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손해배상 13
부동산/임대차 4
민사일반 2
세금/행정 1
금융/보험서울고등법원 2025
이 사건은 B 주식회사가 C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주식회사 A가 C을 위해 보조참가한 후 발생한 소송비용 확정 절차에 대한 항고 사건입니다. 대상 사건에서 B 주식회사가 패소하여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었고, 이에 A 주식회사는 자신이 지출한 소송비용에 대한 확정을 신청하여 1,140만 959원을 인정받았습니다. B 주식회사는 이 결정에 불복하며 항고했는데, 보조참가인의 소송비용 청구 범위가 피참가인과 동일한지, 변호사 보수 소명 자료가 적절한지, 변호사 보수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상환해야 하는지, 그리고 청구된 소송비용액의 근거가 명확한지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법원은 보조참가인의 소송비용 청구는 별개의 사건이며, 변호사 보수 소명은 특정 자료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변호사 보수 내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공제 또는 환급이 가능하다면 상환을 구할 수 없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소송비용을 확정하고 B 주식회사의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대상 사건(저작권 침해금지 소송)에서 피고인 C 주식회사를 위해 소송에 참여한 보조참가인으로, 소송비용의 상환을 청구한 회사입니다. - B 주식회사: 대상 사건에서 원고였으나 패소하여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된 회사입니다. 이번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에 불복하여 항고한 당사자입니다. - C 주식회사: B 주식회사로부터 저작권 침해 소송을 당한 피고로, 주식회사 A가 이 회사를 돕기 위해 보조참가했습니다.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B 주식회사가 C 주식회사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금지 등을 구하는 소송(대상사건)을 제기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소송의 제1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주식회사 A는 C 주식회사를 돕기 위해 소송에 보조참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B 주식회사의 청구가 기각되었고, 법원은 소송비용을 포함한 참가로 인한 비용까지 모두 B 주식회사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후 주식회사 A는 보조참가인으로서 자신이 지출한 소송비용에 대한 확정을 법원에 신청했고, 법원이 일정 금액을 인정하자 B 주식회사가 이 결정에 불복하여 항고하면서 본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원래 소송의 당사자)과 동일한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 아니면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만을 청구할 수 있는지의 범위 문제입니다. 둘째, 변호사 보수를 소송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 송금증, 세금계산서와 같은 특정 유형의 소명 자료가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입니다. 셋째, 변호사 보수에 포함된 부가가치세가 상대방에게 상환 가능한 소송비용에 해당하는지, 특히 해당 부가가치세가 매입세액 공제 또는 환급 대상일 경우 어떻게 되는지의 문제입니다. 넷째, 신청인이 청구한 소송비용액 중 근거가 불분명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한 타당성 검토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B 주식회사의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주식회사 A가 상환받을 소송비용액 11,400,959원이 적정하다고 판단한 제1심 결정을 유지한다는 의미입니다. ### 결론 법원은 보조참가인의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은 피참가인과 별개의 사건으로 처리되어야 하며, 변호사 보수 소명은 반드시 특정 유형의 자료에 한정되지 않고 변호사 보수 지급 의무 발생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모든 자료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변호사 보수에 포함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사업자로서 자신의 사업과 관련된 용역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을 수 있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신청인의 부담이 아니므로 상대방에게 상환을 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주식회사 A의 변호사 보수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3,000만 원을 기준으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산정된 1,140만 원을 최종 변호사 보수로 인정했으며, 다른 소송비용액도 적법하게 산정되었다고 보아 B 주식회사의 모든 항고 이유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결에서 적용되거나 언급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03조 (참가 소송비용 부담)**: 이 조항은 소송참가로 인해 발생한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를 규정합니다. 법원은 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을 위하여 소송에 참여하며 지출한 비용을 '참가로 인한 비용'으로 보며, 대상 사건에서 패소한 당사자(B 주식회사)에게 이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보조참가인의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은 피참가인의 신청과 별개의 사건으로 다뤄져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2항 (소송비용액의 소명)**: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에서 소송비용액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 제출에 관한 조항입니다. 