 B가 받은 전부명령은 압류 경합 상태에서 발령된 것이어서 무효였으므로, 포천시가 B에게 지급한 돈은 유효한 채권자(원고 A)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됩니다. 2. **채권 추심명령의 효력 (민사집행법 제229조)**​: 채권 추심명령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을 압류하고, 채권자에게 그 채권을 직접 추심할 권한을 부여하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받은 원고 A는 포천시로부터 직접 채권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3. **지급의 효과 및 과실 변제**: 제3채무자(포천시)가 압류가 경합된 무효인 전부명령에 따라 변제한 경우, 그 변제가 제3채무자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다른 유효한 추심권자(원고 A)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즉, 포천시는 B에게 지급했어도 A에게는 다시 갚아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4.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위법한 행위,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포천시가 B에게 잘못 지급한 것은 과실이 있으나, 그로 인해 원고 A의 채권 자체가 소멸한 것이 아니고 A가 여전히 포천시에게 추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A의 채권액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지 않아 불법행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5. **부당이득 반환 청구 (민법 제741조)**​: 어떤 사람이 법률상 원인 없이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해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이득을 반환해야 합니다. 원고 A는 피고 B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으나, 포천시에 대한 추심금 청구가 일부 인용되어 원고 A가 손해를 보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므로, B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만약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로부터 동시에 채권을 추심 또는 전부 명령받은 경우, 채권 전부명령은 압류가 경합되면 무효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이미 잘못된 전부명령에 따라 돈을 지급했더라도, 그 지급이 유효한 채권자(이 사건의 원고 A)에게 대항할 수 없다면, 채무자는 유효한 채권자에게 다시 채무를 갚아야 할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채무자가 다른 채권자에게 이미 지급한 것이 채권자의 채권을 침해한 불법행위가 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여전히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채권액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채권 관계가 복잡하거나 압류 경합이 의심될 때는 법원에 공탁하는 등의 방법으로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심금 판결문 날짜 및 조항 오류 정정 사건

이 사건은 2023년 2월 9일 선고된 추심금 판결문에 발생한 명백한 오기를 법원이 스스로 바로잡기 위해 내린 경정 결정입니다. 법원은 판결 주문의 날짜 기재와 특정 조항 인용에 잘못이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정정하였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채무자에 대해 추심금을 청구한 당사자입니다. - 피고 포천시: 추심금 청구 사건의 피고 중 한 곳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B: 추심금 청구 사건의 피고 중 한 곳입니다. ### 핵심 쟁점 법원이 이미 선고한 판결문 내용 중 날짜 기재나 조항 인용 등 명백한 오기가 발생했을 때 이를 어떻게 공식적으로 정정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2023년 2월 9일 선고된 판결문의 주문 제2항과 이유 중 5쪽 10행에 기재된 '2022. 2. 9.까지는' 부분을 '2023. 2. 9.까지는'으로 각각 변경했습니다. 또한 주문 제5항에 기재된 '제1항은' 부분을 '제2항은'으로 정정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기존 판결문에 존재했던 명백한 날짜 및 조항 인용 오류를 정정함으로써 판결문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법률적 해석에 혼란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공연료 미지급에 불만 품은 연주자의 온라인 게시글 명예훼손 다툼

공연 기획사로부터 공연료를 받지 못한 바이올린 연주자가 온라인에 해당 사실을 게시했습니다. 이에 공연 기획사 대표는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연주자의 게시글이 비방 목적이 없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팝페라 가수로 활동하며 공연기획사 'C'를 운영하는 대표 - 피고 B: 원고의 기획 공연에 바이올린 연주자로 참여했던 연주자 ### 분쟁 상황 원고 A가 운영하는 공연기획사 'C'는 2019년 5월 'E' 공연을 기획했고 피고 B는 바이올린 연주자로 참여했습니다. 공연 후 피고 B는 2020년 3월경까지 공연료 1,650,000원을 받지 못하자 원고 A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이를 확인했습니다. 이후 피고 B는 2020년 7월 22일부터 8월 14일까지 자신의 블로그와 인스타그램에 원고 A가 공연비를 미지급하고 폐업했다는 취지의 내용과 함께 다른 연주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하는 글을 여러 차례 게시했습니다. 원고 A는 이러한 게시글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피고 B에게 5,000,000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는 이 사건 게시글과 관련하여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으나 무죄 판결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가 공연료 미지급 사실을 온라인에 게시한 행위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위자료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의 게시글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게시글의 주요 내용이 피고가 직접 겪었거나 인식하고 있던 사실에 관한 것이고 전체 맥락에서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부정적 비판적 표현이 일부 있으나 그 표현 방식이 비교적 절제되어 있어 모욕적이라거나 경멸적인 표현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공연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경각심을 주기 위한 목적도 포함되어 있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결론 원고 A가 피고 B에게 청구한 5,000,000원의 위자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으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명예훼손 또한 이러한 불법행위의 한 종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B의 온라인 게시 행위가 원고 A의 인격권이나 명예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명예훼손의 위법성 조각사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형법 제310조):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드러냈을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 내용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B의 게시글 내용이 허위 사실이 아니며 다른 연주자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유사한 피해를 방지하려는 공공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아 명예훼손의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진실한 사실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알린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을 수 있다는 법리가 적용된 것입니다. 법원은 게시글의 표현 방식이 절제되어 있어 모욕적이나 경멸적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개인 간의 금전 문제나 분쟁이 발생했을 때 온라인 플랫폼에 상대방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을 게시하는 것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을 기반으로 하고 표현이 절제되어 있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 인정된다면 명예훼손의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유사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공익을 위한 정보 공유의 목적이 명확하다면 법원은 이를 참작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게시글로 인한 분쟁에서는 게시글의 내용이 허위 사실인지 진실한 사실인지 비방의 목적이 있었는지 공공의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상대방의 신상 정보 예를 들어 실명 연락처 등을 직접적으로 노출하거나 과도하게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포천시의 잘못된 지급과 채권자의 추심금 청구 사건

