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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열 변호사 | 법무법인 율촌 - 엘파인드 프로필
수행 사건
164
분야별 수행 현황
2009.07 ~ 2025.01
IT/지적재산
78건
금전/손해배상
47건
민사일반
16건
세금/행정
11건
형사일반
7건
부동산/임대차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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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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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 ~ 2025.01
IT/지적재산
78건
금전/손해배상
4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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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5
피고가 등록한 레일조명등 디자인과 원고의 확인대상 디자인이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디자인이 피고의 디자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본 판결. 특허법원은 두 디자인의 심미감 차이를 인정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이 사건 심결을 취소함.
비밀침해/특허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피고 회사가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가 소멸시효로 인해 기각된 판결. 피고 회사는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한 후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으나, 원고의 청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손해배상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주식회사 F의 직원들이 변호사법을 위반하여 산업재산권 관련 보고서를 작성한 사건에서, 법원은 이 보고서들이 법률적 판단을 포함한 '감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
기타 형사사건
특허법원 2025
피고가 등록한 레일조명등 디자인과 원고의 확인대상 디자인이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디자인이 피고의 디자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본 판결. 특허법원은 두 디자인의 심미감 차이를 인정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이 사건 심결을 취소함.
비밀침해/특허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피고 회사가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가 소멸시효로 인해 기각된 판결. 피고 회사는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한 후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으나, 원고의 청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손해배상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주식회사 F의 직원들이 변호사법을 위반하여 산업재산권 관련 보고서를 작성한 사건에서, 법원은 이 보고서들이 법률적 판단을 포함한 '감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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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열 변호사
38년차
164건 수행
법무법인 율촌 · 서울 강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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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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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11
2009 - 현재
법무법인 율촌
2007 - 2009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2005 - 2007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2004 - 2005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2001 - 2004
특허법원 판사
전체 보기
출판/발행
8
2022.11
저서
부정경쟁방지법
2020.11
칼럼
다임러(벤츠)가 표준필수특허를 침해했다는 독일 판결
2018.11
칼럼
LED제조업체 대리해 산업기술 유출 퇴직 직원들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및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
2018.11
칼럼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기술침해 근절 조치 본격화
2018.09
칼럼
대형로펌 최초 '기술유용사건 대응팀' 발족 - '기술유용, 아이디어 탈취 행위는 어떻게 대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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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9시 - 오후 6시
사무실
법무법인 율촌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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