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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민 변호사 | 세경 - 엘파인드 프로필
수행 사건
38
분야별 수행 현황
2015.09 ~ 2025.03
금전/손해배상
24건
세금/행정
7건
민사일반
6건
금융/보험
3건
수행 사건 전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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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5
대한민국 법인 원고가 홍콩 법인 피고를 상대로 선박의 감항능력 부족으로 인한 공동해손 분담금 및 체선료를 청구한 사건. 법원은 피고가 선박의 감항능력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음을 인정하고, 공동해손 분담금에 대한 구상책임을 인정했으나, 체선료에 대한 인과관계는 인정하지 않아 해당 청구는 기각한 판결.
채권/채무
압류/처분/집행
울산지방법원 2025
중국 국적의 해운업체 피고 C와 싱가포르 국적의 해운업체 피고 D의 선박이 항만에서 충돌하여 원고 A 주식회사의 로딩암이 손상된 사건에서, 법원은 양 선박의 과실비율을 6:4로 판단하고 피고 C의 책임을 인정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도록 판결한 사건.
기타 민사사건
울산지방법원 2025
피고 C회사와 피고 D회사의 선박이 항만에서 앵커 얽힘 사고로 원고 A 주식회사의 로딩암을 손상시킨 사건에서, 법원은 양 선박의 과실비율을 6:4로 판단하고, 피고 C회사의 책임제한절차에서 원고의 제한채권액을 405,461,426원으로 사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판결.
기타 민사사건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5
대한민국 법인 원고가 홍콩 법인 피고를 상대로 선박의 감항능력 부족으로 인한 공동해손 분담금 및 체선료를 청구한 사건. 법원은 피고가 선박의 감항능력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음을 인정하고, 공동해손 분담금에 대한 구상책임을 인정했으나, 체선료에 대한 인과관계는 인정하지 않아 해당 청구는 기각한 판결.
채권/채무
압류/처분/집행
울산지방법원 2025
중국 국적의 해운업체 피고 C와 싱가포르 국적의 해운업체 피고 D의 선박이 항만에서 충돌하여 원고 A 주식회사의 로딩암이 손상된 사건에서, 법원은 양 선박의 과실비율을 6:4로 판단하고 피고 C의 책임을 인정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도록 판결한 사건.
기타 민사사건
울산지방법원 2025
피고 C회사와 피고 D회사의 선박이 항만에서 앵커 얽힘 사고로 원고 A 주식회사의 로딩암을 손상시킨 사건에서, 법원은 양 선박의 과실비율을 6:4로 판단하고, 피고 C회사의 책임제한절차에서 원고의 제한채권액을 405,461,426원으로 사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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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전문 변호사”
최기민 변호사
12년차
38건 수행
세경 · 서울 종로구
12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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