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령 변호사

미용실 폐업 후 연대보증인의 개인 재산 강제집행 불허 사건

미용실 운영자 D은 직원인 원고 A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 D이 피고 B에게 돈을 빌리면서 원고 A는 이를 연대보증했고, 채무 불이행 시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동시에 원고 A와 피고 B는 강제집행 대상을 미용실 관련 재산으로 제한하는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미용실이 폐업된 후 피고 B가 공정증서를 근거로 원고 A의 개인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시도하자, 원고 A는 약정에 따라 강제집행이 불가능하다며 강제집행 불허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미용실의 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직원으로, 실제 운영자 D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람입니다. - 피고 B: 미용실 운영자 D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입니다. - D: 실제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피고 B로부터 돈을 빌린 채무자이자 원고 A의 고용주였습니다. ### 분쟁 상황 2022년 9월 19일 D은 원고 A의 명의로 'E 주엽점' 미용실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2022년 12월 27일 원고 A, 피고 B, D은 D이 B에게 부담하고 있던 65,775,600원의 차용금 채무를 원고 A가 연대보증하고, 채무 불이행 시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같은 날, 원고 A와 피고 B는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실시할 때 집행 대상 재산을 미용실과 관련된 재산으로 제한하는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2023년 6월 말경 미용실 철거 작업이 완료되었고, 2023년 7월 3일 폐업 신고가 완료되었습니다. 미용실 임대차보증금 잔액 19,036,475원이 2023년 7월 5일 원고 A 명의 계좌에 입금되었으나, 원고 A에게 부과된 세금 및 퇴직금 명목 등으로 전부 지출되었습니다. 이후 피고 B는 2023년 9월 11일 이 공정증서를 근거로 원고 A의 금융기관 예금채권에 대해 압류·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 A는 강제집행 대상 재산을 미용실 관련 재산으로 제한하는 약정이 유효하므로 강제집행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실제 미용실 운영자 D이 채권자 피고 B의 동의를 얻어 미용실을 폐업했는지 여부. 둘째, 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원고 A의 일반 재산에 대해서도 공정증서에 따른 강제집행이 가능한지 여부. 셋째, 미용실 폐업 시 임대차보증금을 채무 변제에 우선 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 B가 원고 A에 대해 작성된 공정증서에 기하여 진행하려는 강제집행을 불허했습니다. 또한,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해당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정지하고, 소송 총비용은 피고 B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실제 미용실 운영자 D이 채권자 피고 B의 동의를 얻어 미용실을 폐업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강제집행의 대상을 미용실 관련 재산으로 제한한다는 약정은 여전히 유효하며, 미용실이 폐업되고 관련 재산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으므로 원고 A의 개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B가 주장한 폐업 동의 조건이나 임대차보증금 우선 변제 의무는 원고 A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A의 동의 없이는 효력이 없다고 보아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률 및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정증서의 효력**: 공증인법에 따라 공증인이 작성한 문서는 법적 효력을 가지며, 특히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중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내용은 법원의 판결 없이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강력한 '집행권원'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 A가 연대보증인으로서 채무 불이행 시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했으므로, 피고 B는 이를 근거로 원고 A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시도했습니다. **계약자유의 원칙 및 약정의 해석**: 민법의 기본 원칙 중 하나인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들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계약 내용을 정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공정증서와 별도로 강제집행 대상 재산을 특정 미용실 관련 재산으로 제한하는 약정이 체결되었으며, 법원은 이 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약정의 변경에는 모든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일부 당사자 간의 합의가 다른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약정의 해석 및 그 변경에 대한 중요한 법리입니다. **청구이의의 소**: 민사집행법 제44조에 따르면 채무자는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집행권원에 의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원고 A는 강제집행 대상 재산을 제한하는 약정을 근거로 피고 B의 강제집행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약정이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원고 A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 참고 사항 비슷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세요. 첫째,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는 것은 매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명의를 빌려준 경우 실제 운영자의 채무까지 법적으로 책임지게 될 수 있으며 연대보증까지 선다면 더욱 큰 위험을 안게 됩니다. 