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의진 변호사

전주지방법원-2025고단1782

음주 운전 중 신호 위반 교통사고 후 도주 사건

피고인 B는 음주 상태로 운전 중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정상 주행 중인 피해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로 2명의 피해자가 각각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고 차량이 손괴되었음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1심에서는 벌금 1,500만 원이 선고되었으나,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1,000만 원을 지급했으며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보았지만, 음주 운전 중 신호 위반 사고를 내고 도주한 행위의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36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음주 상태로 운전 중 신호 위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현장을 이탈한 운전자 - 피해자들: 피고인의 음주 운전 사고로 인해 각각 약 4주간의 상해를 입고 차량이 파손된 2명 - 검사: 원심의 벌금형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제기한 주체 ### 분쟁 상황 피고인 B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정상 주행 중이던 피해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이 손괴되었을 뿐만 아니라 2명의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1심에서 벌금 1,500만 원이 선고되자, 검사가 이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하여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음주 운전 중 신호 위반 사고를 내고 도주한 행위에 대한 원심의 벌금형이 적정한지 여부와 이에 대한 항소심의 양형 판단이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벌금 1,500만 원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3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 결론 음주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현장을 떠난 이른바 '뺑소니'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초범인 점을 참작하였으나, 범행의 경위와 피해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판단되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여러 법규가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는 자동차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사고 현장을 떠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를 가중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이는 흔히 '뺑소니'라고 불리는 행위를 처벌하는 주요 근거가 됩니다. 둘째,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가 즉시 멈춰서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재물을 손괴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셋째, '형법 제40조, 제50조'는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를 성립시킬 때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상상적 경합'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음주 상태에서 신호 위반으로 사고를 내고 도주한 행위가 도주치상죄와 사고후미조치죄를 동시에 성립시켰으므로, 더 무거운 도주치상죄의 형을 따랐습니다. 넷째,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는 형의 감경 사유에 관한 조항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초범인 점 등이 참작되어 형이 감경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형법 제62조 제1항, 제62조의2'는 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에 관한 조항으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징역형의 선고는 하되 일정 기간 동안 그 집행을 유예하고, 그 기간 동안 사회봉사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음주 운전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특히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피해자 구호, 경찰 신고 등)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는 '도주치상' 또는 '뺑소니' 행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우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정차하여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인명 피해가 있다면 피해자를 구호하며 즉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록 피해자와 합의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를 보상하더라도, 사고의 경위나 피해의 정도가 중대하다면 가벼운 처벌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심지어 초범이라 할지라도 음주 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는 매우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하여 실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 준법운전강의 수강 등 추가적인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음주 운전을 해서는 안 되며, 사고 발생 시에는 법률이 정한 조치를 즉시 이행해야 합니다.