법원은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변호사 보수가 현실적으로 지급되었는지뿐만 아니라, 사후에 지급하기로 약정된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했습니다. 또한 소명 자료는 반드시 특정 형식(예: 송금증, 세금계산서)에 한정되지 않으며, 법원이 변호사 보수 지급 의무 발생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면 어떤 자료라도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1호 (매입세액의 공제)** 및 **제39조 제1항 제7호 (매입세액 불공제)**: 이 조항들은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를 자신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규정합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와 같이 사업자인 소송 당사자가 변호사 보수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면, 그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으로 당사자의 부담이 아니므로 상대방에게 상환을 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과 같이 공제나 환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도 상환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소송비용에 포함될 변호사의 보수액을 산정하는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변호사 보수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실제 보수액 3,000만 원을 기준으로, 이 규칙 별표의 소송목적의 값에 따른 산정 기준(예: 소송목적의 값 3억 원에 대해 1,140만 원)에 따라 변호사 보수액을 1,140만 원으로 확정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보조참가인의 소송비용 청구**: 소송에 보조참가하여 승소했다면, 보조참가인도 패소한 상대방에게 자신이 지출한 소송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원래 소송 당사자가 청구하는 소송비용과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변호사 보수 소명 자료**: 변호사 보수를 소송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송금증이나 세금계산서와 같은 특정 유형의 서류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와의 보수 계약 사실과 그에 따른 지급 의무가 발생했다는 점을 법원이 납득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예: 변호사와의 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회계 처리 증빙 등)를 준비하면 됩니다. **변호사 보수 내 부가가치세 처리**: 사업자가 변호사에게 지급한 보수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경우에 따라 소송비용으로 상환받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해당 부가가치세가 자신의 사업과 관련하여 매입세액 공제 또는 환급이 가능하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사업자 본인의 부담이 아니므로 상대방에게 상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소송비용을 청구하기 전에 해당 부가가치세가 매입세액 공제 또는 환급 대상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액의 정확한 산정**: 소송비용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과 같은 관련 법규에 따라 정확하게 산정되어야 합니다. 소송비용액을 신청할 때는 각 항목별로 명확한 근거와 증빙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며,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기 위해 정확한 금액을 청구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5
A 주식회사는 B, C, D 회사들과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에는 '중대한 부정적 영향(MAE)'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는 매수 대상 사업의 가치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피고들은 계약 체결 후 발생한 특정 사정들이 이 MAE 조항에 해당하여 사업 가치를 10% 이상 감소시켰다고 주장하며 계약을 해제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이에 반발하여 피고들의 계약 해제가 부당하며, 자신들이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하급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특정 사정들이 MAE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사업 가치가 10% 이상 감소했으며, 해당 사정들이 피고들이 계약 체결 당시 알고 있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들의 계약 해제가 적법했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A 주식회사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주식회사 (원고, 상고인): 주식 매매 계약의 매도인으로, 피고들의 계약 해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회사입니다. - B 합자회사, C 합자회사, D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주식 매매 계약의 매수인들로, '중대한 부정적 영향(MAE)' 조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한 회사들입니다. ### 분쟁 상황 A 주식회사는 자신의 사업 중 일부(분할대상사업)에 대한 주식 매매 계약을 B, C, D 회사들과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서에는 '중대한 부정적 영향(Material Adverse Effect, MAE)' 조항이 명시되어 있었는데, 이 조항은 계약 체결 후 매수 대상 사업의 '사업, 자산, 부채, 재무상태 또는 경영실적에 중대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또는 중대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사건, 사유 또는 사정'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분할대상사업의 가치를 최종 매매대금의 10% 이상 감소시키는' 경우 