둘째, 공정증서와 같은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를 작성할 때는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문서는 법원의 판결 없이도 강제집행이 가능하므로 그 파급력이 큽니다. 셋째, 강제집행 대상 재산을 제한하는 특약이 있다면 해당 약정의 내용과 유효성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하면 서면으로 작성하고 모든 당사자가 동의했음을 증명할 자료를 확보해두세요. 넷째, 계약 내용 변경이나 사업의 폐업과 같은 중요한 결정은 모든 관련 당사자들에게 명확히 알리고 동의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본인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내용은 반드시 본인의 명시적인 동의가 있어야 유효합니다. 구두 동의보다는 서면 동의를 받아두면 추후 분쟁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임대차보증금 반환과 같이 채무 변제와 관련될 수 있는 자금이 발생했을 때, 채무 변제에 대한 약정이 있다면 그 내용에 따라 처리하고 관련 내역을 상세히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마를 소지하고 해시시를 만들려다 적발된 두 사람의 사건

피고인 A과 B은 마약류 관련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특히 해시시 제조 미수 및 해시시 제조 목적 대마 소지 부분에서 원심은 두 사람을 공동정범으로 판단하여 징역 5년(A)과 징역 4년(B)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은 항소심에서 공동정범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피고인 B은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이 해시시 제조 미수 및 대마 소지의 공동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의 해당 혐의도 공동정범이 아닌 단독범으로 다시 판단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 A에게는 징역 2년과 추징금 10만 원이, 피고인 B에게는 징역 4년이 선고되었고, 관련 압수물은 몰수되었습니다. 두 피고인이 외국인임을 고려하여 이수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피고인 B의 해시시 제조 미수 및 대마 소지 범행을 방조하고, 대마를 흡연한 인물입니다. 항소심에서 원심의 공동정범 판단이 파기되고 방조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피고인 B: 대마를 소지하고 해시시를 제조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메페드론을 소지하며 대마를 흡연한 인물입니다. 항소심에서 해시시 제조 미수 및 대마 소지의 주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과 B은 좁은 방에서 함께 거주하며 생활했습니다. 피고인 B은 강원도에서 채취한 대마 약 400g을 거주지에 보관하며 건조했고, 이후 해시시를 제조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대마 소지 사실과 해시시 제조 계획을 알고 있었습니다. 두 피고인은 2024년 3월 27일 함께 약국 두 곳에 들러 해시시 제조에 필요한 아세톤 15병을 구입했고, 안산시의 한 호실에서 해시시 제조를 시도하다가 체포되었습니다. 체포 당시 현장에는 대마 종자 가루, 양은 냄비, 아세톤 등이 널브러져 있었고 심한 아세톤 냄새가 났습니다. 피고인 A은 자신은 B의 범행에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공동정범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해시시 제조 미수 및 제조 목적 대마 소지 범행에 대해 공동정범으로 가담했는지, 아니면 방조범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사실 오인 여부였습니다. 또한 두 피고인 모두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양형 부당 주장도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과 B에 대한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다음과 같이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징역 2년, 추징금 10만 원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 제21호를 몰수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 제1, 5, 7 내지 20호(일부 소모분 제외)를 몰수했습니다. 또한, 압수된 증 제24호(소모분 제외)와 25호는 피고인들로부터 각 몰수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이 해시시 제조 미수 및 대마 소지의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며, 피고인 B의 해당 혐의는 단독범으로 인정했습니다. 외국인 피고인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마약류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해시시 제조 및 대마 소지 범행에 직접 공모하여 공동정범으로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범행을 알고 있었고, 아세톤 구입에 동행하는 등 범행을 용이하게 도왔으므로 방조범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심의 공동정범 판단을 파기하고 방조범으로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B은 단독으로 주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마약류 범죄의 심각성을 강조하면서도, 피고인들의 반성 태도와 국내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최종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관련된 형법상 공동정범 및 방조범의 성립 여부에 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공동정범(형법 제30조)**​ 공동정범은 두 명 이상이 함께 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객관적으로는 함께 범죄를 실행하고 주관적으로는 범죄에 대한 공동의 의사를 가지고 각자의 행위가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타인의 범행을 알거나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해시시 제조 및 대마 소지 범행에 대해 구체적인 역할 분담이나 공모의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공동정범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방조범(형법 제32조)**​ 방조범은 정범이 범죄를 저지른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 실행 행위를 쉽게 해주는 모든 직접적, 간접적 행위를 말합니다. 