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철성 변호사

투자 및 대여금을 갚지 않아 발생한 채무 반환 요구 사건

원고들이 피고에게 대여하거나 투자한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법원에 상환을 청구했고 법원이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에게 원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한 채권자 회사 - 원고 B: 피고에게 돈을 투자하거나 빌려주고 받지 못한 채권자 개인 - 피고 주식회사 C: 원고들에게서 돈을 빌리거나 투자받아 상환 의무가 있는 회사 ### 분쟁 상황 원고 A 주식회사는 피고 주식회사 C와 두 건의 계약을 맺고 돈을 빌려주었으며, 원고 B는 피고 주식회사 C와 한 건의 계약을 통해 투자 및 대여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약정된 기한 내에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들은 법원에 대여금 등 반환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도의 합의 없이는 변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가 원고들과 맺은 대여 및 투자 계약에 따라 원리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와 피고의 별도 합의 필요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C가 원고 A 주식회사에게 총 73,526,575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일부는 2022년 8월 3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일부는 2022년 8월 3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원고 B에게 총 31,151,01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2년 8월 3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을 각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피고가 각 계약에 따른 원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별도 합의 없이는 변제할 수 없다'는 주장은 계약 내용과 맞지 않아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105조 (임의규정):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이 사건에서는 당사자들이 대여금 및 투자금 계약을 통해 원금과 이자, 지연손해금 등을 약정했고, 법원은 이러한 당사자들의 약정을 법적 효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판결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민법 제379조 (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푼으로 한다. 이자제한법 제2조 (이자의 제한):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이자로서 연 20퍼센트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이 판결에서 약정된 지연손해금율(연 15%, 12%)은 이자제한법의 제한 범위 내에 있으므로 유효하게 인정되었습니다.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0조). 특히 금전채무의 불이행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액을 미리 약정할 수 있으며 (민법 제398조), 이 사건에서는 지연손해금 약정이 이러한 성격을 가집니다. 이 사건은 계약에 따라 발생한 금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분쟁으로, 계약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할 의무와 채무 불이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 등 민법상 계약 관련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금전 거래 시에는 반드시 계약서를 명확하게 작성하고 서명,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대여금이나 투자금 계약서에는 원금, 이자율, 변제기일, 지연손해금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상환이 지연될 경우를 대비해 지연손해금율을 미리 약정해두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법정 이자율보다 높은 비율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채무자가 변제를 거부하거나 약정된 기한 내에 갚지 않는 경우, 계약서, 송금 내역 등 증거를 확보하여 신속하게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필요합니다. 채무자의 '별도 합의' 주장은 명확한 계약 내용이 있다면 법원에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계약 내용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동 강제추행 유죄 판결에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 기각된 사건

피고인 A가 미성년 피해자의 가슴을 꼬집어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받은 원심 판결에 대해, 피고인은 사실오인을 주장하며 무죄를 주장하고, 검사는 추가적인 강제추행 사실 인정 및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과 검사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한 사건입니다. 다만 원심판결의 법령 인용에 대한 경정이 있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미성년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은 당사자 - 검사: 피고인 A를 기소하고 항소심에서 추가적인 혐의 인정 및 더 무거운 형량 선고를 주장한 당사자 - 피해자: 피고인 A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미성년 아동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미성년 피해자의 가슴을 꼬집는 방식으로 강제추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원심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 이마, 허벅지 등을 만진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성적 불쾌감을 느끼지 않았다는 이유로 강제추행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가슴을 꼬집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항소했고, 검사는 피고인이 다른 신체 부위를 만진 것도 강제추행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1.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꼬집어 추행한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 2.