매수인(피고들)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계약 체결 당시 매수인이 알고 있던 사정은 MAE의 예외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계약 체결 후, 피고들은 특정 사정(원심 판시 제1, 2사정)이 발생했고, 이것이 위 MAE 조항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여 2018년 7월 17일 자로 A 주식회사에 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이에 A 주식회사는 피고들의 계약 해제가 부당하며 자신들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핵심은 특정 사정들이 MAE에 해당하는지, 기업 가치를 10% 이상 감소시켰는지, 그리고 해당 사정들이 피고들이 계약 당시 이미 알고 있었던 예외 사유는 아닌지에 대한 해석과 판단이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 체결 후 발생한 특정 사정(원심 판시 제1, 2사정)이 주식매매계약에서 정한 '중대한 부정적 영향(MAE)'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해당 사정들로 인해 분할대상사업의 가치가 최종 매매대금의 10% 이상 감소했는지 여부. 3. 해당 사정들이 MAE 해제조항의 예외 사유(즉, 계약 체결 당시 피고들이 이미 알고 있었던 사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4. 위 쟁점들을 종합하여 피고들의 주식 매매 계약 해제가 적법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A 주식회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특정 사정들이 '중대한 부정적 영향'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분할대상사업의 가치가 최종 매매대금의 10% 이상 감소했으며, 해당 사정들이 계약 체결 당시 피고들이 알고 있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에 잘못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의 주식 매매 계약 해제 의사표시는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상고 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대법원은 피고들의 주식 매매 계약 해제가 적법했다고 최종 확정함으로써, 원고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식 매매 계약의 '중대한 부정적 영향(MAE)' 조항 해석과 해제권 행사의 적법성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관련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법 제105조 (임의규정) 및 제106조 (사실인 관습) - 계약의 해석 원칙**: 계약의 내용은 당사자들의 의사를 종합하여 해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중대한 부정적 영향(MAE)' 조항과 그 예외 조항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가 중요했습니다. 법원은 계약서에 명시된 문구의 일반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관련 법리와 거래 관행, 계약 체결 당시 당사자들의 의도, 그리고 해당 사정이 사업에 미치는 실제적인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즉, 계약 당사자들이 특정 문구를 통해 무엇을 의도했는지를 탐구하는 과정입니다. 2. **민법 제543조 (해제권), 제544조 (이행지체와 해제) - 계약의 해제권**: 계약 해제권은 계약 당사자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에서 미리 정한 특정 사유가 발생했을 때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MAE 조항이 계약 해제 사유로 명시되어 있었고, 그 사유가 실제로 발생했는지, 그리고 그 사유가 계약에서 정한 예외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지가 해제권 행사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MAE 조항의 요건이 충족되면 해제권 행사가 유효하다고 봅니다. 3.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 손해배상 책임**: 계약 내용이 이행되지 않거나 부당하게 해제되어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책임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들의 계약 해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피고들의 해제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으므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4. **MAE(Material Adverse Effect) 조항의 법적 의미**: MAE 조항은 주로 기업의 인수합병(M&A) 계약에서 사용되는 중요한 조항으로, 계약 체결일과 거래 종결일(closing date) 사이에 매수 대상 사업이나 회사의 가치에 '중대한 부정적 변화'가 발생할 경우 매수인에게 계약을 해제하거나 거래 조건을 재협상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이 조항의 핵심은 '중대한' 부정적 영향이 무엇인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일시적인 시장 변동이 아닌, 장기적이고 본질적으로 사업의 가치에 큰 타격을 주는 사정을 의미합니다. 또한, 계약서에 명시된 '기업 가치 감소분' 기준(예: 최종 매매대금의 10% 이상 감소)을 충족하는지 여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특정 사정들이 기업 가치를 10% 이상 감소시켰다고 인정되어 MAE 조항이 유효하게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기업 인수합병(M&A) 계약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거나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서의 명확하고 구체적인 작성**: '중대한 부정적 영향(MAE)'과 같은 핵심 조항의 문구는 매우 상세하고 명확하게 정의해야 합니다. 어떤 사정이 MAE에 해당하는지, 기업 가치 감소의 기준(예: 10% 이상)은 무엇인지, 그리고 예외 사유는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불분명한 문구는 나중에 법적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2. **정보 공개의 성실성**: 매도인(사업을 파는 측)은 계약 체결 당시 대상 사업과 관련된 모든 중요한 정보(긍정적, 부정적 정보 포함)를 매수인(사업을 사는 측)에게 성실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이미 알고 있는 부정적인 사정을 숨겼다가 나중에 밝혀지면, 이는 MAE 조항의 예외 사유로 인정받기 어려워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할 정당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3. **철저한 실사(Due Diligence) 수행**: 매수인(사업을 사는 측)은 계약 체결 전에 대상 사업에 대한 철저한 실사를 통해 잠재적인 위험 요소나 부정적인 사정을 미리 파악해야 합니다. 