물질적 방조뿐만 아니라 범행 결의를 강화시키는 정신적 방조 행위도 포함됩니다. 범행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범행을 예상하고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방조범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의 경우, 피고인 B의 해시시 제조 계획을 알고 있었고, 아세톤 구입에 동행하며 제조 장소에 함께 머무른 행위 등이 피고인 B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방조 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이 법률은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등의 취급을 엄격히 규제하여 국민 보건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피고인 B은 해시시 제조 미수, 해시시 제조 목적 대마 소지, 메페드론 소지, 대마 소지 및 흡연 등 여러 마약류 관련 혐의로 기소되었고, 피고인 A은 해시시 제조 미수 방조, 대마 소지 방조, 대마 흡연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4. 축소사실 인정 법리(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 등)**​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원래 기소된 범죄보다 가벼운 범죄 사실이 인정될 경우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면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가벼운 범죄 사실(예: 공동정범 혐의를 방조 혐의로)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의 공동정범 혐의가 방조 혐의로 변경되어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마약류 관련 범죄는 단순한 투약이나 소지뿐만 아니라, 제조 시도, 보관, 그리고 타인의 범죄를 돕는 방조 행위까지도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친구나 동거인이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알고도 이를 제지하지 않거나, 재료 구입에 동행하거나 장소를 제공하는 등의 행위는 방조범으로 인정되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주거 공간이 협소하여 타인의 마약류 보관이나 제조 행위를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본인도 관련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이러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마약류 범죄는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커 엄중한 처벌이 따르며,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 위험성이 높은 특성 때문에 신중한 태도가 요구됩니다. 피고인의 반성 태도, 국내 전과 유무 등은 양형에 있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소사장 노임 및 정산금 미지급 관련 분쟁 판결

원고 A는 피고 B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소사장'으로 근무하며 미지급 정산금, 부당하게 공제된 종합소득세, 부당하게 공제된 경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 정산금 5,040,764원과 부당 공제된 종합소득세 2,976,146원을 포함한 총 8,016,9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E 관련 정산금 120,000원과 경리비용 부당공제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반소피고) A: 피고의 회사에서 '소사장' 직함으로 근무하며 노임 및 정산금 미지급을 주장한 사람 - 피고(반소원고) B: C 회사를 운영하며 원고 A에게 노임 및 정산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7년 6월 27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 피고 B가 운영하는 C 회사에 '소사장' 직함으로 근무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2018년 3월 9일 약정서를 체결하여 근무 및 정산 방식을 정했으나, 원고 퇴사 후 정산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2021년 1월, 2월분 미지급 정산금 5,160,764원(정산내역 누락분 520,000원 포함) ▲피고가 부담해야 할 2019년 6월분 종합소득세 793,576원과 2020년 6월분 종합소득세 2,182,570원 합계 2,976,146원을 원고의 노임에서 부당하게 공제 ▲피고의 처가 경리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2020년 4월부터 2021년 2월까지 경리비용 1,494,199원을 부당하게 공제하여, 총 9,631,109원의 미지급 및 부당공제액이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E 관련 미지급 정산금은 받지 못했고, 종합소득세는 원고가 분담해야 하며, 경리비용은 실제 경리 업무 처리에 따른 정당한 공제라고 반박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미지급 정산금의 범위와 액수입니다. 둘째, 피고가 원고의 노임에서 2019년 및 2020년분 종합소득세를 공제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가 원고의 노임에서 경리비용을 공제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8,016,910원(미지급 정산금 5,040,764원 + 부당공제된 종합소득세 2,976,146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2. 7,616,910원에 대해서는 2021. 12. 4.부터, 400,000원에 대해서는 2024. 7. 13.부터 2024. 11. 1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원고가 주장한 E 관련 미지급 정산금 120,000원은 피고가 E으로부터 아직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4. 