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회원가입
고객센터
변호사 홈
소개/이력
수행 사건
상담 정보
변호사 홈
소개/이력
수행 사건
상담 정보
공유
상담 문의하기
최정수 변호사 | 교보증권 - 엘파인드 프로필
수행 사건
37
분야별 수행 현황
2022.08 ~ 2024.05
금전/손해배상
23건
부동산/임대차
6건
민사일반
6건
세금/행정
4건
성범죄
3건
교통
1건
펼치기
수행 사건 전체 보기
전체 보기
수행 사건
37
분야별 수행 현황
2022.08 ~ 2024.05
금전/손해배상
23건
부동산/임대차
6건
민사일반
6건
세금/행정
4건
성범죄
3건
교통
1건
펼치기
수행 사건 전체 보기
전체 보기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4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금 4억 원을 약정대로 변제하지 않아 원고가 기한이익 상실을 주장하며 대여금 전액과 연체이자 지급을 청구한 사건. 피고는 전기버스 매매계약의 하자를 이유로 대금지급의무가 소멸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매매계약과 대여계약이 별개임을 들어 피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
채권/채무
의정부지방법원 2024
원고 A가 피고 C와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부동산을 공동 매수했으나, 피고 C의 수용보상금 배당액이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한 사건. 법원은 원고 A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피고 C의 배당액이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기타 금전문제
의정부지방법원 2024
피고가 임대차계약 체결 후 원고의 허락 없이 펜션에 수영장과 야외 데크를 설치하여 원상회복 요구를 무시한 사건. 피고의 행위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위반으로 판단되어 임대차계약 종료 후 부동산을 인도하고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
부동산 매매/소유권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4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금 4억 원을 약정대로 변제하지 않아 원고가 기한이익 상실을 주장하며 대여금 전액과 연체이자 지급을 청구한 사건. 피고는 전기버스 매매계약의 하자를 이유로 대금지급의무가 소멸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매매계약과 대여계약이 별개임을 들어 피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
채권/채무
의정부지방법원 2024
원고 A가 피고 C와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부동산을 공동 매수했으나, 피고 C의 수용보상금 배당액이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한 사건. 법원은 원고 A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피고 C의 배당액이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기타 금전문제
의정부지방법원 2024
피고가 임대차계약 체결 후 원고의 허락 없이 펜션에 수영장과 야외 데크를 설치하여 원상회복 요구를 무시한 사건. 피고의 행위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위반으로 판단되어 임대차계약 종료 후 부동산을 인도하고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
부동산 매매/소유권
최정수 변호사
37건 수행
교보증권 · 서울 영등포구
37건 수행
프로필 공유
상담 문의하기
부동산/임대차
6
금융/보험
최정수 변호사
최정수 변호사
프로필 공유
상담 문의하기
상담 정보
사무실
교보증권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7 (여의도동) 교보증권빌딩
네이버 지도로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