유학생 대상 고금리 대출 폭행 및 불법 채권 추심 사건

베트남 국적 유학생들이 동향 유학생들에게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고 이를 갚지 못하자 폭행, 협박, 감금, 공갈 등의 방법으로 불법 채권 추심을 한 사건입니다. 주범인 피고인 D은 징역 1년 6개월을, 피고인 F은 징역 1년을, 피고인 H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들의 부모를 해치겠다는 협박과 함께 폭행, 상해를 가하고, 돈을 갈취하거나 강제로 감금하는 등 다수의 불법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D: 베트남 국적의 불법체류자로, <지역명> 일원에서 베트남 유학생들에게 고금리 대출을 주도하고 채무자들을 상대로 폭행, 협박 등 강압적인 불법 채권 추심을 벌인 주범입니다. - 피고인 F: 베트남 국적의 유학생으로, 피고인 D과 공모하여 채무자들을 감시하고 폭행, 협박 등으로 불법 채권 추심에 가담했습니다. - 피고인 H: 베트남 국적의 유학생으로, 피고인 D, F과 공모하여 채무자들을 감시하고 폭행, 협박 등으로 불법 채권 추심에 가담했습니다. - 피해자 K: N대학교에 재학 중인 베트남 국적 유학생으로, 피고인들에게 도박 자금을 대여받은 후 고금리 차용증 작성 강요, 장학금 통장 및 카드 갈취, 강제 노역, 폭행, 상해(좌안와골 내벽골절, 비골 골절 등 약 4주 치료), 감금, 가족 협박 등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 피해자 M: 베트남 유학생으로, 피고인 D에게 돈을 빌린 후 폭행, 협박, 가족 협박, 약 210만 원 상당의 금원 갈취 등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D은 2019년 9월부터 <지역명>에서 베트남 유학생들에게 고금리 대출을 해주고 연체 시 폭행, 협박 등으로 강제 추심하는 사업을 벌였습니다. 2025년 초순경 피고인 D, F, H는 공모하여 채무자들을 감시하고 폭행, 협박 등으로 불법 채권 추심을 하기로 했습니다. 피해자 K은 2024년 2월 피고인들에게 도박 자금을 빌린 후 2025년 2월부터 4월까지 고금리로 재작성된 차용증을 여러 차례 강요당하고, '돈을 갚지 않으면 베트남 부모에게 해를 가하겠다'는 협박을 받았습니다. 장학금 통장과 카드도 빼앗기고, 월급의 대부분을 갈취당했으며, 강제로 피고인들의 숙소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2025년 5월 12일 밤, 피고인들은 K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모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며 D이 K의 얼굴을 수차례 가격했습니다. 5월 14일 새벽에는 K이 다른 피해자 M과 피고인들을 신고하려는 대화를 나눈 것을 알고 D과 F이 K의 얼굴과 머리를 주먹으로 폭행했고, H는 옆에서 위력을 과시했습니다. 5월 21일 오후, K이 무단 거주가 발각되자 피고인들과 공범 L은 K을 다른 방으로 끌고 가 약 1시간 30분 동안 번갈아 가며 주먹으로 얼굴과 팔 등을 10회 이상 때려 좌안와골 내벽골절, 비골 골절, 다발성 타박상 등 약 4주간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돈을 보내주지 않으면 동생을 칼로 죽이겠다'고 K의 누나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K에게는 쇠사슬을 보여주며 '이 쇠사슬로 너를 묶어서 산으로 데리고 가 묻어버리겠다'고 협박했으며, K을 약 2시간 동안 방에 가두었습니다. 피해자 M은 2025년 2월 D에게 돈을 빌린 후 5월 13일 밤 D과 F에게 '돈을 갚지 않으면 베트남 부모들을 해치겠다'는 협박을 받았습니다. 이후 차량에 태워져 K의 숙소로 끌려가 D에게 폭행당했고, F, H는 옆에서 위력을 과시하며 M을 압박했습니다. 결국 M의 부모는 피고인 D이 지정한 베트남 은행 계좌로 약 21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또한 2025년 4월 29일 새벽, F은 M의 뺨을 2회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고금리 대출 채무자들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공동공갈, 공동상해, 공동폭행, 공동협박) 및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폭행 등의 범죄를 저질렀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피고인 F은 범행 대부분을 부인했으나, 피해자들의 구체적인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이 인정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D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F에게는 징역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H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베트남 유학생들을 상대로 고금리 대출을 미끼로 폭행, 협박, 감금 등 강압적인 방법으로 채권을 추심한 점에 대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D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했고 불법체류자 신분인 점, 피해자 M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이 불리하게 작용했으나, 피해자 K과 합의하고 초범인 점 등이 참작되었습니다. 