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현재 변호사

의정부지방법원-2024고단3011

긴급체포 및 긴급압수에 의하여 모든 증거가 확보된 사건에서, 검사가 증거기록으로 제출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는 수사기록에 대하여 증거개시를 신청하여 위법수집증거들을 발견하였고 이를 주장하여 일부무죄가 선고된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24고단1434

복지원의 이용자가 실종되어 사망한 사건에서, 복지원 직원들이 자신들의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대부분의 책임을 전가하였는데, 복지원 직원들을 증인으로 불러 증거기록을 하나하나 제시하면서 증인들의 거짓말을 파훼하여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22구합1123

세무서의 세무조사에서 거래처는 원고와 공모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어 부가가치세를 탈루하였다고 자백하여 조세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았고 이에 세무서는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원고의 공장이 불타 장부 등 원고의 억울함을 입증할 증거가 하나도 없는 상태였지만, 세무서에 대한 증거신청 및 법리개진을 통하여 세무서의 처분이 위법함을 증명하여 승소한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24고단3011

긴급체포 및 긴급압수에 의하여 모든 증거가 확보된 사건에서, 검사가 증거기록으로 제출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는 수사기록에 대하여 증거개시를 신청하여 위법수집증거들을 발견하였고 이를 주장하여 일부무죄가 선고된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24고단1434

복지원의 이용자가 실종되어 사망한 사건에서, 복지원 직원들이 자신들의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대부분의 책임을 전가하였는데, 복지원 직원들을 증인으로 불러 증거기록을 하나하나 제시하면서 증인들의 거짓말을 파훼하여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22구합1123

세무서의 세무조사에서 거래처는 원고와 공모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어 부가가치세를 탈루하였다고 자백하여 조세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았고 이에 세무서는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원고의 공장이 불타 장부 등 원고의 억울함을 입증할 증거가 하나도 없는 상태였지만, 세무서에 대한 증거신청 및 법리개진을 통하여 세무서의 처분이 위법함을 증명하여 승소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