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경 변호사 | 법무법인 정의 - 엘파인드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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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분야별 수행 현황
2021.07 ~ 2025.05
성범죄
37건
폭행/협박/모욕
26건
금전/손해배상
23건
형사일반
17건
절도/사기
16건
이혼/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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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5
피고인들이 ㈜M 및 ㈜AC 사무실에서 명의의 은행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대여한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였으나, 범행의 횟수와 적극적 가담 여부에 따라 벌금형이 가중되었습니다. 피고인 B, E, T, Y는 각각 500만 원의 벌금형을, 나머지 피고인들은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금융
수원지방법원 2025
피고 지역주택조합이 원고에게 조합원 자격 상실로 인한 환급금을 일부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 원고는 피고가 확약증서를 위반하여 추가 분담금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피고는 원고에게 환급금 중 일부를 반환해야 하며,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기타 금전문제
수원지방법원 2025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차용한 대여금에 대해 연대보증한 후 상속받은 원고에게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
채권/채무
광주지방법원 2025
피고인들이 ㈜M 및 ㈜AC 사무실에서 명의의 은행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대여한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였으나, 범행의 횟수와 적극적 가담 여부에 따라 벌금형이 가중되었습니다. 피고인 B, E, T, Y는 각각 500만 원의 벌금형을, 나머지 피고인들은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금융
수원지방법원 2025
피고 지역주택조합이 원고에게 조합원 자격 상실로 인한 환급금을 일부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 원고는 피고가 확약증서를 위반하여 추가 분담금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피고는 원고에게 환급금 중 일부를 반환해야 하며,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기타 금전문제
수원지방법원 2025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차용한 대여금에 대해 연대보증한 후 상속받은 원고에게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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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수행사건이 증명하는 형사사건 배테랑 변호사”
최윤경 변호사
17년차
80건 수행
법무법인 정의 · 서울 강남구
17년차
80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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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폭행/협박/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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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경 변호사
최윤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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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12
2024 - 현재
법무법인 정의 선임변호사
2024 - 현재
여성변호사협회 인권이사
2022 -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이혼 전문분야 등록
2021 - 현재
마사회 상벌위원회 위원
2021 -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형사 전문분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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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법무법인 정의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27, 11층 (역삼동, 그레이스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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