원고가 주장한 경리비용 부당공제 주장은 피고의 처 F이 실질적으로 경리 업무를 처리했다고 인정되어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미지급 정산금 및 종합소득세 부당공제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피고에게 총 8,016,91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나머지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그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계약 해석의 원칙: 계약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의 문언이 객관적으로 명확하다면 그 문언대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러나 문언의 의미가 불명확할 경우에는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특히, 당사자 일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계약 내용은 더욱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2076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종합소득세 부담 주체에 대한 약정서 문언이 명확하지 않아, 원고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세금 공제가 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2. 지연손해금: 채무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지체하는 경우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금입니다. 상법상 이율은 연 6%이며,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소촉법)에 따라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가 채무의 존재와 범위에 대해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상법상 연 6%의 이율을,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촉법상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여 지연손해금을 산정하도록 명령했습니다. ### 참고 사항 1. 계약서의 명확한 작성: 동업이나 '소사장'과 같이 일반적인 근로계약과 다른 형태의 계약을 체결할 때는 정산 방식, 매출액 배분, 제세금(종합소득세 등) 부담 주체, 경비(경리비용 등) 처리 방식을 계약서에 매우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불분명한 조항은 추후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 2. 세금 부담 주체 명시: 사업과 관련된 세금 부담 주체는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프리랜서나 소사장 형태의 계약이라 하더라도, 세금 부담에 대한 명시적인 합의가 없다면 사업자(회사)에게 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추가 비용 공제 합의: 급여나 정산금에서 특정 비용을 공제할 경우, 이에 대한 명시적인 합의나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에게 큰 부담이 되는 비용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결정하고 그 내용을 문서로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업무 사실 입증 자료 확보: 경리 업무 처리 여부와 같이 특정 업무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분쟁 발생 시, 급여 지급 내역, 건강보험 자격 취득, 업무 관련 자료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관련 증거를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미용실 폐업 후 연대보증인의 개인 재산 강제집행 불허 사건

미용실 운영자 D은 직원인 원고 A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 D이 피고 B에게 돈을 빌리면서 원고 A는 이를 연대보증했고, 채무 불이행 시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동시에 원고 A와 피고 B는 강제집행 대상을 미용실 관련 재산으로 제한하는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미용실이 폐업된 후 피고 B가 공정증서를 근거로 원고 A의 개인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시도하자, 원고 A는 약정에 따라 강제집행이 불가능하다며 강제집행 불허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미용실의 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직원으로, 실제 운영자 D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람입니다. - 피고 B: 미용실 운영자 D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입니다. - D: 실제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피고 B로부터 돈을 빌린 채무자이자 원고 A의 고용주였습니다. ### 분쟁 상황 2022년 9월 19일 D은 원고 A의 명의로 'E 주엽점' 미용실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2022년 12월 27일 원고 A, 피고 B, D은 D이 B에게 부담하고 있던 65,775,600원의 차용금 채무를 원고 A가 연대보증하고, 채무 불이행 시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같은 날, 원고 A와 피고 B는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실시할 때 집행 대상 재산을 미용실과 관련된 재산으로 제한하는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2023년 6월 말경 미용실 철거 작업이 완료되었고, 2023년 7월 3일 폐업 신고가 완료되었습니다. 미용실 임대차보증금 잔액 19,036,475원이 2023년 7월 5일 원고 A 명의 계좌에 입금되었으나, 원고 A에게 부과된 세금 및 퇴직금 명목 등으로 전부 지출되었습니다. 이후 피고 B는 2023년 9월 11일 이 공정증서를 근거로 원고 A의 금융기관 예금채권에 대해 압류·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 A는 강제집행 대상 재산을 미용실 관련 재산으로 제한하는 약정이 유효하므로 강제집행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실제 미용실 운영자 D이 채권자 피고 B의 동의를 얻어 미용실을 폐업했는지 여부. 둘째, 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원고 A의 일반 재산에 대해서도 공정증서에 따른 강제집행이 가능한지 여부. 셋째, 미용실 폐업 시 임대차보증금을 채무 변제에 우선 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 B가 원고 A에 대해 작성된 공정증서에 기하여 진행하려는 강제집행을 불허했습니다. 