피고인 F은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아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H는 가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 K과 합의했으며 초범인 점 등이 유리하게 작용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됩니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 협박, 감금, 상해, 공갈 등의 죄를 저지르면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수인이 함께 폭력 범죄를 저지를 경우 개인이 저지르는 것보다 더 큰 사회적 위험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 **공동감금**: 사람을 감금한 행위를 2명 이상이 공동으로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형법상 감금죄(제276조 제1항)보다 가중 처벌됩니다. * **공동공갈**: 사람을 협박하여 돈이나 재물을 갈취한 행위를 2명 이상이 공동으로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형법상 공갈죄(제350조 제1항)보다 가중 처벌됩니다. * **공동상해**: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행위를 2명 이상이 공동으로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형법상 상해죄(제257조 제1항)보다 가중 처벌됩니다. * **공동폭행**: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행위를 2명 이상이 공동으로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형법상 폭행죄(제260조 제1항)보다 가중 처벌됩니다. * **공동협박**: 사람을 협박한 행위를 2명 이상이 공동으로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형법상 협박죄(제283조 제1항)보다 가중 처벌됩니다. 2.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채권 추심 과정에서 채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공정한 추심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 **제9조 제1호(불법 채권추심 행위의 금지)**​: 채권 추심자는 채무자에게 폭행, 협박, 체포, 감금 등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제15조 제1항(벌칙)**​: 위 제9조를 위반하여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권 추심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들은 채무자들을 폭행, 협박, 감금하는 방식으로 채권을 추심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처벌되었습니다. 3. **형법**: 이 사건의 여러 죄명에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형법 조항들입니다. *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이 사전에 불법 채권 추심을 공모하고 각자의 역할 분담 하에 범행을 실행한 것이 인정되어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았습니다. * **제40조(상상적 경합)**​: 한 가지 행위가 동시에 여러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할 때, 가장 무거운 죄의 형으로 처벌하는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폭행하면서 감금하는 행위가 동시에 발생했을 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재판할 때, 그중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에 일정한 비율(절반까지)을 가중하여 처벌하는 원칙입니다. 피고인들이 여러 죄를 동시에 저질렀기 때문에 이 조항이 적용되어 형량이 가중되었습니다. *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범인의 나이,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한 조항입니다. 피고인 H의 경우,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미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고금리 사채는 불법이므로 절대 빌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친분이 있는 관계에서 돈을 빌려줄 때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명확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불법적인 채권 추심(폭행, 협박, 감금, 강요 등)을 당하고 있다면 즉시 112에 신고하거나 가까운 경찰서에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채권추심 과정에서 폭력이나 협박을 사용하는 것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엄중히 처벌됩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폭행이나 상해 사진, 협박 메시지(SNS, 문자 등), 녹취록, 진단서 등 가능한 모든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법적 보호를 받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대한민국 법률은 국적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는 반드시 관계 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이 사례처럼 직접적인 폭행에 가담하지 않고 현장에 함께 있으면서 위력을 과시하는 것만으로도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불법적인 행위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전주지방법원-2025고단1782

