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석현 변호사 | 법무법인화인 본사 - 엘파인드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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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수행 현황
2021.01 ~ 2025.05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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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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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건
형사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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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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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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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5
K 아파트 자치관리기구가 C개발과 E개발을 상대로 아파트 방화문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방화문 하자보수비의 60%를 손해배상금으로 인정하고, 피고들이 원고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
손해배상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피고 E건설과 G건설이 시공한 오피스텔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 E건설은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 G건설은 E건설의 무자력 상태로 인해 공동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판결. 피고 C신탁에 대한 청구는 기각됨.
건축/재개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피고 H가 주식매매계약의 잔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아 원고들이 계약을 해제한 사건에서, 피고 H는 손해배상으로 계약금을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하며, 피고 J는 보관 중인 계약금을 원고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한 사건.
손해배상
대전지방법원 2025
K 아파트 자치관리기구가 C개발과 E개발을 상대로 아파트 방화문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방화문 하자보수비의 60%를 손해배상금으로 인정하고, 피고들이 원고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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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피고 E건설과 G건설이 시공한 오피스텔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 E건설은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 G건설은 E건설의 무자력 상태로 인해 공동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판결. 피고 C신탁에 대한 청구는 기각됨.
건축/재개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피고 H가 주식매매계약의 잔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아 원고들이 계약을 해제한 사건에서, 피고 H는 손해배상으로 계약금을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하며, 피고 J는 보관 중인 계약금을 원고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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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석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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