실사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는 나중에 MAE 예외 사유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기록하고 계약서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계약 해제 사유 발생 시 신속하고 명확한 대응**: MAE와 같은 계약 해제 사유가 발생했다고 판단되면, 매수인은 계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지체 없이 해제 의사표시를 하고, 그 해제의 근거(어떤 사정이 MAE에 해당하는지 등)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5. **객관적인 기업 가치 평가**: MAE 조항에서 기업 가치 감소분을 기준으로 계약 해제 사유를 정한 경우,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기업 가치 감소분을 산정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공인된 평가 기관의 평가나 합리적인 근거 자료를 통해 기업 가치 감소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채권자 주식회사 A가 채무자 F를 상대로 부동산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며 부동산을 인도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1심 법원이 이를 기각했고 채권자가 항고하였지만 항고심 또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고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카카오톡 메시지나 문자 메시지만으로는 임대차계약 해지에 대한 명시적인 의사표시나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며 부동산 인도를 요구한 회사 (채권자, 항고인) - F: 부동산의 점유자로 임대차 계약 해지 주장을 부인한 당사자 (채무자, 상대방)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F와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며, 부동산을 자신에게 돌려달라는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F의 대리인이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와 문자 메시지를 근거로 F가 계약 해지를 원했고 양측이 해지에 합의했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F는 이러한 주장을 인정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채무자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했는지 그리고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임대차 계약 해지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카카오톡 메시지나 문자 메시지가 임대차 계약 해지의 충분한 증거가 될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채권자의 항고를 기각하고, 채권자가 낸 항고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1심 법원의 결정이 정당하다는 것을 유지한 것입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대리인이 보낸 2024년 6월 15일자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이나 2024년 7월 3일자 문자 메시지 내용만으로는 채무자 스스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했다고 보기 어렵고, 두 당사자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가 합치되었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이 사건 항고는 기각되었으며, 부동산 명도를 요구하는 채권자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계약 해지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례에서는 주로 민사집행법 제23조 제2항,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의3 제1항, 제203조 제1항이 언급되었지만, 실제 쟁점은 임대차 계약 해지에 대한 의사표시의 효력과 증명 책임에 관한 민법상의 원칙과 관련이 깊습니다. 임대차 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 합의에 의해 해지하거나, 계약서에 명시된 해지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18조는 임대차 계약의 정의를, 민법 제635조 등은 해지 통고의 효력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당사자는 그 해지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단순히 '이야기 나누는' 수준의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만으로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나 '의사 합치'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은, 법률 행위에 있어서 의사표시의 명확성과 증거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특히 '단행가처분'은 본안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강력한 임시처분이므로, 그 요건이 엄격하게 심사됩니다. ### 참고 사항 임대차 계약 해지와 같은 중요한 의사표시는 명확하고 확실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구두 합의나 모호한 메시지로는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해지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를 원한다면 '계약 해지 통지서'와 같이 공식적인 문서를 사용하거나,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는 등 명확한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대리인을 통해 의사를 전달할 때는 대리인의 권한 범위와 그 의사표시가 본인의 명확한 의사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이 사건은 B 주식회사가 C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주식회사 A가 C을 위해 보조참가한 후 발생한 소송비용 확정 절차에 대한 항고 사건입니다. 