또한,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해당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정지하고, 소송 총비용은 피고 B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실제 미용실 운영자 D이 채권자 피고 B의 동의를 얻어 미용실을 폐업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강제집행의 대상을 미용실 관련 재산으로 제한한다는 약정은 여전히 유효하며, 미용실이 폐업되고 관련 재산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으므로 원고 A의 개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B가 주장한 폐업 동의 조건이나 임대차보증금 우선 변제 의무는 원고 A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A의 동의 없이는 효력이 없다고 보아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률 및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정증서의 효력**: 공증인법에 따라 공증인이 작성한 문서는 법적 효력을 가지며, 특히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중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내용은 법원의 판결 없이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강력한 '집행권원'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 A가 연대보증인으로서 채무 불이행 시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했으므로, 피고 B는 이를 근거로 원고 A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시도했습니다. **계약자유의 원칙 및 약정의 해석**: 민법의 기본 원칙 중 하나인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들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계약 내용을 정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공정증서와 별도로 강제집행 대상 재산을 특정 미용실 관련 재산으로 제한하는 약정이 체결되었으며, 법원은 이 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약정의 변경에는 모든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일부 당사자 간의 합의가 다른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약정의 해석 및 그 변경에 대한 중요한 법리입니다. **청구이의의 소**: 민사집행법 제44조에 따르면 채무자는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집행권원에 의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원고 A는 강제집행 대상 재산을 제한하는 약정을 근거로 피고 B의 강제집행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약정이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원고 A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 참고 사항 비슷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세요. 첫째,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는 것은 매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명의를 빌려준 경우 실제 운영자의 채무까지 법적으로 책임지게 될 수 있으며 연대보증까지 선다면 더욱 큰 위험을 안게 됩니다. 둘째, 공정증서와 같은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를 작성할 때는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문서는 법원의 판결 없이도 강제집행이 가능하므로 그 파급력이 큽니다. 셋째, 강제집행 대상 재산을 제한하는 특약이 있다면 해당 약정의 내용과 유효성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하면 서면으로 작성하고 모든 당사자가 동의했음을 증명할 자료를 확보해두세요. 넷째, 계약 내용 변경이나 사업의 폐업과 같은 중요한 결정은 모든 관련 당사자들에게 명확히 알리고 동의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본인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내용은 반드시 본인의 명시적인 동의가 있어야 유효합니다. 구두 동의보다는 서면 동의를 받아두면 추후 분쟁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임대차보증금 반환과 같이 채무 변제와 관련될 수 있는 자금이 발생했을 때, 채무 변제에 대한 약정이 있다면 그 내용에 따라 처리하고 관련 내역을 상세히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마를 소지하고 해시시를 만들려다 적발된 두 사람의 사건

피고인 A과 B은 마약류 관련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특히 해시시 제조 미수 및 해시시 제조 목적 대마 소지 부분에서 원심은 두 사람을 공동정범으로 판단하여 징역 5년(A)과 징역 4년(B)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은 항소심에서 공동정범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피고인 B은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이 해시시 제조 미수 및 대마 소지의 공동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의 해당 혐의도 공동정범이 아닌 단독범으로 다시 판단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 A에게는 징역 2년과 추징금 10만 원이, 피고인 B에게는 징역 4년이 선고되었고, 관련 압수물은 몰수되었습니다. 두 피고인이 외국인임을 고려하여 이수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피고인 B의 해시시 제조 미수 및 대마 소지 범행을 방조하고, 대마를 흡연한 인물입니다. 항소심에서 원심의 공동정범 판단이 파기되고 방조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피고인 B: 대마를 소지하고 해시시를 제조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메페드론을 소지하며 대마를 흡연한 인물입니다. 항소심에서 해시시 제조 미수 및 대마 소지의 주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과 B은 좁은 방에서 함께 거주하며 생활했습니다. 피고인 B은 강원도에서 채취한 대마 약 400g을 거주지에 보관하며 건조했고, 이후 해시시를 제조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대마 소지 사실과 해시시 제조 계획을 알고 있었습니다. 두 피고인은 2024년 3월 27일 함께 약국 두 곳에 들러 해시시 제조에 필요한 아세톤 15병을 구입했고, 안산시의 한 호실에서 해시시 제조를 시도하다가 체포되었습니다. 