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호성 변호사

남의 땅 정화조 및 하수관 무단 사용료 다툼 항소심 판결

자신이 소유한 토지에 인접 주택의 정화조와 하수관이 무단으로 설치되어 사용된 것에 대해 토지 소유자가 부당이득 반환 및 손실보상,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항소심에서 원고의 모든 추가 청구가 기각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정읍시 D 토지의 소유자 - 피고 B: 원고 토지에 인접한 주택을 일시 소유하며 원고 동의 없이 정화조 및 하수관을 사용한 사람 ### 분쟁 상황 원고 A는 자신이 소유한 정읍시 D 토지의 일부(40㎡)에 피고 B가 인접 주택에 거주하면서 2022년 9월경부터 2023년 8월 3일까지 원고의 동의 없이 정화조 및 하수관을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토지 부분의 1년간 임료는 감정 결과 131,000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원고는 제1심에서 토지 무단점유를 원인으로 하는 부당이득 2,400,000원의 반환을 청구했으나, 제1심 법원은 131,000원만 인정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1,577,310원으로 감축하고, 선택적으로 손실보상 및 손해배상 청구를 추가하여 총 1,557,310원의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원고는 피고가 소장 부본 송달 후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필수 기재사항이 누락된 답변서를 제출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에 따라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자백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가 원고의 토지에 설치된 정화조와 하수관을 무단 사용한 것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민사소송법상 피고의 답변서 미제출로 인한 자백 간주 주장의 타당성 여부, 그리고 토지 사용에 대한 손실보상 또는 손해배상 청구가 추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들을 모두 기각하고,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추가적인 부당이득 반환, 손실보상,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원고는 제1심에서 인정받은 131,000원 외에는 더 이상 배상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의 토지에 설치된 정화조와 하수관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은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 토지를 이용한 것으로 보아 부당이득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1심 법원은 피고가 사용한 기간 동안의 임료 상당액 131,000원을 부당이득으로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답변서 제출 의무): 피고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답변서에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투는 취지의 기재가 없는 때에는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법원의 판단을 기속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재량에 따른 것이므로, 피고가 뒤늦게라도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기타 변론 진행 과정에서 사실 관계를 다투는 취지가 드러나면 법원이 자백으로 간주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의 답변서 미제출(혹은 부실 제출)을 근거로 자백 간주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수도법 제29조 제3항: 이 조항은 공공하수도 사용자가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판례 내용상 원고가 손실보상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해당 법령이 검토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참고 사항 타인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시설물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토지의 임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 금액은 감정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산정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실제 시장 임료와 청구 금액 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소송 중 청구 금액을 변경할 경우, 기존 주장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으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상 답변서 제출 기한은 매우 중요하며, 기한을 넘기거나 필수 사항이 누락된 답변서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모든 경우에 자백으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사안의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합니다. 토지 사용에 대한 명확한 동의 없이 시설물을 사용하거나 토지를 점유할 경우, 분쟁의 소지가 크므로 사전에 합의하고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각 장애인의 신용대출 약정 이행 책임 분쟁 판결

A 금융회사가 B 개인에게 빌려준 대출금 상환을 요구했으나, B는 자신이 청각 장애로 인해 대출 약정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고, 본인 확인 절차가 미흡했으며, 제3자에게 속아서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대출금 상환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법원은 B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A 회사의 대출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를 인용했던 1심 판결을 유지하며 B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주식회사): 할부금융업, 신용대출 및 담보대출업 등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금융회사 - 피고 (B): 심각한 청각 장애를 가진 개인으로 A주식회사와 신용대출 약정을 체결한 채무자 ### 분쟁 상황 A주식회사는 2021년 5월 20일 피고 B와 대출금 2,900만원, 대출기간 2026년 5월 20일까지, 약정이율 연 19.9%, 연체이율 연 22.9%로 하는 신용대출 약정을 체결하고 2,900만원을 대출해 주었습니다. 피고 B는 2023년 7월 29일부터 매월 납입하기로 한 이자 납입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했고, 2023년 11월 21일 기준으로 미상환 대출금은 원금 19,759,270원, 이자 1,447,934원으로 총 21,207,204원이었습니다. 