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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 ~ 20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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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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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4
피고가 원고에게 토지를 임대했으나 원고가 차임을 연체하고 건물 용도를 무단 변경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임대차계약 해지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 판결
임대차
부동산 매매/소유권
대구지방법원 2024
망인의 배우자와 아들이 보험사에 사망보험금을 청구했으나 거절당한 사건, 법원은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했다고 판단하여 보험금 지급을 명한 판결
보험
대구지방법원경산시법원 2024
D대학교 영어 토론 동아리가 회원에게 무기한 자격정지 및 영구제명 처분을 내린 사건에서, 법원은 해당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동아리의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지급을 명한 판결.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명예훼손 등 다른 손해배상청구는 기각됨.
손해배상
대구지방법원 2024
피고가 원고에게 토지를 임대했으나 원고가 차임을 연체하고 건물 용도를 무단 변경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임대차계약 해지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 판결
임대차
부동산 매매/소유권
대구지방법원 2024
망인의 배우자와 아들이 보험사에 사망보험금을 청구했으나 거절당한 사건, 법원은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했다고 판단하여 보험금 지급을 명한 판결
보험
대구지방법원경산시법원 2024
D대학교 영어 토론 동아리가 회원에게 무기한 자격정지 및 영구제명 처분을 내린 사건에서, 법원은 해당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동아리의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지급을 명한 판결.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명예훼손 등 다른 손해배상청구는 기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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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훈 변호사
4년차
20건 수행
법률사무소화랑 · 대구 수성구
4년차
20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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