대상 사건에서 B 주식회사가 패소하여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었고, 이에 A 주식회사는 자신이 지출한 소송비용에 대한 확정을 신청하여 1,140만 959원을 인정받았습니다. B 주식회사는 이 결정에 불복하며 항고했는데, 보조참가인의 소송비용 청구 범위가 피참가인과 동일한지, 변호사 보수 소명 자료가 적절한지, 변호사 보수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상환해야 하는지, 그리고 청구된 소송비용액의 근거가 명확한지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법원은 보조참가인의 소송비용 청구는 별개의 사건이며, 변호사 보수 소명은 특정 자료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변호사 보수 내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공제 또는 환급이 가능하다면 상환을 구할 수 없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소송비용을 확정하고 B 주식회사의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대상 사건(저작권 침해금지 소송)에서 피고인 C 주식회사를 위해 소송에 참여한 보조참가인으로, 소송비용의 상환을 청구한 회사입니다. - B 주식회사: 대상 사건에서 원고였으나 패소하여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된 회사입니다. 이번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에 불복하여 항고한 당사자입니다. - C 주식회사: B 주식회사로부터 저작권 침해 소송을 당한 피고로, 주식회사 A가 이 회사를 돕기 위해 보조참가했습니다.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B 주식회사가 C 주식회사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금지 등을 구하는 소송(대상사건)을 제기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소송의 제1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주식회사 A는 C 주식회사를 돕기 위해 소송에 보조참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B 주식회사의 청구가 기각되었고, 법원은 소송비용을 포함한 참가로 인한 비용까지 모두 B 주식회사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후 주식회사 A는 보조참가인으로서 자신이 지출한 소송비용에 대한 확정을 법원에 신청했고, 법원이 일정 금액을 인정하자 B 주식회사가 이 결정에 불복하여 항고하면서 본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원래 소송의 당사자)과 동일한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 아니면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만을 청구할 수 있는지의 범위 문제입니다. 둘째, 변호사 보수를 소송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 송금증, 세금계산서와 같은 특정 유형의 소명 자료가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입니다. 셋째, 변호사 보수에 포함된 부가가치세가 상대방에게 상환 가능한 소송비용에 해당하는지, 특히 해당 부가가치세가 매입세액 공제 또는 환급 대상일 경우 어떻게 되는지의 문제입니다. 넷째, 신청인이 청구한 소송비용액 중 근거가 불분명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한 타당성 검토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B 주식회사의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주식회사 A가 상환받을 소송비용액 11,400,959원이 적정하다고 판단한 제1심 결정을 유지한다는 의미입니다. ### 결론 법원은 보조참가인의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은 피참가인과 별개의 사건으로 처리되어야 하며, 변호사 보수 소명은 반드시 특정 유형의 자료에 한정되지 않고 변호사 보수 지급 의무 발생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모든 자료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변호사 보수에 포함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사업자로서 자신의 사업과 관련된 용역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을 수 있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신청인의 부담이 아니므로 상대방에게 상환을 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주식회사 A의 변호사 보수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3,000만 원을 기준으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산정된 1,140만 원을 최종 변호사 보수로 인정했으며, 다른 소송비용액도 적법하게 산정되었다고 보아 B 주식회사의 모든 항고 이유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결에서 적용되거나 언급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03조 (참가 소송비용 부담)**: 이 조항은 소송참가로 인해 발생한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를 규정합니다. 법원은 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을 위하여 소송에 참여하며 지출한 비용을 '참가로 인한 비용'으로 보며, 대상 사건에서 패소한 당사자(B 주식회사)에게 이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보조참가인의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은 피참가인의 신청과 별개의 사건으로 다뤄져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2항 (소송비용액의 소명)**: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에서 소송비용액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 제출에 관한 조항입니다. 법원은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변호사 보수가 현실적으로 지급되었는지뿐만 아니라, 사후에 지급하기로 약정된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했습니다. 