음주 운전 중 신호 위반 교통사고 후 도주 사건

피고인 B는 음주 상태로 운전 중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정상 주행 중인 피해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로 2명의 피해자가 각각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고 차량이 손괴되었음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1심에서는 벌금 1,500만 원이 선고되었으나,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1,000만 원을 지급했으며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보았지만, 음주 운전 중 신호 위반 사고를 내고 도주한 행위의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36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음주 상태로 운전 중 신호 위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현장을 이탈한 운전자 - 피해자들: 피고인의 음주 운전 사고로 인해 각각 약 4주간의 상해를 입고 차량이 파손된 2명 - 검사: 원심의 벌금형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제기한 주체 ### 분쟁 상황 피고인 B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정상 주행 중이던 피해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이 손괴되었을 뿐만 아니라 2명의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1심에서 벌금 1,500만 원이 선고되자, 검사가 이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하여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음주 운전 중 신호 위반 사고를 내고 도주한 행위에 대한 원심의 벌금형이 적정한지 여부와 이에 대한 항소심의 양형 판단이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벌금 1,500만 원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3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 결론 음주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현장을 떠난 이른바 '뺑소니'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초범인 점을 참작하였으나, 범행의 경위와 피해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판단되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여러 법규가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는 자동차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사고 현장을 떠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를 가중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이는 흔히 '뺑소니'라고 불리는 행위를 처벌하는 주요 근거가 됩니다. 둘째,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가 즉시 멈춰서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재물을 손괴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셋째, '형법 제40조, 제50조'는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를 성립시킬 때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상상적 경합'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음주 상태에서 신호 위반으로 사고를 내고 도주한 행위가 도주치상죄와 사고후미조치죄를 동시에 성립시켰으므로, 더 무거운 도주치상죄의 형을 따랐습니다. 넷째,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는 형의 감경 사유에 관한 조항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초범인 점 등이 참작되어 형이 감경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형법 제62조 제1항, 제62조의2'는 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에 관한 조항으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징역형의 선고는 하되 일정 기간 동안 그 집행을 유예하고, 그 기간 동안 사회봉사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음주 운전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특히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피해자 구호, 경찰 신고 등)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는 '도주치상' 또는 '뺑소니' 행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우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정차하여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인명 피해가 있다면 피해자를 구호하며 즉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록 피해자와 합의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를 보상하더라도, 사고의 경위나 피해의 정도가 중대하다면 가벼운 처벌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심지어 초범이라 할지라도 음주 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는 매우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하여 실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 준법운전강의 수강 등 추가적인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음주 운전을 해서는 안 되며, 사고 발생 시에는 법률이 정한 조치를 즉시 이행해야 합니다.