이에 A주식회사는 피고 B에게 미상환 대출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가 대출 약정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으므로 계약이 무효인지 여부, 원고가 비대면 대출 약정 과정에서 본인확인 절차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 피고가 제3자의 기망에 의해 대출 약정을 체결했으므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1,207,204원의 대출 원리금과 그중 원금 19,759,270원에 대해 2023년 11월 22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9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가 청각 장애인이라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그 사실만으로 대출 약정 당시 피고에게 의사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휴대폰 문자메시지 인증, 신분증 사본 확인 등 적절한 비대면 본인확인 절차를 이행했다고 보았습니다. 제3자의 기망 주장에 대해서는 해당 대출 약정이 제3자의 사기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모든 주장을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7조 제2항: '전자문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형태로 존재한다는 이유로 문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이 조항은 공인인증서 등을 통한 전자서명으로 체결된 비대면 전자 계약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적절한 전자적 본인확인 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하여 이 법에 따라 계약의 유효성을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110조 제1항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이 조항은 누군가가 다른 사람에게 속아서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는 제3자의 기망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제3자의 기망 사실이 명확하게 입증되어야만 이 조항에 따라 계약 취소가 가능합니다. 민법 (의사능력): 민법상 모든 법률 행위는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의 의미와 결과를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의사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유효합니다. 만약 행위 당시에 의사능력이 없었다면 그 법률 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는 청각 장애로 인해 대출 약정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단순히 장애의 유무를 넘어 해당 법률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이해 및 판단 능력 여부가 중요하다는 점을 들어 이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 참고 사항 대출과 같은 중요한 금전 거래 시에는 본인의 이해 수준을 명확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주변의 도움을 받아 계약 내용을 충분히 숙지해야 합니다. 비대면 금융 거래 시 본인확인 절차는 전자서명, 휴대폰 인증, 신분증 확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이러한 절차를 거쳤다면 계약의 유효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제3자의 기망으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려면 해당 기망 사실과 그로 인해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자신이 속았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법원에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장애를 가진 개인이 금융 거래를 할 때는 본인 의사에 따라 신중하게 결정하고 필요한 경우 가족이나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출 이자나 원금 상환이 어려워질 경우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대출기관과 적극적으로 상환 방법이나 일정 조정을 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인 간 아파트 자금 반환 약정금 사건

원고 A가 연인 관계였던 피고 B에게 아파트 매수자금으로 1억 원을 송금했으나 관계가 단기간에 종료되자 이 돈의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이 돈이 무조건적인 증여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동거를 조건으로 한 증여 또는 반환 약정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1억 원 및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연인 관계였던 피고 B에게 아파트 매수자금 1억 원을 송금한 사람 - 피고 B: 원고 A로부터 아파트 매수자금 1억 원을 받아 아파트를 매수하고 거주 중인 사람 ### 분쟁 상황 원고 A와 피고 B는 2022년 12월경 지인의 소개로 만나 연인 관계로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2023년 2월, 피고 B는 원고 A에게 아파트 매수자금을 요청했고, 원고 A는 2023년 2월 10일 4,000만 원, 같은 달 20일 6,000만 원으로 총 1억 원을 피고 B에게 송금했습니다. 피고 B는 이 중 8,100만 원으로 아파트를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으며 나머지 1,900만 원은 이사비 등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2023년 4월 말경 두 사람은 다툼 후 헤어졌고, 원고 A는 2023년 6월경 피고 B를 1억 원 편취 혐의로 고소했으나 2024년 2월 27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원고 A는 피고 B가 1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며 약정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연인 관계에서 주택 구입을 위해 오간 거액의 금전이 단순히 '증여'인지 아니면 '동거'라는 조건을 전제로 한 '조건부 증여' 또는 '반환 약정금'인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또한 관계 해소 시 금전 반환에 대한 당사자 간의 대화 내용이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약정'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 A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23년 6월 16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판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1억 원을 두 사람이 동거할 아파트 구입 명목으로 증여된 돈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동거관계의 불성립 또는 단기간 해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묵시적 합의 또는 반환 