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 이마, 허벅지 등을 만진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3.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수강명령 40시간)이 적정한지 여부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또한 원심판결문 중 법령 인용 오류를 직권으로 경정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가슴을 꼬집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유죄를 확정받았으며,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수강명령 40시간의 형이 유지되었습니다. 검사가 주장한 다른 신체 부위 접촉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는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성적 자유 침해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이 법률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 더 강력한 처벌과 보안처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행위가 이 법률에 따라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판결문에서 구법 조항이 인용된 것은 범행 당시 시행되던 법률을 적용한 것입니다. 2.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이 조항은 항소법원이 항소 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때 항소를 기각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과 검사 양측의 항소 이유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아 이 조항에 따라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3. 강제추행죄의 성립: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여기서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꼬집은 행위는 강제추행으로 인정되었으나, 머리, 이마, 허벅지 등을 만진 행위는 피해자가 성적 불쾌감을 느끼지 않았다고 진술하여 강제추행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추행 행위의 판단에 있어 피해자의 주관적인 감정 또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4. 양형의 합리성: 법원은 형량을 정할 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다양한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항소심에서 양형 부당을 주장할 때는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를 판단하며, 새로운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다면 원심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참고 사항 1.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유죄 인정 여부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피해자가 특정 행위에 대해 성적 불쾌감을 느끼지 않았다고 진술한 경우 해당 행위는 강제추행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강제추행 등 성범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될 수 있으며, 초범이라 하더라도 유죄 판결 시 실형 또는 집행유예와 함께 수강명령 등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항소심에서는 원심의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면 원심의 판단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양형에 있어서는 새로운 사정 변화가 없는 한 원심의 형량이 크게 변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지분 매매대금 증액을 둘러싼 다툼

원고 주식회사 A는 피고 B와 다른 부동산 지분 소유자 N 간의 매매 계약 과정에서 N 소유 지분의 매매대금이 증액되었고, 이에 원고가 자금을 제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B가 증액된 매매대금 1억 4,190만 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했으므로 부당이득을 반환하거나, 피고 B가 원고를 기망하여 손해를 입혔으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증액된 매매대금 지급에 법률상 원인이 없거나 피고 B가 실질적인 이득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 B가 기망의 의사를 가지고 원고를 속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부동산 매매 대금 마련 및 지급을 주장하며, 증액된 금액의 부당이득 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한 회사. - 피고 B: 자신의 부동산 지분 및 상속 지분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부인하고, 증액된 N 지분 매매대금 수령 사실도 부인하는 인물. - C: 피고 B의 지분을 매수하려 했던 당사자이자 N 지분 매매계약의 대리인을 통한 매수인. - D: C의 대리인으로 피고 B와 N 지분 매매 협상에 관여하고 원고로부터 자금을 받아 N에게 송금한 인물. - N: 피고 B와 함께 부동산 지분을 소유했던 인물로, D을 통해 자신의 지분을 매도함. - 주식회사 O: C로부터 매수인 지위를 양수했다고 주장하며 피고 B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한 회사.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피고 B와 C(대리인 D) 사이에 피고 B 소유의 지분 및 상속 지분에 대한 매매계약(이 사건 1 매매계약)이 체결된 상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동시에 C의 대리인 D은 N 소유의 지분도 매수하기로 했는데, 이 과정에서 N 지분의 매매대금이 당초 7억 810만 원에서 8억 5천만 원으로 1억 4,19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 B와 C 사이에 N 지분 매매대금을 증액하는 대신 피고 B의 지분 매매대금을 감액하는 합의(이 사건 합의)가 있었고, 원고가 D의 요청을 받아 증액된 매매대금 마련을 위한 자금을 D에게 제공했으며 D은 이를 N의 계좌로 송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피고 B는 이 사건 합의를 한 사실이 없고, 자신의 지분 매매 계약도 대금 미지급으로 무효가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피고 B는 C로부터 매수인 지위를 양수했다는 주식회사 O의 주장을 부인하여, 주식회사 O는 패소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 B가 증액된 1억 4,190만 원을 부당하게 이득했거나, 피고 B의 기망 행위로 인해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가 N 소유 지분의 매매대금을 증액하여 지급한 1억 4,190만 원이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둘째, 피고 B가 증액된 매매대금의 실질적인 이득자인지 여부. 