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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석헌 변호사 | 법무법인 아이엠 남양주분사무소 - 엘파인드 프로필
수행 사건
166
분야별 수행 현황
2018.01 ~ 2024.11
금전/손해배상
58건
폭행/협박/모욕
37건
절도/사기
35건
형사일반
35건
교통
18건
성범죄
1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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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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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원고 C생이 피고 회사와의 위탁판매계약에 따른 물품대금 채무가 없음을 주장하며 소를 제기한 사건에서, 법원은 계약의 실제 당사자가 원고의 의붓아들 E임을 인정하고 원고의 책임을 부인하여 본소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 판결.
기타 금전문제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 2024
피고인이 길거리에서 처음 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피고인의 초범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부여한 판결. 또한,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로 공소를 기각함.
성폭행/강제추행
폭행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 2024
피고인이 게임 아이템 거래를 빌미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전을 편취한 사기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사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원고 C생이 피고 회사와의 위탁판매계약에 따른 물품대금 채무가 없음을 주장하며 소를 제기한 사건에서, 법원은 계약의 실제 당사자가 원고의 의붓아들 E임을 인정하고 원고의 책임을 부인하여 본소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 판결.
기타 금전문제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 2024
피고인이 길거리에서 처음 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피고인의 초범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부여한 판결. 또한,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로 공소를 기각함.
성폭행/강제추행
폭행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 2024
피고인이 게임 아이템 거래를 빌미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전을 편취한 사기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사기
함석헌 변호사
10년차
166건 수행
법무법인 아이엠 남양주분사무소 · 경기 남양주시
10년차
166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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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아이엠 남양주분사무소
경기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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