체포 당시 현장에는 대마 종자 가루, 양은 냄비, 아세톤 등이 널브러져 있었고 심한 아세톤 냄새가 났습니다. 피고인 A은 자신은 B의 범행에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공동정범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해시시 제조 미수 및 제조 목적 대마 소지 범행에 대해 공동정범으로 가담했는지, 아니면 방조범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사실 오인 여부였습니다. 또한 두 피고인 모두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양형 부당 주장도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과 B에 대한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다음과 같이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징역 2년, 추징금 10만 원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 제21호를 몰수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 제1, 5, 7 내지 20호(일부 소모분 제외)를 몰수했습니다. 또한, 압수된 증 제24호(소모분 제외)와 25호는 피고인들로부터 각 몰수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이 해시시 제조 미수 및 대마 소지의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며, 피고인 B의 해당 혐의는 단독범으로 인정했습니다. 외국인 피고인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마약류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해시시 제조 및 대마 소지 범행에 직접 공모하여 공동정범으로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범행을 알고 있었고, 아세톤 구입에 동행하는 등 범행을 용이하게 도왔으므로 방조범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심의 공동정범 판단을 파기하고 방조범으로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B은 단독으로 주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마약류 범죄의 심각성을 강조하면서도, 피고인들의 반성 태도와 국내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최종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관련된 형법상 공동정범 및 방조범의 성립 여부에 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공동정범(형법 제30조)**​ 공동정범은 두 명 이상이 함께 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객관적으로는 함께 범죄를 실행하고 주관적으로는 범죄에 대한 공동의 의사를 가지고 각자의 행위가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타인의 범행을 알거나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해시시 제조 및 대마 소지 범행에 대해 구체적인 역할 분담이나 공모의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공동정범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방조범(형법 제32조)**​ 방조범은 정범이 범죄를 저지른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 실행 행위를 쉽게 해주는 모든 직접적, 간접적 행위를 말합니다. 물질적 방조뿐만 아니라 범행 결의를 강화시키는 정신적 방조 행위도 포함됩니다. 범행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범행을 예상하고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방조범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의 경우, 피고인 B의 해시시 제조 계획을 알고 있었고, 아세톤 구입에 동행하며 제조 장소에 함께 머무른 행위 등이 피고인 B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방조 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이 법률은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등의 취급을 엄격히 규제하여 국민 보건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피고인 B은 해시시 제조 미수, 해시시 제조 목적 대마 소지, 메페드론 소지, 대마 소지 및 흡연 등 여러 마약류 관련 혐의로 기소되었고, 피고인 A은 해시시 제조 미수 방조, 대마 소지 방조, 대마 흡연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4. 축소사실 인정 법리(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 등)**​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원래 기소된 범죄보다 가벼운 범죄 사실이 인정될 경우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면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가벼운 범죄 사실(예: 공동정범 혐의를 방조 혐의로)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의 공동정범 혐의가 방조 혐의로 변경되어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마약류 관련 범죄는 단순한 투약이나 소지뿐만 아니라, 제조 시도, 보관, 그리고 타인의 범죄를 돕는 방조 행위까지도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친구나 동거인이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알고도 이를 제지하지 않거나, 재료 구입에 동행하거나 장소를 제공하는 등의 행위는 방조범으로 인정되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주거 공간이 협소하여 타인의 마약류 보관이나 제조 행위를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본인도 관련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이러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마약류 범죄는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커 엄중한 처벌이 따르며,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 위험성이 높은 특성 때문에 신중한 태도가 요구됩니다. 피고인의 반성 태도, 국내 전과 유무 등은 양형에 있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소사장 노임 및 정산금 미지급 관련 분쟁 판결