약정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피고를 알게 된 지 3개월 만에 거액인 1억 원을 교부한 점, 당사자 간의 대화 내용에서 피고가 원고와의 동거를 위해 아파트를 구매했음을 인정하고 관계 종료 시 1억 원을 반환하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는 해당 해제조건의 성취 또는 반환 약정에 따라 1억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적 성격은 '조건부 증여'로 보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법령과 법리가 적용됩니다. - **민법 제554조 (증여의 의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피고에게 1억 원을 교부한 것을 '증여'의 형태로 보았지만, 그 증여에 '조건'이 붙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민법 제147조 (조건성취의 효과)**​: 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된 때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거나 소멸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동거관계의 불성립 또는 단기간 해소'를 증여의 '해제조건'으로 보았습니다. 해제조건이란 조건이 성취되면 법률행위의 효력이 소멸하는 조건인데 동거 관계가 불성립되거나 단기간에 해소되었으므로 증여의 효력이 소멸하고 피고에게 1억 원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 **반환 약정**: 증여가 조건부였다는 묵시적 합의 외에도 관계가 종료될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1억 원을 반환하겠다고 명시적으로 약속한 대화 내용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약정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 채무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 **비진의 의사표시 (민법 제107조)**​: 의사표시를 하는 사람이 진의가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갚겠다'는 약속이 진심이 아니었다고 주장할 수 있었으나 법원은 이를 비진의 의사표시로 볼 근거가 없다고 보아 피고의 약속에 법적 구속력을 인정했습니다. ### 참고 사항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는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연인 관계이거나 결혼을 전제로 금전적인 거래가 발생할 경우 그 목적과 조건을 명확히 하는 서면 계약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한 증여인지, 대여인지, 아니면 특정 조건이 성취되거나 불성취될 경우 반환 의무가 발생하는 조건부 증여 또는 대여인지 명확히 해두어야 합니다. - 특히 주택 매수와 같은 큰 금액의 경우 관계 해소 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대비하여 자금의 성격과 반환 조건에 대해 미리 합의하고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관계가 종료될 때 주고받은 대화 녹음이나 메시지 기록 등은 추후 법적 분쟁 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잘 보관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가 '갚겠다'고 약속한 대화 내용이 중요한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 수사기관의 불기소처분(예: 편취 혐의 없음)이 민사상 금전 반환 의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민사상 채무 관계는 별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남의 땅 정화조 및 하수관 무단 사용료 다툼 항소심 판결

자신이 소유한 토지에 인접 주택의 정화조와 하수관이 무단으로 설치되어 사용된 것에 대해 토지 소유자가 부당이득 반환 및 손실보상,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항소심에서 원고의 모든 추가 청구가 기각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정읍시 D 토지의 소유자 - 피고 B: 원고 토지에 인접한 주택을 일시 소유하며 원고 동의 없이 정화조 및 하수관을 사용한 사람 ### 분쟁 상황 원고 A는 자신이 소유한 정읍시 D 토지의 일부(40㎡)에 피고 B가 인접 주택에 거주하면서 2022년 9월경부터 2023년 8월 3일까지 원고의 동의 없이 정화조 및 하수관을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토지 부분의 1년간 임료는 감정 결과 131,000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원고는 제1심에서 토지 무단점유를 원인으로 하는 부당이득 2,400,000원의 반환을 청구했으나, 제1심 법원은 131,000원만 인정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1,577,310원으로 감축하고, 선택적으로 손실보상 및 손해배상 청구를 추가하여 총 1,557,310원의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원고는 피고가 소장 부본 송달 후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필수 기재사항이 누락된 답변서를 제출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에 따라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자백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가 원고의 토지에 설치된 정화조와 하수관을 무단 사용한 것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민사소송법상 피고의 답변서 미제출로 인한 자백 간주 주장의 타당성 여부, 그리고 토지 사용에 대한 손실보상 또는 손해배상 청구가 추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들을 모두 기각하고,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추가적인 부당이득 반환, 손실보상,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원고는 제1심에서 인정받은 131,000원 외에는 더 이상 배상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의 토지에 설치된 정화조와 하수관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은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 토지를 이용한 것으로 보아 부당이득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1심 법원은 피고가 사용한 기간 동안의 임료 상당액 131,000원을 부당이득으로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답변서 제출 의무): 피고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답변서에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투는 취지의 기재가 없는 때에는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법원의 판단을 기속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재량에 따른 것이므로, 피고가 뒤늦게라도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기타 변론 진행 과정에서 사실 관계를 다투는 취지가 드러나면 법원이 자백으로 