또한 소명 자료는 반드시 특정 형식(예: 송금증, 세금계산서)에 한정되지 않으며, 법원이 변호사 보수 지급 의무 발생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면 어떤 자료라도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1호 (매입세액의 공제)** 및 **제39조 제1항 제7호 (매입세액 불공제)**: 이 조항들은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를 자신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규정합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와 같이 사업자인 소송 당사자가 변호사 보수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면, 그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으로 당사자의 부담이 아니므로 상대방에게 상환을 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과 같이 공제나 환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도 상환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소송비용에 포함될 변호사의 보수액을 산정하는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변호사 보수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실제 보수액 3,000만 원을 기준으로, 이 규칙 별표의 소송목적의 값에 따른 산정 기준(예: 소송목적의 값 3억 원에 대해 1,140만 원)에 따라 변호사 보수액을 1,140만 원으로 확정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보조참가인의 소송비용 청구**: 소송에 보조참가하여 승소했다면, 보조참가인도 패소한 상대방에게 자신이 지출한 소송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원래 소송 당사자가 청구하는 소송비용과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변호사 보수 소명 자료**: 변호사 보수를 소송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송금증이나 세금계산서와 같은 특정 유형의 서류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와의 보수 계약 사실과 그에 따른 지급 의무가 발생했다는 점을 법원이 납득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예: 변호사와의 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회계 처리 증빙 등)를 준비하면 됩니다. **변호사 보수 내 부가가치세 처리**: 사업자가 변호사에게 지급한 보수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경우에 따라 소송비용으로 상환받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해당 부가가치세가 자신의 사업과 관련하여 매입세액 공제 또는 환급이 가능하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사업자 본인의 부담이 아니므로 상대방에게 상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소송비용을 청구하기 전에 해당 부가가치세가 매입세액 공제 또는 환급 대상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액의 정확한 산정**: 소송비용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과 같은 관련 법규에 따라 정확하게 산정되어야 합니다. 소송비용액을 신청할 때는 각 항목별로 명확한 근거와 증빙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며,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기 위해 정확한 금액을 청구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5
A 주식회사는 B, C, D 회사들과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에는 '중대한 부정적 영향(MAE)'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는 매수 대상 사업의 가치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피고들은 계약 체결 후 발생한 특정 사정들이 이 MAE 조항에 해당하여 사업 가치를 10% 이상 감소시켰다고 주장하며 계약을 해제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이에 반발하여 피고들의 계약 해제가 부당하며, 자신들이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하급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특정 사정들이 MAE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사업 가치가 10% 이상 감소했으며, 해당 사정들이 피고들이 계약 체결 당시 알고 있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들의 계약 해제가 적법했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A 주식회사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주식회사 (원고, 상고인): 주식 매매 계약의 매도인으로, 피고들의 계약 해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회사입니다. - B 합자회사, C 합자회사, D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주식 매매 계약의 매수인들로, '중대한 부정적 영향(MAE)' 조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한 회사들입니다. ### 분쟁 상황 A 주식회사는 자신의 사업 중 일부(분할대상사업)에 대한 주식 매매 계약을 B, C, D 회사들과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서에는 '중대한 부정적 영향(Material Adverse Effect, MAE)' 조항이 명시되어 있었는데, 이 조항은 계약 체결 후 매수 대상 사업의 '사업, 자산, 부채, 재무상태 또는 경영실적에 중대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또는 중대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사건, 사유 또는 사정'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분할대상사업의 가치를 최종 매매대금의 10% 이상 감소시키는' 경우 매수인(피고들)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계약 체결 당시 매수인이 알고 있던 