원고 A는 피고 B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소사장'으로 근무하며 미지급 정산금, 부당하게 공제된 종합소득세, 부당하게 공제된 경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 정산금 5,040,764원과 부당 공제된 종합소득세 2,976,146원을 포함한 총 8,016,9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E 관련 정산금 120,000원과 경리비용 부당공제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반소피고) A: 피고의 회사에서 '소사장' 직함으로 근무하며 노임 및 정산금 미지급을 주장한 사람 - 피고(반소원고) B: C 회사를 운영하며 원고 A에게 노임 및 정산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7년 6월 27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 피고 B가 운영하는 C 회사에 '소사장' 직함으로 근무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2018년 3월 9일 약정서를 체결하여 근무 및 정산 방식을 정했으나, 원고 퇴사 후 정산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2021년 1월, 2월분 미지급 정산금 5,160,764원(정산내역 누락분 520,000원 포함) ▲피고가 부담해야 할 2019년 6월분 종합소득세 793,576원과 2020년 6월분 종합소득세 2,182,570원 합계 2,976,146원을 원고의 노임에서 부당하게 공제 ▲피고의 처가 경리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2020년 4월부터 2021년 2월까지 경리비용 1,494,199원을 부당하게 공제하여, 총 9,631,109원의 미지급 및 부당공제액이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E 관련 미지급 정산금은 받지 못했고, 종합소득세는 원고가 분담해야 하며, 경리비용은 실제 경리 업무 처리에 따른 정당한 공제라고 반박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미지급 정산금의 범위와 액수입니다. 둘째, 피고가 원고의 노임에서 2019년 및 2020년분 종합소득세를 공제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가 원고의 노임에서 경리비용을 공제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8,016,910원(미지급 정산금 5,040,764원 + 부당공제된 종합소득세 2,976,146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2. 7,616,910원에 대해서는 2021. 12. 4.부터, 400,000원에 대해서는 2024. 7. 13.부터 2024. 11. 1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원고가 주장한 E 관련 미지급 정산금 120,000원은 피고가 E으로부터 아직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4. 원고가 주장한 경리비용 부당공제 주장은 피고의 처 F이 실질적으로 경리 업무를 처리했다고 인정되어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미지급 정산금 및 종합소득세 부당공제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피고에게 총 8,016,91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나머지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그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계약 해석의 원칙: 계약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의 문언이 객관적으로 명확하다면 그 문언대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러나 문언의 의미가 불명확할 경우에는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특히, 당사자 일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계약 내용은 더욱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2076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종합소득세 부담 주체에 대한 약정서 문언이 명확하지 않아, 원고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세금 공제가 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2. 지연손해금: 채무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지체하는 경우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금입니다. 상법상 이율은 연 6%이며,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소촉법)에 따라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가 채무의 존재와 범위에 대해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상법상 연 6%의 이율을,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촉법상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여 지연손해금을 산정하도록 명령했습니다. ### 참고 사항 1. 계약서의 명확한 작성: 동업이나 '소사장'과 같이 일반적인 근로계약과 다른 형태의 계약을 체결할 때는 정산 방식, 매출액 배분, 제세금(종합소득세 등) 부담 주체, 경비(경리비용 등) 처리 방식을 계약서에 매우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불분명한 조항은 추후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 2. 세금 부담 주체 명시: 사업과 관련된 세금 부담 주체는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프리랜서나 소사장 형태의 계약이라 하더라도, 세금 부담에 대한 명시적인 합의가 없다면 사업자(회사)에게 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추가 비용 공제 합의: 급여나 정산금에서 특정 비용을 공제할 경우, 이에 대한 명시적인 합의나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에게 큰 부담이 되는 비용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결정하고 그 내용을 문서로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업무 사실 입증 자료 확보: 경리 업무 처리 여부와 같이 특정 업무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분쟁 발생 시, 급여 지급 내역, 건강보험 자격 취득, 업무 관련 자료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관련 증거를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