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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 ~ 20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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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5
채권자가 임대차계약 해지를 주장했으나 채무자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부족하여 항고가 기각된 사건
부동산 매매/소유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인터넷 사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 제공하는 주식 거래 서비스가 자사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서비스가 원고의 컴퓨터프로그램 및 어문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비밀침해/특허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150679-A
손해배상
서울고등법원 2025
채권자가 임대차계약 해지를 주장했으나 채무자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부족하여 항고가 기각된 사건
부동산 매매/소유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인터넷 사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 제공하는 주식 거래 서비스가 자사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서비스가 원고의 컴퓨터프로그램 및 어문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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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15067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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