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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4
원고가 피고 B지역주택조합과 체결한 조합가입계약의 환불보장 약정이 총회 결의 없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단순한 채무부담행위로 보고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
기타 금전문제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4
술에 취해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한 사건
공무방해/뇌물
수원지방법원 2023
환경부장관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재활용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주식회사 C 대표자 B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
기타 형사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4
원고가 피고 B지역주택조합과 체결한 조합가입계약의 환불보장 약정이 총회 결의 없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단순한 채무부담행위로 보고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
기타 금전문제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4
술에 취해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한 사건
공무방해/뇌물
수원지방법원 2023
환경부장관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재활용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주식회사 C 대표자 B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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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선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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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세운 · 경기 고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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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12 (장항동) 7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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