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유현 변호사 | 법무법인인헌 - 엘파인드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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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 ~ 20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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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피고가 원고와 체결한 주차관제 장비 설치 공사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 피고의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어 항소가 기각된 판결
건축/재개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필터 공급계약 해지 후 보증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피고의 계약 위반이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기타 금전문제
서울고등법원 2024
원고가 피고들이 영업비밀을 무단 다운로드하여 경제적 가치를 훼손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해당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들이 정당한 접근 권한이 있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손해배상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피고가 원고와 체결한 주차관제 장비 설치 공사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 피고의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어 항소가 기각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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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필터 공급계약 해지 후 보증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피고의 계약 위반이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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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4
원고가 피고들이 영업비밀을 무단 다운로드하여 경제적 가치를 훼손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해당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들이 정당한 접근 권한이 있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손해배상
황유현 변호사
12년차
44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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