간주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의 답변서 미제출(혹은 부실 제출)을 근거로 자백 간주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수도법 제29조 제3항: 이 조항은 공공하수도 사용자가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판례 내용상 원고가 손실보상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해당 법령이 검토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참고 사항 타인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시설물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토지의 임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 금액은 감정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산정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실제 시장 임료와 청구 금액 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소송 중 청구 금액을 변경할 경우, 기존 주장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으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상 답변서 제출 기한은 매우 중요하며, 기한을 넘기거나 필수 사항이 누락된 답변서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모든 경우에 자백으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사안의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합니다. 토지 사용에 대한 명확한 동의 없이 시설물을 사용하거나 토지를 점유할 경우, 분쟁의 소지가 크므로 사전에 합의하고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각 장애인의 신용대출 약정 이행 책임 분쟁 판결

A 금융회사가 B 개인에게 빌려준 대출금 상환을 요구했으나, B는 자신이 청각 장애로 인해 대출 약정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고, 본인 확인 절차가 미흡했으며, 제3자에게 속아서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대출금 상환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법원은 B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A 회사의 대출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를 인용했던 1심 판결을 유지하며 B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주식회사): 할부금융업, 신용대출 및 담보대출업 등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금융회사 - 피고 (B): 심각한 청각 장애를 가진 개인으로 A주식회사와 신용대출 약정을 체결한 채무자 ### 분쟁 상황 A주식회사는 2021년 5월 20일 피고 B와 대출금 2,900만원, 대출기간 2026년 5월 20일까지, 약정이율 연 19.9%, 연체이율 연 22.9%로 하는 신용대출 약정을 체결하고 2,900만원을 대출해 주었습니다. 피고 B는 2023년 7월 29일부터 매월 납입하기로 한 이자 납입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했고, 2023년 11월 21일 기준으로 미상환 대출금은 원금 19,759,270원, 이자 1,447,934원으로 총 21,207,204원이었습니다. 이에 A주식회사는 피고 B에게 미상환 대출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가 대출 약정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으므로 계약이 무효인지 여부, 원고가 비대면 대출 약정 과정에서 본인확인 절차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 피고가 제3자의 기망에 의해 대출 약정을 체결했으므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1,207,204원의 대출 원리금과 그중 원금 19,759,270원에 대해 2023년 11월 22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9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가 청각 장애인이라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그 사실만으로 대출 약정 당시 피고에게 의사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휴대폰 문자메시지 인증, 신분증 사본 확인 등 적절한 비대면 본인확인 절차를 이행했다고 보았습니다. 제3자의 기망 주장에 대해서는 해당 대출 약정이 제3자의 사기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모든 주장을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7조 제2항: '전자문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형태로 존재한다는 이유로 문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이 조항은 공인인증서 등을 통한 전자서명으로 체결된 비대면 전자 계약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적절한 전자적 본인확인 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하여 이 법에 따라 계약의 유효성을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110조 제1항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이 조항은 누군가가 다른 사람에게 속아서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는 제3자의 기망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제3자의 기망 사실이 명확하게 입증되어야만 이 조항에 따라 계약 취소가 가능합니다. 민법 (의사능력): 민법상 모든 법률 행위는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의 의미와 결과를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의사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유효합니다. 만약 행위 당시에 의사능력이 없었다면 그 법률 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는 청각 장애로 인해 대출 약정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단순히 장애의 유무를 넘어 해당 법률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이해 및 판단 능력 여부가 중요하다는 점을 들어 이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 참고 사항 대출과 같은 중요한 금전 거래 시에는 본인의 이해 수준을 명확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주변의 도움을 받아 계약 내용을 충분히 숙지해야 합니다. 비대면 금융 거래 시 본인확인 절차는 전자서명, 휴대폰 인증, 신분증 확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이러한 절차를 거쳤다면 계약의 유효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제3자의 기망으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려면 해당 기망 사실과 그로 인해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자신이 속았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법원에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장애를 가진 개인이 금융 거래를 할 때는 본인 의사에 따라 신중하게 결정하고 필요한 경우 가족이나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출 이자나 원금 상환이 어려워질 경우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대출기관과 적극적으로 상환 방법이나 일정 조정을 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인 간 아파트 자금 반환 약정금 사건