셋째, 피고 B가 이 사건 합의 과정에서 원고를 기망하여 손해를 입혔으므로 불법행위 책임이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과 동일한 결론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증액된 매매대금 지급에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매매대금이 N의 계좌로 송금되었으므로 피고 B가 실질적인 이득자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B가 애초부터 기망의 의사를 가지고 원고를 속여 매매대금 증액을 요구했다고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주장하는 매매대금 증액이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는 점이나, 피고가 이득을 얻거나 원고를 기망했다는 점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본 결과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결에서 언급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합니다. 즉, 어떤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노력으로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 이득을 돌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가 증액된 매매대금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가 그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이득을 실질적으로 얻은 사람에게 해야 하는데, 증액된 대금이 N의 계좌로 송금되었으므로 피고 B가 실질적 이득자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민사소송법 제420조**: 이 조항은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제1심 판결의 '기초사실' 부분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 참고 사항 부동산 거래나 자금 지급 시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들을 유의해야 합니다. 1. 모든 계약과 합의 내용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확하게 작성하고 관련 당사자들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대리인을 통해 거래할 경우, 대리권의 범위와 유효성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자금 거래가 포함될 때는 본인에게 직접 확인하거나 본인의 명의로 된 계좌를 사용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자금 송금 시 그 목적과 법률상 원인을 명확히 기록하고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얼마를 지급하는지에 대한 기록이 분명해야 합니다. 4. 다수의 당사자가 얽힌 복잡한 거래에서는 각 당사자가 어떤 지위와 책임을 가지는지 명확히 파악하고, 각 당사자와의 개별적인 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문서화해야 합니다. 5. 계약의 이행이 지연되거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구두 합의보다는 서면으로 상황을 정리하고 다음 단계를 논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계약 무효 여부 등 중요한 사항은 신중하게 다뤄야 합니다.

투자 및 대여금을 갚지 않아 발생한 채무 반환 요구 사건

원고들이 피고에게 대여하거나 투자한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법원에 상환을 청구했고 법원이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에게 원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한 채권자 회사 - 원고 B: 피고에게 돈을 투자하거나 빌려주고 받지 못한 채권자 개인 - 피고 주식회사 C: 원고들에게서 돈을 빌리거나 투자받아 상환 의무가 있는 회사 ### 분쟁 상황 원고 A 주식회사는 피고 주식회사 C와 두 건의 계약을 맺고 돈을 빌려주었으며, 원고 B는 피고 주식회사 C와 한 건의 계약을 통해 투자 및 대여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약정된 기한 내에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들은 법원에 대여금 등 반환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도의 합의 없이는 변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가 원고들과 맺은 대여 및 투자 계약에 따라 원리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와 피고의 별도 합의 필요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C가 원고 A 주식회사에게 총 73,526,575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일부는 2022년 8월 3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일부는 2022년 8월 3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원고 B에게 총 31,151,01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2년 8월 3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을 각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피고가 각 계약에 따른 원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별도 합의 없이는 변제할 수 없다'는 주장은 계약 내용과 맞지 않아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105조 (임의규정):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이 사건에서는 당사자들이 대여금 및 투자금 계약을 통해 원금과 이자, 지연손해금 등을 약정했고, 법원은 이러한 당사자들의 약정을 법적 효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판결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민법 제379조 (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푼으로 한다. 이자제한법 제2조 (이자의 제한):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이자로서 연 20퍼센트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이 판결에서 약정된 지연손해금율(연 15%, 12%)은 이자제한법의 제한 범위 내에 있으므로 유효하게 인정되었습니다.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0조). 특히 금전채무의 불이행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액을 미리 약정할 수 있으며 (민법 제398조), 이 사건에서는 지연손해금 약정이 이러한 성격을 가집니다. 