사정은 MAE의 예외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계약 체결 후, 피고들은 특정 사정(원심 판시 제1, 2사정)이 발생했고, 이것이 위 MAE 조항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여 2018년 7월 17일 자로 A 주식회사에 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이에 A 주식회사는 피고들의 계약 해제가 부당하며 자신들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핵심은 특정 사정들이 MAE에 해당하는지, 기업 가치를 10% 이상 감소시켰는지, 그리고 해당 사정들이 피고들이 계약 당시 이미 알고 있었던 예외 사유는 아닌지에 대한 해석과 판단이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 체결 후 발생한 특정 사정(원심 판시 제1, 2사정)이 주식매매계약에서 정한 '중대한 부정적 영향(MAE)'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해당 사정들로 인해 분할대상사업의 가치가 최종 매매대금의 10% 이상 감소했는지 여부. 3. 해당 사정들이 MAE 해제조항의 예외 사유(즉, 계약 체결 당시 피고들이 이미 알고 있었던 사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4. 위 쟁점들을 종합하여 피고들의 주식 매매 계약 해제가 적법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A 주식회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특정 사정들이 '중대한 부정적 영향'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분할대상사업의 가치가 최종 매매대금의 10% 이상 감소했으며, 해당 사정들이 계약 체결 당시 피고들이 알고 있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에 잘못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의 주식 매매 계약 해제 의사표시는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상고 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대법원은 피고들의 주식 매매 계약 해제가 적법했다고 최종 확정함으로써, 원고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식 매매 계약의 '중대한 부정적 영향(MAE)' 조항 해석과 해제권 행사의 적법성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관련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법 제105조 (임의규정) 및 제106조 (사실인 관습) - 계약의 해석 원칙**: 계약의 내용은 당사자들의 의사를 종합하여 해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중대한 부정적 영향(MAE)' 조항과 그 예외 조항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가 중요했습니다. 법원은 계약서에 명시된 문구의 일반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관련 법리와 거래 관행, 계약 체결 당시 당사자들의 의도, 그리고 해당 사정이 사업에 미치는 실제적인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즉, 계약 당사자들이 특정 문구를 통해 무엇을 의도했는지를 탐구하는 과정입니다. 2. **민법 제543조 (해제권), 제544조 (이행지체와 해제) - 계약의 해제권**: 계약 해제권은 계약 당사자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에서 미리 정한 특정 사유가 발생했을 때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MAE 조항이 계약 해제 사유로 명시되어 있었고, 그 사유가 실제로 발생했는지, 그리고 그 사유가 계약에서 정한 예외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지가 해제권 행사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MAE 조항의 요건이 충족되면 해제권 행사가 유효하다고 봅니다. 3.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 손해배상 책임**: 계약 내용이 이행되지 않거나 부당하게 해제되어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책임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들의 계약 해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피고들의 해제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으므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4. **MAE(Material Adverse Effect) 조항의 법적 의미**: MAE 조항은 주로 기업의 인수합병(M&A) 계약에서 사용되는 중요한 조항으로, 계약 체결일과 거래 종결일(closing date) 사이에 매수 대상 사업이나 회사의 가치에 '중대한 부정적 변화'가 발생할 경우 매수인에게 계약을 해제하거나 거래 조건을 재협상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이 조항의 핵심은 '중대한' 부정적 영향이 무엇인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일시적인 시장 변동이 아닌, 장기적이고 본질적으로 사업의 가치에 큰 타격을 주는 사정을 의미합니다. 또한, 계약서에 명시된 '기업 가치 감소분' 기준(예: 최종 매매대금의 10% 이상 감소)을 충족하는지 여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특정 사정들이 기업 가치를 10% 이상 감소시켰다고 인정되어 MAE 조항이 유효하게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기업 인수합병(M&A) 계약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거나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서의 명확하고 구체적인 작성**: '중대한 부정적 영향(MAE)'과 같은 핵심 조항의 문구는 매우 상세하고 명확하게 정의해야 합니다. 어떤 사정이 MAE에 해당하는지, 기업 가치 감소의 기준(예: 10% 이상)은 무엇인지, 그리고 예외 사유는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불분명한 문구는 나중에 법적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2. **정보 공개의 성실성**: 매도인(사업을 파는 측)은 계약 체결 당시 대상 사업과 관련된 모든 중요한 정보(긍정적, 부정적 정보 포함)를 매수인(사업을 사는 측)에게 성실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이미 알고 있는 부정적인 사정을 숨겼다가 나중에 밝혀지면, 이는 MAE 조항의 예외 사유로 인정받기 어려워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할 정당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3. **철저한 실사(Due Diligence) 수행**: 매수인(사업을 사는 측)은 계약 체결 전에 대상 사업에 대한 철저한 실사를 통해 잠재적인 위험 요소나 부정적인 사정을 미리 파악해야 합니다. 