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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수행 현황
2019.11 ~ 2024.12
금전/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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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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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사기
4건
폭행/협박/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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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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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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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로자로서 임금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한 사건
노동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4
피고인이 아우디 차량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한 상태에서 보험금 청구서를 위조하여 C(주)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고, 교통사고로 보행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렀으나, 범행 수법과 피해 정도가 중대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판결.
사기
상해
수원지방법원 2024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입사 지원 사실을 유출하여 원고의 사생활을 침해한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한 사안.
손해배상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로자로서 임금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한 사건
노동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4
피고인이 아우디 차량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한 상태에서 보험금 청구서를 위조하여 C(주)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고, 교통사고로 보행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렀으나, 범행 수법과 피해 정도가 중대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판결.
사기
상해
수원지방법원 2024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입사 지원 사실을 유출하여 원고의 사생활을 침해한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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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윤 법률사무소(변호사 한동하 법률사무소) · 서울 강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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