원고 A가 연인 관계였던 피고 B에게 아파트 매수자금으로 1억 원을 송금했으나 관계가 단기간에 종료되자 이 돈의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이 돈이 무조건적인 증여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동거를 조건으로 한 증여 또는 반환 약정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1억 원 및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연인 관계였던 피고 B에게 아파트 매수자금 1억 원을 송금한 사람 - 피고 B: 원고 A로부터 아파트 매수자금 1억 원을 받아 아파트를 매수하고 거주 중인 사람 ### 분쟁 상황 원고 A와 피고 B는 2022년 12월경 지인의 소개로 만나 연인 관계로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2023년 2월, 피고 B는 원고 A에게 아파트 매수자금을 요청했고, 원고 A는 2023년 2월 10일 4,000만 원, 같은 달 20일 6,000만 원으로 총 1억 원을 피고 B에게 송금했습니다. 피고 B는 이 중 8,100만 원으로 아파트를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으며 나머지 1,900만 원은 이사비 등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2023년 4월 말경 두 사람은 다툼 후 헤어졌고, 원고 A는 2023년 6월경 피고 B를 1억 원 편취 혐의로 고소했으나 2024년 2월 27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원고 A는 피고 B가 1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며 약정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연인 관계에서 주택 구입을 위해 오간 거액의 금전이 단순히 '증여'인지 아니면 '동거'라는 조건을 전제로 한 '조건부 증여' 또는 '반환 약정금'인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또한 관계 해소 시 금전 반환에 대한 당사자 간의 대화 내용이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약정'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 A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23년 6월 16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판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1억 원을 두 사람이 동거할 아파트 구입 명목으로 증여된 돈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동거관계의 불성립 또는 단기간 해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묵시적 합의 또는 반환 약정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피고를 알게 된 지 3개월 만에 거액인 1억 원을 교부한 점, 당사자 간의 대화 내용에서 피고가 원고와의 동거를 위해 아파트를 구매했음을 인정하고 관계 종료 시 1억 원을 반환하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는 해당 해제조건의 성취 또는 반환 약정에 따라 1억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적 성격은 '조건부 증여'로 보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법령과 법리가 적용됩니다. - **민법 제554조 (증여의 의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피고에게 1억 원을 교부한 것을 '증여'의 형태로 보았지만, 그 증여에 '조건'이 붙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민법 제147조 (조건성취의 효과)**​: 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된 때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거나 소멸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동거관계의 불성립 또는 단기간 해소'를 증여의 '해제조건'으로 보았습니다. 해제조건이란 조건이 성취되면 법률행위의 효력이 소멸하는 조건인데 동거 관계가 불성립되거나 단기간에 해소되었으므로 증여의 효력이 소멸하고 피고에게 1억 원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 **반환 약정**: 증여가 조건부였다는 묵시적 합의 외에도 관계가 종료될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1억 원을 반환하겠다고 명시적으로 약속한 대화 내용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약정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 채무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 **비진의 의사표시 (민법 제107조)**​: 의사표시를 하는 사람이 진의가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갚겠다'는 약속이 진심이 아니었다고 주장할 수 있었으나 법원은 이를 비진의 의사표시로 볼 근거가 없다고 보아 피고의 약속에 법적 구속력을 인정했습니다. ### 참고 사항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는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연인 관계이거나 결혼을 전제로 금전적인 거래가 발생할 경우 그 목적과 조건을 명확히 하는 서면 계약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한 증여인지, 대여인지, 아니면 특정 조건이 성취되거나 불성취될 경우 반환 의무가 발생하는 조건부 증여 또는 대여인지 명확히 해두어야 합니다. - 특히 주택 매수와 같은 큰 금액의 경우 관계 해소 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대비하여 자금의 성격과 반환 조건에 대해 미리 합의하고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관계가 종료될 때 주고받은 대화 녹음이나 메시지 기록 등은 추후 법적 분쟁 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잘 보관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가 '갚겠다'고 약속한 대화 내용이 중요한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 수사기관의 불기소처분(예: 편취 혐의 없음)이 민사상 금전 반환 의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민사상 채무 관계는 별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