실사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는 나중에 MAE 예외 사유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기록하고 계약서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계약 해제 사유 발생 시 신속하고 명확한 대응**: MAE와 같은 계약 해제 사유가 발생했다고 판단되면, 매수인은 계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지체 없이 해제 의사표시를 하고, 그 해제의 근거(어떤 사정이 MAE에 해당하는지 등)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5. **객관적인 기업 가치 평가**: MAE 조항에서 기업 가치 감소분을 기준으로 계약 해제 사유를 정한 경우,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기업 가치 감소분을 산정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공인된 평가 기관의 평가나 합리적인 근거 자료를 통해 기업 가치 감소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채권자 주식회사 A가 채무자 F를 상대로 부동산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며 부동산을 인도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1심 법원이 이를 기각했고 채권자가 항고하였지만 항고심 또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고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카카오톡 메시지나 문자 메시지만으로는 임대차계약 해지에 대한 명시적인 의사표시나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며 부동산 인도를 요구한 회사 (채권자, 항고인) - F: 부동산의 점유자로 임대차 계약 해지 주장을 부인한 당사자 (채무자, 상대방)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F와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며, 부동산을 자신에게 돌려달라는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F의 대리인이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와 문자 메시지를 근거로 F가 계약 해지를 원했고 양측이 해지에 합의했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F는 이러한 주장을 인정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채무자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했는지 그리고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임대차 계약 해지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카카오톡 메시지나 문자 메시지가 임대차 계약 해지의 충분한 증거가 될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채권자의 항고를 기각하고, 채권자가 낸 항고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1심 법원의 결정이 정당하다는 것을 유지한 것입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대리인이 보낸 2024년 6월 15일자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이나 2024년 7월 3일자 문자 메시지 내용만으로는 채무자 스스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했다고 보기 어렵고, 두 당사자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가 합치되었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이 사건 항고는 기각되었으며, 부동산 명도를 요구하는 채권자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계약 해지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례에서는 주로 민사집행법 제23조 제2항,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의3 제1항, 제203조 제1항이 언급되었지만, 실제 쟁점은 임대차 계약 해지에 대한 의사표시의 효력과 증명 책임에 관한 민법상의 원칙과 관련이 깊습니다. 임대차 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 합의에 의해 해지하거나, 계약서에 명시된 해지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18조는 임대차 계약의 정의를, 민법 제635조 등은 해지 통고의 효력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당사자는 그 해지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단순히 '이야기 나누는' 수준의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만으로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나 '의사 합치'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은, 법률 행위에 있어서 의사표시의 명확성과 증거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특히 '단행가처분'은 본안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강력한 임시처분이므로, 그 요건이 엄격하게 심사됩니다. ### 참고 사항 임대차 계약 해지와 같은 중요한 의사표시는 명확하고 확실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구두 합의나 모호한 메시지로는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해지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를 원한다면 '계약 해지 통지서'와 같이 공식적인 문서를 사용하거나,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는 등 명확한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대리인을 통해 의사를 전달할 때는 대리인의 권한 범위와 그 의사표시가 본인의 명확한 의사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