이 사건은 계약에 따라 발생한 금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분쟁으로, 계약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할 의무와 채무 불이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 등 민법상 계약 관련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금전 거래 시에는 반드시 계약서를 명확하게 작성하고 서명,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대여금이나 투자금 계약서에는 원금, 이자율, 변제기일, 지연손해금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상환이 지연될 경우를 대비해 지연손해금율을 미리 약정해두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법정 이자율보다 높은 비율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채무자가 변제를 거부하거나 약정된 기한 내에 갚지 않는 경우, 계약서, 송금 내역 등 증거를 확보하여 신속하게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필요합니다. 채무자의 '별도 합의' 주장은 명확한 계약 내용이 있다면 법원에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계약 내용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동 강제추행 유죄 판결에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 기각된 사건

피고인 A가 미성년 피해자의 가슴을 꼬집어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받은 원심 판결에 대해, 피고인은 사실오인을 주장하며 무죄를 주장하고, 검사는 추가적인 강제추행 사실 인정 및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과 검사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한 사건입니다. 다만 원심판결의 법령 인용에 대한 경정이 있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미성년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은 당사자 - 검사: 피고인 A를 기소하고 항소심에서 추가적인 혐의 인정 및 더 무거운 형량 선고를 주장한 당사자 - 피해자: 피고인 A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미성년 아동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미성년 피해자의 가슴을 꼬집는 방식으로 강제추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원심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 이마, 허벅지 등을 만진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성적 불쾌감을 느끼지 않았다는 이유로 강제추행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가슴을 꼬집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항소했고, 검사는 피고인이 다른 신체 부위를 만진 것도 강제추행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1.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꼬집어 추행한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 2.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 이마, 허벅지 등을 만진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3.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수강명령 40시간)이 적정한지 여부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또한 원심판결문 중 법령 인용 오류를 직권으로 경정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가슴을 꼬집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유죄를 확정받았으며,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수강명령 40시간의 형이 유지되었습니다. 검사가 주장한 다른 신체 부위 접촉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는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성적 자유 침해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이 법률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 더 강력한 처벌과 보안처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행위가 이 법률에 따라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판결문에서 구법 조항이 인용된 것은 범행 당시 시행되던 법률을 적용한 것입니다. 2.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이 조항은 항소법원이 항소 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때 항소를 기각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과 검사 양측의 항소 이유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아 이 조항에 따라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3. 강제추행죄의 성립: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여기서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꼬집은 행위는 강제추행으로 인정되었으나, 머리, 이마, 허벅지 등을 만진 행위는 피해자가 성적 불쾌감을 느끼지 않았다고 진술하여 강제추행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추행 행위의 판단에 있어 피해자의 주관적인 감정 또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4. 양형의 합리성: 법원은 형량을 정할 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다양한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항소심에서 양형 부당을 주장할 때는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를 판단하며, 새로운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다면 원심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참고 사항 1.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유죄 인정 여부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피해자가 특정 행위에 대해 성적 불쾌감을 느끼지 않았다고 진술한 경우 해당 행위는 강제추행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강제추행 등 성범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될 수 있으며, 초범이라 하더라도 유죄 판결 시 실형 또는 집행유예와 함께 수강명령 등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항소심에서는 원심의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면 원심의 판단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양형에 있어서는 새로운 사정 변화가 없는 한 원심의 형량이 크게 변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지분 매매대금 증액을 둘러싼 다툼