유학생 대상 고금리 대출 폭행 및 불법 채권 추심 사건

베트남 국적 유학생들이 동향 유학생들에게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고 이를 갚지 못하자 폭행, 협박, 감금, 공갈 등의 방법으로 불법 채권 추심을 한 사건입니다. 주범인 피고인 D은 징역 1년 6개월을, 피고인 F은 징역 1년을, 피고인 H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들의 부모를 해치겠다는 협박과 함께 폭행, 상해를 가하고, 돈을 갈취하거나 강제로 감금하는 등 다수의 불법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D: 베트남 국적의 불법체류자로, <지역명> 일원에서 베트남 유학생들에게 고금리 대출을 주도하고 채무자들을 상대로 폭행, 협박 등 강압적인 불법 채권 추심을 벌인 주범입니다. - 피고인 F: 베트남 국적의 유학생으로, 피고인 D과 공모하여 채무자들을 감시하고 폭행, 협박 등으로 불법 채권 추심에 가담했습니다. - 피고인 H: 베트남 국적의 유학생으로, 피고인 D, F과 공모하여 채무자들을 감시하고 폭행, 협박 등으로 불법 채권 추심에 가담했습니다. - 피해자 K: N대학교에 재학 중인 베트남 국적 유학생으로, 피고인들에게 도박 자금을 대여받은 후 고금리 차용증 작성 강요, 장학금 통장 및 카드 갈취, 강제 노역, 폭행, 상해(좌안와골 내벽골절, 비골 골절 등 약 4주 치료), 감금, 가족 협박 등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 피해자 M: 베트남 유학생으로, 피고인 D에게 돈을 빌린 후 폭행, 협박, 가족 협박, 약 210만 원 상당의 금원 갈취 등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D은 2019년 9월부터 <지역명>에서 베트남 유학생들에게 고금리 대출을 해주고 연체 시 폭행, 협박 등으로 강제 추심하는 사업을 벌였습니다. 2025년 초순경 피고인 D, F, H는 공모하여 채무자들을 감시하고 폭행, 협박 등으로 불법 채권 추심을 하기로 했습니다. 피해자 K은 2024년 2월 피고인들에게 도박 자금을 빌린 후 2025년 2월부터 4월까지 고금리로 재작성된 차용증을 여러 차례 강요당하고, '돈을 갚지 않으면 베트남 부모에게 해를 가하겠다'는 협박을 받았습니다. 장학금 통장과 카드도 빼앗기고, 월급의 대부분을 갈취당했으며, 강제로 피고인들의 숙소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2025년 5월 12일 밤, 피고인들은 K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모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며 D이 K의 얼굴을 수차례 가격했습니다. 5월 14일 새벽에는 K이 다른 피해자 M과 피고인들을 신고하려는 대화를 나눈 것을 알고 D과 F이 K의 얼굴과 머리를 주먹으로 폭행했고, H는 옆에서 위력을 과시했습니다. 5월 21일 오후, K이 무단 거주가 발각되자 피고인들과 공범 L은 K을 다른 방으로 끌고 가 약 1시간 30분 동안 번갈아 가며 주먹으로 얼굴과 팔 등을 10회 이상 때려 좌안와골 내벽골절, 비골 골절, 다발성 타박상 등 약 4주간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돈을 보내주지 않으면 동생을 칼로 죽이겠다'고 K의 누나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K에게는 쇠사슬을 보여주며 '이 쇠사슬로 너를 묶어서 산으로 데리고 가 묻어버리겠다'고 협박했으며, K을 약 2시간 동안 방에 가두었습니다. 피해자 M은 2025년 2월 D에게 돈을 빌린 후 5월 13일 밤 D과 F에게 '돈을 갚지 않으면 베트남 부모들을 해치겠다'는 협박을 받았습니다. 이후 차량에 태워져 K의 숙소로 끌려가 D에게 폭행당했고, F, H는 옆에서 위력을 과시하며 M을 압박했습니다. 결국 M의 부모는 피고인 D이 지정한 베트남 은행 계좌로 약 21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또한 2025년 4월 29일 새벽, F은 M의 뺨을 2회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고금리 대출 채무자들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공동공갈, 공동상해, 공동폭행, 공동협박) 및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폭행 등의 범죄를 저질렀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피고인 F은 범행 대부분을 부인했으나, 피해자들의 구체적인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이 인정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D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F에게는 징역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H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베트남 유학생들을 상대로 고금리 대출을 미끼로 폭행, 협박, 감금 등 강압적인 방법으로 채권을 추심한 점에 대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D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했고 불법체류자 신분인 점, 피해자 M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이 불리하게 작용했으나, 피해자 K과 합의하고 초범인 점 등이 참작되었습니다. 피고인 F은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아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H는 가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 K과 합의했으며 초범인 점 등이 유리하게 작용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됩니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 협박, 감금, 상해, 공갈 등의 죄를 저지르면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수인이 함께 폭력 범죄를 저지를 경우 개인이 저지르는 것보다 더 큰 사회적 위험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 **공동감금**: 사람을 감금한 행위를 2명 이상이 공동으로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형법상 감금죄(제276조 제1항)보다 가중 처벌됩니다. * **공동공갈**: 사람을 협박하여 돈이나 재물을 갈취한 행위를 2명 이상이 공동으로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형법상 공갈죄(제350조 제1항)보다 가중 처벌됩니다. * **공동상해**: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행위를 2명 이상이 공동으로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형법상 상해죄(제257조 제1항)보다 가중 처벌됩니다. * **공동폭행**: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행위를 2명 이상이 공동으로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형법상 폭행죄(제260조 제1항)보다 가중 처벌됩니다. * **공동협박**: 사람을 협박한 행위를 2명 이상이 공동으로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형법상 협박죄(제283조 제1항)보다 가중 처벌됩니다. 2.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채권 추심 과정에서 채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공정한 추심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 **제9조 제1호(불법 채권추심 행위의 금지)**​: 채권 추심자는 채무자에게 폭행, 협박, 체포, 감금 등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제15조 제1항(벌칙)**​: 위 제9조를 위반하여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권 추심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들은 채무자들을 폭행, 협박, 감금하는 방식으로 채권을 추심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처벌되었습니다. 3. **형법**: 이 사건의 여러 죄명에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형법 조항들입니다. *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이 사전에 불법 채권 추심을 공모하고 각자의 역할 분담 하에 범행을 실행한 것이 인정되어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았습니다. * **제40조(상상적 경합)**​: 한 가지 행위가 동시에 여러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할 때, 가장 무거운 죄의 형으로 처벌하는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폭행하면서 감금하는 행위가 동시에 발생했을 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재판할 때, 그중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에 일정한 비율(절반까지)을 가중하여 처벌하는 원칙입니다. 피고인들이 여러 죄를 동시에 저질렀기 때문에 이 조항이 적용되어 형량이 가중되었습니다. *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범인의 나이,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한 조항입니다. 피고인 H의 경우,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미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고금리 사채는 불법이므로 절대 빌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친분이 있는 관계에서 돈을 빌려줄 때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명확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불법적인 채권 추심(폭행, 협박, 감금, 강요 등)을 당하고 있다면 즉시 112에 신고하거나 가까운 경찰서에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채권추심 과정에서 폭력이나 협박을 사용하는 것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엄중히 처벌됩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폭행이나 상해 사진, 협박 메시지(SNS, 문자 등), 녹취록, 진단서 등 가능한 모든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법적 보호를 받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대한민국 법률은 국적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는 반드시 관계 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이 사례처럼 직접적인 폭행에 가담하지 않고 현장에 함께 있으면서 위력을 과시하는 것만으로도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불법적인 행위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