이 사건은 포천시가 주식회사 C에게 빚진 손해배상 채무를 주식회사 B에게 대신 갚았는데, 나중에 B가 받은 채권 전부명령이 무효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발생했습니다. 이에 C의 또 다른 채권자인 A가 포천시를 상대로 자신이 받아야 할 채권액을 지급하라고 추심금 청구를 하고, 포천시의 잘못된 지급을 불법행위로 보아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포천시가 B에게 지급한 돈은 A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A에게 추심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면서도, 포천시의 지급이 A의 채권 자체를 소멸시킨 것은 아니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고 보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C의 채권자로서, C의 포천시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에 대해 가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당사자입니다. - 피고 포천시: 주식회사 C에게 손해배상 채무를 부담했던 지방자치단체로, 후에 C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B에게 잘못된 전부명령에 근거해 판결금을 지급했습니다. - 피고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의 채권자로서, 무효인 채권 전부명령을 받아 포천시로부터 판결금을 지급받았던 당사자입니다. - 주식회사 C: 피고 포천시에 대해 손해배상 채권을 가졌던 회사입니다. ### 분쟁 상황 주식회사 C가 포천시로부터 받아야 할 손해배상금 채권에 대해 주식회사 B와 원고 A가 각각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또는 채권가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으려 했습니다. B는 먼저 전부명령을 받았고, 포천시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B에게 채무액 전액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B의 전부명령이 발령될 당시 다른 채권 압류와 경합되어 무효였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다른 법원에서도 포천시가 이를 간과한 채 B에게 지급한 것은 과실에 의한 변제이며, 다른 채권자들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자신의 추심권에 근거하여 포천시에게 직접 채권액을 지급하라고 요구하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주식회사 B가 받은 채권 전부명령이 다른 채권 압류와 경합되어 무효인 상태에서 포천시가 B에게 채무를 지급한 것이 유효한 변제인지 여부, 포천시의 위 지급 행위가 원고 A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 그리고 포천시가 이미 B에게 지급했음에도 원고 A에게 다시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가 피고 포천시에 대해 제기한 주위적 청구(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예비적 청구(추심금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여, 피고 포천시는 원고 A에게 99,230,17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의 피고 포천시에 대한 나머지 예비적 청구와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와 피고 포천시 사이 부분은 포천시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포천시가 주식회사 B에게 지급한 돈은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된 무효인 전부명령에 따른 것이므로, 추심권자인 원고 A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포천시가 B에게 돈을 갚았다고 해도 A에게는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포천시는 원고 A에게 A가 추심권을 얻은 금액 범위 내에서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포천시의 잘못된 지급으로 인해 원고 A의 채권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므로, 원고 A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채권액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또한 원고 A의 포천시에 대한 청구가 일부 인용되었으므로, 조건부로 제기된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는 더 이상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민사집행법상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과 민법상 불법행위 및 부당이득의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채권 전부명령의 무효 (민사집행법 제229조)**​: 채권 전부명령은 제3채무자(이 사건의 포천시)에게 송달될 때까지 다른 압류,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무효가 됩니다. 주식회사 B가 받은 전부명령은 압류 경합 상태에서 발령된 것이어서 무효였으므로, 포천시가 B에게 지급한 돈은 유효한 채권자(원고 A)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됩니다. 2. **채권 추심명령의 효력 (민사집행법 제229조)**​: 채권 추심명령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을 압류하고, 채권자에게 그 채권을 직접 추심할 권한을 부여하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받은 원고 A는 포천시로부터 직접 채권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3. **지급의 효과 및 과실 변제**: 제3채무자(포천시)가 압류가 경합된 무효인 전부명령에 따라 변제한 경우, 그 변제가 제3채무자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다른 유효한 추심권자(원고 A)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즉, 포천시는 B에게 지급했어도 A에게는 다시 갚아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4.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위법한 행위,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포천시가 B에게 잘못 지급한 것은 과실이 있으나, 그로 인해 원고 A의 채권 자체가 소멸한 것이 아니고 A가 여전히 포천시에게 추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A의 채권액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지 않아 불법행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5. **부당이득 반환 청구 (민법 제741조)**​: 어떤 사람이 법률상 원인 없이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해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이득을 반환해야 합니다. 원고 A는 피고 B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으나, 포천시에 대한 추심금 청구가 일부 인용되어 원고 A가 손해를 보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므로, B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만약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로부터 동시에 채권을 추심 또는 전부 명령받은 경우, 채권 전부명령은 압류가 경합되면 무효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이미 잘못된 전부명령에 따라 돈을 지급했더라도, 그 지급이 유효한 채권자(이 사건의 원고 A)에게 대항할 수 없다면, 채무자는 유효한 채권자에게 다시 채무를 갚아야 할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채무자가 다른 채권자에게 이미 지급한 것이 채권자의 채권을 침해한 불법행위가 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여전히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채권액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채권 관계가 복잡하거나 압류 경합이 의심될 때는 법원에 공탁하는 등의 방법으로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