원고 주식회사 A는 피고 B와 다른 부동산 지분 소유자 N 간의 매매 계약 과정에서 N 소유 지분의 매매대금이 증액되었고, 이에 원고가 자금을 제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B가 증액된 매매대금 1억 4,190만 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했으므로 부당이득을 반환하거나, 피고 B가 원고를 기망하여 손해를 입혔으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증액된 매매대금 지급에 법률상 원인이 없거나 피고 B가 실질적인 이득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 B가 기망의 의사를 가지고 원고를 속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부동산 매매 대금 마련 및 지급을 주장하며, 증액된 금액의 부당이득 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한 회사. - 피고 B: 자신의 부동산 지분 및 상속 지분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부인하고, 증액된 N 지분 매매대금 수령 사실도 부인하는 인물. - C: 피고 B의 지분을 매수하려 했던 당사자이자 N 지분 매매계약의 대리인을 통한 매수인. - D: C의 대리인으로 피고 B와 N 지분 매매 협상에 관여하고 원고로부터 자금을 받아 N에게 송금한 인물. - N: 피고 B와 함께 부동산 지분을 소유했던 인물로, D을 통해 자신의 지분을 매도함. - 주식회사 O: C로부터 매수인 지위를 양수했다고 주장하며 피고 B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한 회사.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피고 B와 C(대리인 D) 사이에 피고 B 소유의 지분 및 상속 지분에 대한 매매계약(이 사건 1 매매계약)이 체결된 상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동시에 C의 대리인 D은 N 소유의 지분도 매수하기로 했는데, 이 과정에서 N 지분의 매매대금이 당초 7억 810만 원에서 8억 5천만 원으로 1억 4,19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 B와 C 사이에 N 지분 매매대금을 증액하는 대신 피고 B의 지분 매매대금을 감액하는 합의(이 사건 합의)가 있었고, 원고가 D의 요청을 받아 증액된 매매대금 마련을 위한 자금을 D에게 제공했으며 D은 이를 N의 계좌로 송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피고 B는 이 사건 합의를 한 사실이 없고, 자신의 지분 매매 계약도 대금 미지급으로 무효가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피고 B는 C로부터 매수인 지위를 양수했다는 주식회사 O의 주장을 부인하여, 주식회사 O는 패소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 B가 증액된 1억 4,190만 원을 부당하게 이득했거나, 피고 B의 기망 행위로 인해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가 N 소유 지분의 매매대금을 증액하여 지급한 1억 4,190만 원이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둘째, 피고 B가 증액된 매매대금의 실질적인 이득자인지 여부. 셋째, 피고 B가 이 사건 합의 과정에서 원고를 기망하여 손해를 입혔으므로 불법행위 책임이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과 동일한 결론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증액된 매매대금 지급에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매매대금이 N의 계좌로 송금되었으므로 피고 B가 실질적인 이득자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B가 애초부터 기망의 의사를 가지고 원고를 속여 매매대금 증액을 요구했다고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주장하는 매매대금 증액이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는 점이나, 피고가 이득을 얻거나 원고를 기망했다는 점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본 결과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결에서 언급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합니다. 즉, 어떤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노력으로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 이득을 돌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가 증액된 매매대금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가 그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이득을 실질적으로 얻은 사람에게 해야 하는데, 증액된 대금이 N의 계좌로 송금되었으므로 피고 B가 실질적 이득자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민사소송법 제420조**: 이 조항은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제1심 판결의 '기초사실' 부분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 참고 사항 부동산 거래나 자금 지급 시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들을 유의해야 합니다. 1. 모든 계약과 합의 내용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확하게 작성하고 관련 당사자들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대리인을 통해 거래할 경우, 대리권의 범위와 유효성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자금 거래가 포함될 때는 본인에게 직접 확인하거나 본인의 명의로 된 계좌를 사용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자금 송금 시 그 목적과 법률상 원인을 명확히 기록하고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얼마를 지급하는지에 대한 기록이 분명해야 합니다. 4. 다수의 당사자가 얽힌 복잡한 거래에서는 각 당사자가 어떤 지위와 책임을 가지는지 명확히 파악하고, 각 당사자와의 개별적인 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문서화해야 합니다. 5. 계약의 이행이 지연되거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구두 합의보다는 서면으로 상황을 정리하고 다음 단계를 논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계약 무효 여부 등 중요한 사항은 신중하게 다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