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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 ~ 20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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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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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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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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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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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건물 유지관리 서비스업체가 상가건물 관리단과의 계약 해지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관리계약이 2026년까지 유효하며 피고의 해지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명령한 판결.
손해배상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피고가 망인의 국외재산을 상속재산목록에 누락하여 원고의 강제집행을 방해했다는 주장을 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사건. 법원은 상속재산 목록에 국외재산도 포함되어야 하지만, 피고가 이를 고의로 누락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망인의 상속재산 범위 내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각하한 판결.
기타 민사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망인의 채무를 상속받은 피고가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대여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
채권/채무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건물 유지관리 서비스업체가 상가건물 관리단과의 계약 해지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관리계약이 2026년까지 유효하며 피고의 해지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명령한 판결.
손해배상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피고가 망인의 국외재산을 상속재산목록에 누락하여 원고의 강제집행을 방해했다는 주장을 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사건. 법원은 상속재산 목록에 국외재산도 포함되어야 하지만, 피고가 이를 고의로 누락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망인의 상속재산 범위 내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각하한 판결.
기타 민사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망인의 채무를 상속받은 피고가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대여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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