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용하 변호사 | 법무법인 YK 광주 - 엘파인드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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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 ~ 20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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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5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사건.
손해배상
광주지방법원 2025
피고가 원고에게 오피스텔 분양계약 지위를 양도하고 700만 원을 지급했으나 계약이 해제되어 원고가 피고에게 7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
기타 민사사건
광주지방법원 2025
C의 대표이사인 원고가 피고 회사와의 거래기본계약에 따라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요구한 사건. 원고는 거래기본계약이 종료되었고, 물품대금채무가 모두 변제되었으므로 근저당권설정계약도 해지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거래가 계속되었고 계약이 종료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주위적 청구를 기각했다.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가 주장한 지연손해금이 남아있음을 인정하고, 잔여 지연손해금을 변제한 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부동산 매매/소유권
광주지방법원 2025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사건.
손해배상
광주지방법원 2025
피고가 원고에게 오피스텔 분양계약 지위를 양도하고 700만 원을 지급했으나 계약이 해제되어 원고가 피고에게 7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
기타 민사사건
광주지방법원 2025
C의 대표이사인 원고가 피고 회사와의 거래기본계약에 따라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요구한 사건. 원고는 거래기본계약이 종료되었고, 물품대금채무가 모두 변제되었으므로 근저당권설정계약도 해지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거래가 계속되었고 계약이 종료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주위적 청구를 기각했다.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가 주장한 지연손해금이 남아있음을 인정하고, 잔여 지연손해금을 변제한 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부동산 매매/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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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상무연하로 112 (치평동) B동 2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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